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환거래법 제27조의2 제1항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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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4건2022노3337·서울중앙지방법원·2024-06-12·2심
2020년 무등록 외국환업무로 110회에 걸쳐 23억 원을 중국 계좌로 송금함.
무죄
2024노1830·서울북부지방법원·2025-02-19·2심
피고인들이 보이스피싱 조직과 함께 피해금 약 175억 원을 테더 가상화폐로 환전해 해외로 빼돌림.
집유 1년 6월
2023노8054·수원지방법원·2024-09-30·2심
가상화폐를 이용해 외국환 업무를 등록하지 않고 불법적으로 수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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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고단104·부산지방법원·2026-06-25·1심
등록 없이 가상화폐를 이용해 대만의 물품구매대금을 한국으로 보내고 국내 구매대행업자들에게 송금함.
집유 6월
'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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