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지구 내에서 제재목 제조 및 도매업을 하다가 영업 장소를 같은 사업지구 내 다른 토지로 이전함.

• 원고는 2004년 9월 1일부터 인천검단 일반지방산업단지 내 한 토지에서 제재목 제조 및 도매업을 영위해 왔음.
• 2006년 12월 26일, 인천광역시가 해당 지역을 사업지구로 지정하는 고시를 냄.
• 원고는 2007년 4월 30일 같은 사업지구 내 다른 토지로 영업장을 이전했으나, 영업의 동일성과 계속성을 유지함.
• 원고는 영업보상과 숙소, 탈의실 등 지장물에 대한 보상을 요구했으나, 인천지방토지수용위원회는 임대기간 종료로 인한 자진 이전이라며 청구를 기각함.
• 이에 원고가 소송을 제기하여 법원에서 다툼이 이어짐.

원고는 사업지구 내에서 영업을 하다가 장소를 옮겼지만 영업의 동일성과 계속성이 유지되었으므로, 영업보상과 지장물보상을 받을 권리가 인정되었다. 쟁점은 장소 이전이 영업의 중단인지 여부와 보상 대상인 지장물의 인정 여부였으며, 법원은 원고의 손을 들어주었다.

• 사업인정고시일인 2006년 12월 26일 당시 원고가 적법하게 영업을 하고 있었고, 이후 장소를 옮겼더라도 그 영업은 계속된 것으로 봄.
• 영업보상은 사업인정고시일 기준으로 판단하며, 장소 이전이 임대차 종료에 따른 것이라도 공익사업으로 인한 손실에 해당한다고 봄.
• 지장물(숙소, 탈의실 등)은 고시일 당시 설치되어 있었고, 이후 별도 허가 없이 이전했어도 보상 대상임.
• 원고가 영업을 중단하거나 폐지하지 않고 계속해 온 점과 지장물이 영업에 필수적인 시설인 점을 인정함.
• 감정 결과, 보상금액은 약 1억 6천만 원으로 산정되었고, 이에 따른 지연손해금도 인정됨.

사업지구 내에서 영업 장소를 옮겼더라도 영업의 동일성과 계속성이 유지되면 영업보상 대상이 된다. 또한, 고시일 당시 설치된 지장물도 별도 허가 없이 이전했어도 보상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