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가 자신의 유일한 건물을 생모에게 매매하여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친 후 도주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대구고등법원 88나7 민사 사건(1988년 5월 19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1986년 12월 11일, 채무자 이관희가 자신의 유일한 재산인 건물을 생모인 피고에게 매매 계약을 체결함.
- 다음 날인 12월 12일, 건물 소유권 이전 등기가 피고 앞으로 완료됨.
- 1987년 1월 12일, 이관희는 약속어음 채무를 피하기 위해 미국으로 도주함.
- 원고는 이관희가 약속어음 채무를 면탈하려고 재산을 넘긴 것으로 보고, 이 매매 계약과 소유권 이전 등기의 취소를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함.
한눈에 보는 결론
채무자인 이관희가 자신의 약속어음 채무를 피하기 위해 유일한 재산인 건물을 생모에게 넘긴 행위가 다른 채권자들을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이었다. 법원은 이 행위가 사해행위라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였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이관희가 유일한 재산인 건물을 특정 채권자(생모)에게 넘겨 다른 채권자들이 변제를 받지 못하게 한 점을 사해행위로 봄.
- 피고가 이관희에게 돈을 빌려주고 대물변제(재산으로 빚을 갚는 것)받았다는 주장은 증거 부족으로 인정되지 않음.
- 피고가 원고의 채권 존재를 몰랐다는 주장도,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하려고 한 점이 명백해 악의가 있다고 추정되어 받아들여지지 않음.
- 따라서 원고가 이 매매 계약과 소유권 이전 등기를 취소하고 건물을 원래대로 돌려받을 권리가 있다고 봄.
핵심 정리
채무자가 자신의 유일한 재산을 특정인에게 넘겨 다른 채권자들의 권리를 해하는 경우, 그 행위는 사해행위로 인정된다. 법원은 이를 근거로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여 매매 계약과 소유권 이전 등기를 취소했다.
민사 판결 결과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하려고 부동산 일부를 사돈 관계인에게 매도함
원고가 채무자의 부동산 매매계약이 자신의 채권을 해친다며 법원에 취소와 가등기 말소를 청구함
채무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유일한 재산을 특정 채권자에게 매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함
소외 회사가 빚이 많은 상태에서 피고에게 10억 원 약속어음을 발행하고 공증함으로써 피고가 소외 회사의 주요 채권을 독점적으로 받음
원고 은행이 피고 회사에 대출하고, 피고 2~5가 연대보증하였으나 변제 지연. 피고 2가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피고 6에게 매각, 원고가 사해행위 취소 청구.
채무면탈 목적으로 부동산 매매계약 체결 및 등기 경료
원고가 피고 1에게 1971년 3월과 8월에 걸쳐 총 2,791,570원을 대여하고, 피고 1이 자신의 유일한 재산인 토지를 피고 2에게 매도함
채무자가 유일한 부동산을 매도하여 채권자에게 손해를 입힘
원고가 피고 1에게 대출해 준 후, 피고 1이 유일한 부동산을 피고 2에게 팔아 일부 금액을 근로자 임금과 퇴직금 지급에 사용함.
채무자가 일부 채권자를 해치려는 의도로 부동산 소유권을 넘기고 근저당권을 설정함.
채무가 많은 상태에서 부동산을 처에게 증여하고, 이후 경매로 부동산이 매각되어 배당금이 발생함.
채무자가 채무 초과 상태에서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동생에게 매도함
원고들이 소외1에게 외상으로 서적을 판매하고 대금채권을 가진 상태에서, 소외1이 유일한 부동산을 피고에게 낮은 가격에 매도함.
채무자가 빚이 많은 상태에서 유일한 재산인 아파트를 제3자에게 매도한 행위
소외 1이 원고에게 빚을 지고 있는 상황에서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피고에게 매도함
채무자가 세금을 체납한 채무초과 상태에서 형에게 부동산을 대물변제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넘겨줌.
원고가 채무자의 부동산 증여계약을 사해행위로 주장하며 전득자와의 근저당권설정계약 취소 및 등기말소를 청구함.
소외 한옥순이 다액의 빚을 지고 유일한 재산인 가옥을 피고에게 빚 담보로 제공함
원고가 맡긴 물품을 임의로 처분하고 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김동오가 피고와 함께 부동산을 거짓 매매함
원고가 피고1에 대한 어음금 채권을 담보로 건물을 매수하였으나, 피고1이 강제집행을 면탈하려 아들 피고2에게 가장매매 후 피고3에게 매도함.
원고가 보증한 회사들의 대출금 대위변제 후, 채무자가 피고와 부동산 매매예약 및 매매계약을 체결함
원고가 신용보증금을 대신 갚은 후, 피고 3이 채무를 피하려고 부동산을 처남에게 넘김.
채무자가 채무 초과 상태에서 아들에게 부동산을 시가보다 저렴하게 매도함
조세채무를 지고 있는 채무자가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피고에게 매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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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피고1의 대출금을 대신 갚고 구상금을 청구했으며, 피고1이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피고2에게 증여함.
채무자의 빚을 피해 강제집행을 막으려 동산을 매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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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초과 상태에서 유일한 아파트를 근저당채무 대물변제로 넘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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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가 특정 채권자들과 채무변제계약을 체결하고 공정증서를 작성하여 자신의 급여채권을 압류 전부하게 함
채무자가 자신의 유일한 재산인 임대보증금반환채권을 피고에게 넘겨 전대보증금반환채무를 대신 갚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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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가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피고에게 매도하여 채권자를 해하는 행위
소외2가 빚이 많은 상태에서 어머니인 피고에게 부동산을 매도함
소외 1이 채무초과 상태에서 유일한 부동산을 피고에게 매도함
채무자가 빚이 많은 상태에서 유일한 부동산을 동생에게 매도함
직원의 횡령으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을 보증한 사람들이 유일한 재산인 토지를 매도함
소외1이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 절반 지분을 아내인 피고에게 증여함.
채무자가 빚이 많은 상태에서 유일한 토지를 피고들에게 매도함
피고가 채무자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매매계약으로 취득해 채권자들의 공동담보를 해쳤다고 원고가 주장함
소외 1이 양도소득세 체납 상태에서 유일한 재산인 토지와 건물을 동서와 처에게 매매·증여함
소외1의 채무초과 상태에서 정산금채권 양도 여부
소외 1이 밀다식품 부도 하루 전 자신의 채권을 피고들에게 넘겼다.
채무초과 상태에서 처 명의 계좌로 대여금 변제금 1억 4,000만 원을 입금함
원고가 소외 회사의 채권을 바탕으로 피고들에게 부동산 매매계약 취소와 금전 지급을 요구함.
소외2가 빚이 많은 상태에서 ****에게 부동산을 매도함.
양도소득세 조사를 앞두고 유일한 부동산인 아파트를 배우자에게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함
채무초과 상태에서 유일한 부동산을 피고에게 매도하고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마쳐줌
마하공영이 피고에 대한 채무 변제를 위해 유일한 토지를 대물변제로 제공함.
부동산 5억 1천만원 매매를 사해행위로 취소 청구
채무자가 피고 명의로 예금주 명의신탁 계약을 체결하고 예금을 인출해 사용함.
연대보증인 유일한 재산 부동산을 부친에게 매도한 사해행위
채무초과 상태에서 상속재산분할협의로 자신의 상속분을 포기하여 채권자의 공동담보를 줄인 행위
채권자가 채무자가 배우자에게 부동산 지분을 증여한 것이 사해행위라며 취소를 청구함
채무초과 상태에서 부동산을 분양계약으로 처분한 것이 사해행위라며 채권자들이 계약 취소와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를 청구함
채무자가 빚을 갚기 어려운 상태에서 자신의 아파트를 피고에게 매매하고 소유권을 이전함
조세채권 보유 원고의 사해행위취소 및 가액배상 청구
채무초과 상태의 망인이 자신의 부동산에 피고에게 근저당권을 설정함
채무가 많은 상태에서 여동생에게 부동산을 팔고, 여동생이 그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함
채무초과 상태에서 근저당권설정계약 체결 주장
세금을 내지 못한 상태에서 유일한 부동산과 기계를 피고 1에게 증여(실질 매매)함
채무자와 피고가 채권자를 속이기 위해 부동산 소유권을 이전하는 합의를 함
소외1이 빚이 많은 상태에서 자녀인 피고에게 부동산을 매도함.
소외1이 빚이 많은 상태에서 피고에게 약속어음을 발행해 자신의 소매점 채권을 모두 넘김
채무자가 유일한 재산에 전세권을 설정하여 채권자를 해하는 행위
소외인이 안정적인 직장생활과 수입을 바탕으로 피고에게 부동산을 증여함.
원고 회사 직원과 그 배우자가 원고의 돈을 빼돌려 부동산을 취득하자, 피고가 신탁 해지를 이유로 부동산 소유권을 이전받음.
채무초과 상태에서 남편에게 부동산을 증여하고, 보증인이 사전구상권을 근거로 사해행위 취소를 청구함
소외인A가 빚이 많은 상태에서 피고인B에게 마트 영업을 4억 원에 양도함
원고가 두호산업개발에 4억 4,570만 원을 빌려주고, 두호산업개발이 유일한 재산인 토지를 여러 차례 매매 및 신탁하여 소유권을 이전함
채무자가 원고로부터 빌린 돈을 일부만 갚고, 유일한 부동산을 내연의 부인에게 매매한 것처럼 꾸며 등기를 마침
원고가 피고 회사에 신용장 발행 보증을 하고, 피고 2,3,4가 연대보증한 후, 피고 4가 자신의 부동산을 처에게 증여함.
파산관재인이 사해행위취소 소송 제기, 제척기간 도과로 각하
원고가 소외1의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피고에게 양도한 행위를 사해행위로 보고 취소를 청구함.
채무자가 유일한 부동산을 피고들에게 팔거나 담보로 제공하여 채무 변제 능력을 잃게 함
원고가 소외 회사에 5000만원을 빌려주었고, 소외 회사가 빚이 많은 상태에서 피고조합에게만 담보를 제공함.
채무초과 상태에서 특정 채권자에게 부동산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경매 배당금을 받은 행위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채무의 변제가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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