민사74나319서울고등법원 2심1974-12-19 선고검수완료

원고가 채무자의 부동산 매매계약이 자신의 채권을 해친다며 법원에 취소와 가등기 말소를 청구함

상소인: 원고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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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74나319 민사 사건(1974년 12월 19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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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소외 회사가 원고에 대한 빚을 담보하기 위해 건물에 매도담보를 설정하고, 그 후 피고에게 가등기를 해주었다.
  • 원고는 이 매매계약이 자신의 채권을 해치는 사해행위라고 주장하며 계약 취소와 가등기 말소를 법원에 청구했다.
  • 원고는 피고가 회사 이사로서 이사회 승인 없이 거래를 했으므로 무효라고도 주장했다.
  • 법원은 원고가 특정 물건에 대한 소유권 이전 청구권을 가진 채권자라면 사해행위 취소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 또한 피고와 회사 간의 거래는 이사회 승인도 있었고, 통정 허위 표시나 투자금으로 볼 수 없다고 보았다.
  • 결국 원고의 청구는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소외 회사가 피고에게 한 부동산 매매계약이 자신의 채권을 해친다며 계약 취소와 가등기 말소를 요구했다. 쟁점은 원고가 사해행위 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는 채권자인지 여부였으며, 법원은 원고가 특정 물건에 대한 소유권 이전 청구권자라서 사해행위 취소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판단해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사해행위 취소권은 채무자가 여러 채권자에게 공동으로 담보를 해치는 행위를 했을 때 일반 채권자를 보호하기 위한 권리이다.
  • 원고는 특정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 이전 청구권을 가진 채권자로서, 사해행위 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는 채권자가 아니다.
  • 피고 앞으로의 가등기는 회사의 기존 채무 이행을 위한 담보 제공으로, 회사 재산이나 공동 담보에 손해를 끼친 것이 아니다.
  • 피고와 회사 간 거래는 이사회 승인을 받았고, 허위 계약이나 투자금으로 볼 증거가 부족하다.
  •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고, 예비적 주장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핵심 정리

원고가 부동산 매매계약을 사해행위라 주장했으나, 법원은 원고가 사해행위 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는 채권자가 아니라고 판단했다. 또한 피고와 회사 간 거래는 적법한 절차를 거쳤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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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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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 / 36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4292민공748·대구고등법원·1961-06-08·2심·원고 일부 승소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하려고 부동산 일부를 사돈 관계인에게 매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8%
74나2651·서울고등법원·1976-04-01·2심·원고 패소

채무자가 유일한 부동산을 매도하여 채권자에게 손해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2008나11795·부산고등법원·2008-12-03·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보증한 회사들의 대출금 대위변제 후, 채무자가 피고와 부동산 매매예약 및 매매계약을 체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66나493·광주고등법원·1967-03-08·2심·원고 승소

원고가 맡긴 물품을 임의로 처분하고 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김동오가 피고와 함께 부동산을 거짓 매매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4나4194·울산지방법원·2015-04-22·2심·원고 패소

채무초과 상태에서 유일한 부동산을 피고에게 매도하고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마쳐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73나650·서울고등법원·1973-11-09·2심·원고 패소

원고가 공유수면매립면허권을 실질적으로 소유했다고 주장하며 피고의 등기 말소와 매매계약 취소를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78나1860·서울고등법원·1978-11-01·2심·원고 패소

원고들이 피고로부터 400만원을 차용하고 담보로 부동산에 가등기와 본등기를 설정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95가합106131·서울지방법원·1996-10-04·1심·각하

원고가 채무자의 부동산 증여계약을 사해행위로 주장하며 전득자와의 근저당권설정계약 취소 및 등기말소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각하
종합 유사도
95%
79나2018·서울고등법원·1980-03-07·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1에 대한 어음금 채권을 담보로 건물을 매수하였으나, 피고1이 강제집행을 면탈하려 아들 피고2에게 가장매매 후 피고3에게 매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98나2531·광주고등법원·2000-07-26·2심·원고 패소

마하공영이 피고에 대한 채무 변제를 위해 유일한 토지를 대물변제로 제공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65나396·대구고등법원·1966-06-13·2심·원고 일부 승소

채무자가 일부 채권자를 해치려는 의도로 부동산 소유권을 넘기고 근저당권을 설정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98가합101847·서울지방법원·1999-10-20·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 은행이 피고 회사에 대출하고, 피고 2~5가 연대보증하였으나 변제 지연. 피고 2가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피고 6에게 매각, 원고가 사해행위 취소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64나1522·서울고등법원·1965-10-22·2심·원고 일부 승소

채무자가 채무 초과 상태에서 아들에게 부동산을 시가보다 저렴하게 매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02나7801·대구고등법원·2003-05-16·2심·원고 일부 승소

소외 1이 원고에게 빚을 지고 있는 상황에서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피고에게 매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4293민공837·대구고등법원·1961-06-13·2심·원고 승소

직원의 횡령으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을 보증한 사람들이 유일한 재산인 토지를 매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99나39090·서울고등법원·1999-10-20·2심·원고 패소

원고가 소외회사로부터 물건을 매수하여 보관 중 피고가 채권에 기해 가압류집행을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08가단98545·수원지방법원·2009-06-02·1심·원고 패소

원고가 채권 회수를 위해 소외 A과 피고 사이의 부동산 매매계약을 사해행위라 주장하며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04나87895·서울고등법원·2005-05-26·2심·원고 패소

조세채무를 지고 있는 채무자가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피고에게 매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11나7929·서울서부지방법원·2011-11-24·2심·원고 패소

원고가 소외 1의 부동산에 관한 매매예약 및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사해행위라 주장하며 취소 및 가액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98나21320·서울고등법원·1999-01-20·2심·원고 승소

소외1이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 절반 지분을 아내인 피고에게 증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84나1219·대구고등법원·1985-05-08·2심·원고 패소

원고가 채무자에게 5500만원을 빌려줬다며 채무자가 이혼하면서 부동산을 전 배우자에게 넘긴 것을 사해행위라고 주장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73나710·대구고등법원·1974-09-18·2심·기각

원고는 소외인에게 400만원을 속아서 빼앗긴 후, 소외인이 부동산을 피고에게 매도한 사실을 문제 삼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5%
2002나5421·광주고등법원·2003-02-14·2심·원고 승소

채무자가 빚이 많은 상태에서 유일한 토지를 피고들에게 매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4290민공116·대구고등법원·1957-05-15·2심·기각

소외 한옥순이 다액의 빚을 지고 유일한 재산인 가옥을 피고에게 빚 담보로 제공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5%
2015나3488·인천지방법원·2016-04-08·2심·원고 패소

원고가 소외 1 회사가 채무가 많은 상태에서 부동산을 피고에게 매도한 행위를 사해행위로 취소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97나54354·서울고등법원·1998-08-18·2심·원고 일부 승소

연대보증인이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사위에게 매도하여 채권자를 해하는 행위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73나435·대구고등법원·1974-06-20·2심·원고 패소

채무자의 빚을 피해 강제집행을 막으려 동산을 매수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83나329·광주고등법원·1984-03-16·2심·원고 승소

원고 회사 직원과 그 배우자가 원고의 돈을 빼돌려 부동산을 취득하자, 피고가 신탁 해지를 이유로 부동산 소유권을 이전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4%
2003가단366·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03-10-23·1심·원고 패소

세금을 내지 못한 상태에서 유일한 부동산과 기계를 피고 1에게 증여(실질 매매)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4%
2007가단27112·제주지방법원·2008-05-27·1심·원고 패소

소외인이 안정적인 직장생활과 수입을 바탕으로 피고에게 부동산을 증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4%
73나620·대구고등법원·1974-11-13·2심·원고 승소

채무자가 원고로부터 빌린 돈을 일부만 갚고, 유일한 부동산을 내연의 부인에게 매매한 것처럼 꾸며 등기를 마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7%
97가합39396·서울지방법원·1997-12-11·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 회사에 신용장 발행 보증을 하고, 피고 2,3,4가 연대보증한 후, 피고 4가 자신의 부동산을 처에게 증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6%
2003나1746·대전고등법원·2003-07-10·2심·기각

파산관재인이 사해행위취소 소송 제기, 제척기간 도과로 각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패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66%
85가합513·전주지방법원·1987-08-25·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소외 회사에 5000만원을 빌려주었고, 소외 회사가 빚이 많은 상태에서 피고조합에게만 담보를 제공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2%
2001나18108·대구지방법원·2002-04-24·2심·원고 승소

채무자가 채무 면탈 목적으로 피고들에게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 및 가등기를 경료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58%
2000나35278·서울고등법원·2001-05-18·2심·원고 승소

체납자가 부동산을 증여하고 근저당권 설정 후, 정부가 사해행위 취소 판결에 따라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말소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56%
05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소유권이전등기 청구권자의 채권자취소권의 행사가능 여부

【원고, 항소인】 성업공사 【피고, 피항소인】 백차광 【원심판결】제1심 서울민사지방법원(73가합2915 판결) 【주 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본위적 청구) (1) 피고가 소외 부곡차량주식회사와 1972.5.9. 별지목록 기재건물에 관하여 한 매매계약은 이를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위 건물에 관하여 피고를 위하여 서울민사지방법원 안양등기소 1972.5.10. 접수 제5797호로서 한 소유권이전청구권보전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 (예비적 청구) 피고는 별지목록 기재의 건물에 관하여 피고를 위하여 서울민사지방법원 안양등기소 1972.5.10. 접수 제5797호로서 한 소유권이전청구권보전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 【이 유】 1. 본위적청구에 대한 판단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호증(등기부등본), 같은 갑 제2호증(매도담보증서), 같은 갑 제3호증(매도담보 양도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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