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인천지방법원
배형원
총 사건
5등록
맡은 형사
—건
평균 형량
—
평균 형량 (형사)
—개월
통계 분석 가능한 형사 사건이 부족합니다.
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1건
100%원고 우세
원고 승소 1(100%)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양형 경향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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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0개 카테고리데이터 없음
담당 사건
5건결과 분포:원고승3(60%)원고패2(40%)
2010구합5251·인천지방법원·2011-02-17·기타 형사
주유소 진출입로 도로에 대해 도로점용료 부과처분을 받고 그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원고패
각하
2009구합4245·인천지방법원·2010-09-09
사업지구 내에서 제재목 제조 및 도매업을 하다가 영업 장소를 같은 사업지구 내 다른 토지로 이전함.
원고승
원고 승소 (인용 1.6억원 / 청구 1.6억원)
2009구합564·인천지방법원·2010-06-10·건축·주택법위반
인천 남동구 토지에 컨테이너 설치 후 이행강제금 부과
원고패
원고 패소
2009구합2966·인천지방법원·2010-06-10
지역주택조합이 사업부지 취득 시 이미 낸 취득세 외에 일반 분양용 토지에 대해 다시 취득세를 부과받음
원고승
원고 승소
96가합4356·인천지방법원·1996-12-18
원고가 혼인 중 재산 증식에 기여한 부동산을 소외 1이 이혼 소송 전 피고들에게 넘겼다.
원고승
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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