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혼인 중 재산 증식에 기여한 부동산을 소외 1이 이혼 소송 전 피고들에게 넘겼다.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인천지방법원 96가합4356 민사 사건(1996년 12월 18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1973년 소외 1과 결혼해 함께 재산을 늘리는 데 기여했다.
- 소외 1의 부모인 피고들은 1965년부터 소유한 부동산을 소외 1 앞으로 명의신탁했다.
- 1994년 피고들은 명의신탁 해지를 요구하며 소송을 냈으나 1심에서 패소했다.
- 원고는 1995년 이혼 소송을 제기하며 부동산을 가압류했다.
- 소외 1은 이혼 소송 전에 피고들의 청구를 받아들여 부동산 소유권을 피고들에게 넘겼다.
- 원고는 이 부동산 이전 행위가 재산을 숨기려는 사해행위라며 취소를 요구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소외 1이 이혼 소송 전에 부동산 소유권을 피고들에게 넘긴 행위가 재산을 숨기려는 부당한 행위(사해행위)라고 주장하며 이를 취소해 달라고 요청했다. 법원은 이 행위가 단순한 소송 절차가 아니라 실질적인 법률 행위로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원고의 손을 들어줬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원고가 장기간 부동산과 사업 운영에 기여해 재산 증식에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인정했다.
- 소외 1이 이혼 소송에서 위자료 등 장래 발생할 채무를 피하기 위해 부동산을 피고들에게 넘긴 것으로 봤다.
- 부동산 이전 행위는 단순한 소송 절차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재산을 숨기려는 법률 행위의 성격을 가진다고 판단했다.
- 따라서 채권자가 보호받을 수 있도록 이런 행위에 대해 취소권을 인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봤다.
- 피고들의 청구인낙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취소해야 한다고 결정했다.
핵심 정리
원고는 혼인 기간 동안 재산 증식에 기여했으나, 소외 1이 이혼 소송 전에 부동산을 피고들에게 넘겨 재산을 숨기려 했다. 법원은 이 행위를 부당한 재산 은닉 행위로 보고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여 부동산 소유권 이전을 취소했다.
민사 판결 결과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원고가 채무자의 부동산 증여계약을 사해행위로 주장하며 전득자와의 근저당권설정계약 취소 및 등기말소를 청구함.
원고 은행이 피고 회사에 대출하고, 피고 2~5가 연대보증하였으나 변제 지연. 피고 2가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피고 6에게 매각, 원고가 사해행위 취소 청구.
원고가 채무자에게 5500만원을 빌려줬다며 채무자가 이혼하면서 부동산을 전 배우자에게 넘긴 것을 사해행위라고 주장함
소외 1이 원고에게 빚을 지고 있는 상황에서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피고에게 매도함
소외1이 빚이 많은 상태에서 부동산을 피고1에게 증여하고, 피고2에게 근저당권을 설정함
채무초과 상태에서 남편에게 부동산을 증여하고, 보증인이 사전구상권을 근거로 사해행위 취소를 청구함
채무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시가보다 낮은 가격에 부동산을 매도함
소외 1이 양도소득세 체납 상태에서 유일한 재산인 토지와 건물을 동서와 처에게 매매·증여함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하려고 부동산 일부를 사돈 관계인에게 매도함
채무가 많은 상태에서 부동산을 처에게 증여하고, 이후 경매로 부동산이 매각되어 배당금이 발생함.
소외 1이 밀다식품 부도 하루 전 자신의 채권을 피고들에게 넘겼다.
소외1이 배우자인 피고에게 부동산을 증여하고 근저당권을 설정함
채무자가 빚이 많은 상태에서 유일한 토지를 피고들에게 매도함
채무자가 채무 초과 상태에서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동생에게 매도함
원고가 맡긴 물품을 임의로 처분하고 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김동오가 피고와 함께 부동산을 거짓 매매함
명의수탁자와 피고 사이에 부동산 근저당권 설정 계약을 체결함
원고 회사 직원과 그 배우자가 원고의 돈을 빼돌려 부동산을 취득하자, 피고가 신탁 해지를 이유로 부동산 소유권을 이전받음.
소외 2가 부동산을 피고 1, 2에게 증여하거나 명의신탁한 행위에 대해 부당함을 주장하며 취소를 요청함.
연대보증인이 이혼하면서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배우자에게 증여함
원고가 보증한 회사들의 대출금 대위변제 후, 채무자가 피고와 부동산 매매예약 및 매매계약을 체결함
소외 한옥순이 다액의 빚을 지고 유일한 재산인 가옥을 피고에게 빚 담보로 제공함
채무자가 빚이 많은 상태에서 피고와 아파트에 근저당권 설정 계약을 체결함
조세채권 보유 원고의 사해행위취소 및 가액배상 청구
원고가 피고 1에게 대출해 준 후, 피고 1이 유일한 부동산을 피고 2에게 팔아 일부 금액을 근로자 임금과 퇴직금 지급에 사용함.
원고들이 소외1에게 외상으로 서적을 판매하고 대금채권을 가진 상태에서, 소외1이 유일한 부동산을 피고에게 낮은 가격에 매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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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 씨가 공사대금 약 1억 4,596만 원을 지급하지 않고, 자신의 부동산 7개를 친인척에게 연속해서 매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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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면탈 목적으로 부동산 매매계약 체결 및 등기 경료
소외인이 유일한 부동산을 처에게 증여한 사해행위 취소 소송
파산관재인이 부동산과 금전 증여 계약이 채무자를 해하는 행위라며 취소를 청구함
원고가 소외 1의 부동산에 관한 매매예약 및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사해행위라 주장하며 취소 및 가액배상을 청구함
유일한 부동산을 팔고 난 뒤 돈을 빌리고 갚는 계약을 체결함
원고가 소외 회사에 5000만원을 빌려주었고, 소외 회사가 빚이 많은 상태에서 피고조합에게만 담보를 제공함.
소외 1이 부도 직전 피고와 대물변제계약을 체결하고 부동산 소유권을 이전함
채무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유일한 재산을 특정 채권자에게 매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함
원고가 소외회사로부터 물건을 매수하여 보관 중 피고가 채권에 기해 가압류집행을 함
소외1이 빚이 많은 상태에서 자녀인 피고에게 부동산을 매도함.
채무자가 유일한 부동산을 빚의 담보로 제공하고, 빚을 갚지 못하면 소유권을 넘기기로 약속함.
소외 1이 채무초과 상태에서 유일한 부동산을 피고에게 매도함
원고들이 소외 1이 상속받은 부동산을 피고에게 증여한 행위를 취소하려고 소송을 냄
채무자가 상속포기 전에 공동상속인들과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하여 자신의 상속분을 포기함
원고가 소외1의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피고에게 양도한 행위를 사해행위로 보고 취소를 청구함.
소외 1이 원고에게 빚을 지고 있는 상황에서 피고에게 어업허가권을 매도함
채무자가 빚이 많은 상태에서 유일한 부동산을 동생에게 매도함
채무자가 유일한 부동산을 피고들에게 팔거나 담보로 제공하여 채무 변제 능력을 잃게 함
채무가 많은 상태에서 아내와 처형에게 각각 3억1천만원과 1억3천만원을 증여함
소외 1이 상속을 포기하는 신고를 하였다.
소외 2가 빚을 갚을 가능성이 높던 상황에서 유일한 아파트를 피고에게 매도함
채무자가 빚이 많은 상태에서 유일한 재산인 아파트를 제3자에게 매도한 행위
원고는 소외인에게 400만원을 속아서 빼앗긴 후, 소외인이 부동산을 피고에게 매도한 사실을 문제 삼음.
원고가 피고 회사에 신용장 발행 보증을 하고, 피고 2,3,4가 연대보증한 후, 피고 4가 자신의 부동산을 처에게 증여함.
원고가 2억 원을 빌려준 후, 채무자가 아버지로부터 받은 부동산 유증을 포기함
채무자가 빚이 많은 상태에서 아들에게 부동산과 장비를 매도함
원고가 소외와 피고 사이 상속재산 협의분할을 사해행위로 취소 청구함
원고가 피고1의 대출금을 대신 갚고 구상금을 청구했으며, 피고1이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피고2에게 증여함.
채무초과 상태에서 근저당권설정계약 체결 주장
원고가 피고와 소외인 사이의 채권양도계약이 부당한 거래라며 취소를 청구함
채무자가 빚이 많은 상태에서 이혼하며 부동산을 전 배우자에게 증여하고 근저당권을 설정함.
원고가 소외인과 피고 간 부동산 매매계약을 취소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를 청구함
연대보증인이 빚이 많은 상태에서 자신의 유일한 토지를 채권자 중 한 명에게 담보로 제공함
원고가 피고의 재산 처분이 사해행위임을 문제 삼아 채권자취소소송을 제기함
원고가 소외 회사의 채권을 바탕으로 피고들에게 부동산 매매계약 취소와 금전 지급을 요구함.
원고가 채무자의 부동산 매매계약이 자신의 채권을 해친다며 법원에 취소와 가등기 말소를 청구함
채무가 많은 사람이 처인 피고에게 부동산을 증여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침.
소외 1이 양도소득세 체납 상태에서 부동산 매도대금을 아들들과 피고들에게 증여함.
채무가 많은 상태에서 여동생에게 부동산을 팔고, 여동생이 그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함
채무자의 빚을 피해 강제집행을 막으려 동산을 매수함
채무자가 자신의 유일한 재산인 임대보증금반환채권을 피고에게 넘겨 전대보증금반환채무를 대신 갚음.
소외인이 채무초과 상태에서 피고들에게 부동산을 매도하여 채권자를 해하는 행위를 함
원고가 피고와 소외인 사이의 채권양도계약이 부당한 거래라며 계약 취소를 청구함
채무자가 원고로부터 빌린 돈을 일부만 갚고, 유일한 부동산을 내연의 부인에게 매매한 것처럼 꾸며 등기를 마침
소외 1이 주식양도대금 중 23억여 원을 배우자에게 송금하여 증여함
채무자가 빚이 많은 상태에서 부동산에 전처 명의로 근저당권을 설정함
채무자가 채무 면탈 목적으로 피고들에게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 및 가등기를 경료함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사해행위 당시에 아직 성립되지 아니한 채권에 대하여 예외적으로 채권자취소권을 인정한 사례 [2] 청구인낙 행위가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적극)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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