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하려고 부동산 일부를 사돈 관계인에게 매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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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대구고등법원 4292민공748 민사 사건(1961년 6월 8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사소송법 제386조, 민사소송법 제96조, 민사소송법 제89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채무자 소외 1과 피고 사이에 이뤄진 부동산 매매가 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라고 주장하며 매매 취소를 요구했다.
- 제1심 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청구를 기각했다.
- 항소심에서는 원고가 일부 승소해, 매매 중 일부 토지에 대한 매매행위만 취소하기로 판결했다.
- 소외 1은 원고에게 손해배상채권을 가지고 있었고, 본건 토지 외에 2필지의 답과 1필지의 대지를 소유하고 있었다.
- 소외 1과 피고는 사돈 관계이며, 피고는 소송 진행 중임을 알고 있었다.
- 본건 토지의 시가는 원고 채권액 일부를 보전할 수 있을 만큼 충분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채무자 소외 1과 피고 사이의 부동산 매매가 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라며 매매 취소를 요구했다. 쟁점은 매매 취소 범위였으며, 법원은 채권 보전에 충분한 토지에 대한 매매만 취소할 수 있다고 판단해 원고의 청구를 일부만 인정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소외 1은 본건 토지 외에 2필지의 답과 1필지를 소유해 총 재산가액이 원고 채권액에 미치지 못했다.
- 본건 토지 매매 당시 소외 1과 피고는 채권자를 해할 목적으로 매매를 했고, 피고도 소송 사실을 알고 있었다.
- 본건 토지의 시가가 원고 채권액 일부를 보전하는 데 충분해, 토지 전체 매매 취소는 필요하지 않다고 봤다.
- 따라서 채권 보전에 필요한 2필지 토지에 대한 매매만 취소하고, 나머지 부분은 인정하지 않았다.
- 피고는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 절차를 이행해야 한다.
핵심 정리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하려고 부동산을 매매한 경우에도, 채권 보전에 충분한 재산이 있다면 그 부분에 한해 매매 취소가 가능하다. 법원은 채권 보전에 필요한 토지 매매만 취소하고 나머지는 인정하지 않았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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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외 한옥순이 다액의 빚을 지고 유일한 재산인 가옥을 피고에게 빚 담보로 제공함
채무자가 채무 초과 상태에서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동생에게 매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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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가 유일한 부동산을 빚의 담보로 제공하고, 빚을 갚지 못하면 소유권을 넘기기로 약속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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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들이 소외1에게 외상으로 서적을 판매하고 대금채권을 가진 상태에서, 소외1이 유일한 부동산을 피고에게 낮은 가격에 매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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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피고 1에게 1971년 3월과 8월에 걸쳐 총 2,791,570원을 대여하고, 피고 1이 자신의 유일한 재산인 토지를 피고 2에게 매도함
소외2가 빚이 많은 상태에서 어머니인 피고에게 부동산을 매도함
원고가 피고1에 대한 어음금 채권을 담보로 건물을 매수하였으나, 피고1이 강제집행을 면탈하려 아들 피고2에게 가장매매 후 피고3에게 매도함.
채무자가 빚이 많은 상태에서 유일한 부동산을 동생에게 매도함
소외 2가 빚을 갚을 가능성이 높던 상황에서 유일한 아파트를 피고에게 매도함
원고가 피고와 소외1 사이의 부동산 매매계약을 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로 취소 청구함
조세채권 보유 원고의 사해행위취소 및 가액배상 청구
소외 1이 양도소득세 체납 상태에서 유일한 재산인 토지와 건물을 동서와 처에게 매매·증여함
채무자가 빚을 갚기 어려운 상태에서 자신의 아파트를 피고에게 매매하고 소유권을 이전함
원고가 소외 1의 부동산에 관한 매매예약 및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사해행위라 주장하며 취소 및 가액배상을 청구함
채무자가 무자력 상태에서 유일한 부동산을 처조카에게 매각함
소외1의 채무초과 상태에서 정산금채권 양도 여부
채무자가 자신의 유일한 재산인 임대보증금반환채권을 피고에게 넘겨 전대보증금반환채무를 대신 갚음.
연대보증인이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사위에게 매도하여 채권자를 해하는 행위
원고가 피고의 재산 처분이 사해행위임을 문제 삼아 채권자취소소송을 제기함
피고A 추완항소 적법 여부 다툼, 부동산 매매 사해행위 취소 및 1억5천만원 청구
채무자가 피고에게 부동산 지분을 증여함
소외1이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 절반 지분을 아내인 피고에게 증여함.
채무자가 빚이 많은 상태에서 아들에게 부동산과 장비를 매도함
소외 1이 자신의 빚을 갚기 위해 명의신탁했던 부동산을 채권자에게 넘긴 행위가 세금을 내지 않기 위한 부당한 재산 처분으로 인정되었습니다.
원고들이 피고로부터 400만원을 차용하고 담보로 부동산에 가등기와 본등기를 설정함.
소외1이 배우자인 피고에게 부동산을 증여하고 근저당권을 설정함
채무자가 빚이 많은 상태에서 부동산에 전처 명의로 근저당권을 설정함
채무자가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피고에게 매도하여 채권자를 해하는 행위
원고가 피고1에게 대여금과 선물환거래로 인한 손실금 지급을 청구하고, 피고1이 부동산을 배우자에게 증여한 행위를 취소해 달라고 요구함.
채무가 자산을 초과한 상태에서 유일한 재산인 매출채권을 특정 채권자에게 양도함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사해행위취소의 범위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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