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유소 진출입로 도로에 대해 도로점용료 부과처분을 받고 그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 원고는 OO지역에서 주유소를 운영하며, 주유소에 인접한 도로 일부를 차량 진출입로로 점용해 왔습니다.
• 피고(지방자치단체)는 2010년 3월경 원고에게 해당 도로 점용에 대한 점용료 2,162,160원을 부과했습니다.
• 원고는 이 부과처분에 불복하여 인천광역시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했으나, 2010년 8월 23일 '도로점용료 부과처분은 행정심판 대상이 아니다'라는 이유로 각하되었습니다.
• 원고는 2010년 11월 26일 법원에 부과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법원은 원고가 처분을 안 날(2010년 3월 15일경)로부터 90일이 지난 후에 소를 제기했고, 적법한 이의신청도 하지 않았다고 보아 소송 자체가 부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원고가 주유소 진출입로 도로에 대한 도로점용료 부과처분에 불복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했으나 각하되었고, 이후 제기한 취소소송도 제소기간(처분을 안 날부터 90일)을 넘겨 제기되어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각하(기각)되었습니다.

• 도로점용료 부과처분에 대해서는 행정심판법에 따른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없고, 지방자치법에 따른 이의신청만 가능합니다. 따라서 원고가 제기한 행정심판은 위법하여 각하되었습니다.
• 행정소송법상 제소기간은 적법한 행정심판이 있었을 경우 그 재결서를 받은 날부터 기산하지만, 이 사건 행정심판은 위법하여 각하되었으므로 원처분(도로점용료 부과)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소를 제기해야 합니다.
• 원고는 2010년 3월 15일경 처분을 알았음에도 90일이 지난 2010년 11월 26일에 소를 제기하였고, 지방자치법에 따른 이의신청을 한 증거도 없으므로 제소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합니다.

행정처분에 불복하려면 반드시 법정 제소기간(보통 처분을 안 날부터 90일)을 지켜야 하며, 적법한 절차(예: 이의신청)를 거치지 않은 행정심판은 제소기간 연장 효과가 없습니다. 이 사건은 절차적 요건을 무시하면 본안 판단을 받지 못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