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법 제140조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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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2건2010구합5251·인천지방법원·2011-02-17·1심
주유소 진출입로 도로에 대해 도로점용료 부과처분을 받고 그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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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누9613·서울고등법원·2012-08-24·2심
주유소를 운영하며 인접 도로 일부를 차량 진·출입로로 점용해 온 원고가, 주유소 부지의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산정된 도로점용료 부과처분에 불복하여 소를 제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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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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