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 없이 가상화폐를 이용해 대만의 물품구매대금을 한국으로 보내고 국내 구매대행업자들에게 송금함.

- 1 - 부 산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2026고단104 외국환거래법위반 피 고 인A 검 사김병채(기소), 송민욱(공판) 변 호 인변호사 **** 판 결 선 고2026. 6. 25.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대한민국과 외국 간의 지급.추심 및 수령 등의 외국환업무를 업으로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외국환업무를 하는 데에 충분한 자본.시설 및 전문인 력을 갖추어 미리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관할 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무역회사인 ‘****’에서 슈퍼바 이저로 근무하는 대만 국적의 배우자 C이 대만의 고객들로부터 물품구매를 의뢰받고 한국에서 물품을 구매하여 대만으로 발송해 주는 물품구매대행업을 병행하면서 그 비 - 2 - 용을 외국환업무를 취급하는 은행을 통하지 않고 대만에서 국내로 송금받기를 원하자, ****으로부터 위 C의 대만 계좌로 송금된 물품구매대금으로 대만의 가상화폐거래소에서 가상화폐를 구매하여 국내 가상화폐거래소에 개설한 피고인의 가 상화폐 지갑으로 전송한 후 이를 매각하여 그 매각대금을 C의 국내 계좌로 송금해주 고, 물품구매대행업을 영위하는 C의 지인 등에게도 같은 방법으로 대만에서 국내로 물 품구매대금을 송금해주기로 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2021. 4. 29.경 ****으로부터 위 C의 대만 계좌 로 송금된 물품구매대금으로 대만의 가상화폐거래소 D에서 가상화폐 리플(XRP) 3,589.74개를 구매하여 국내 가상화폐거래소 E에 개설한 피고인의 가상화폐 지갑으로 전송한 후 매각한 다음, 그 매각대금 5,847,350원을 피고인 명의의 **** 계좌(계좌 번호 1 생략)로 입금받아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이 체한 후 다시 C에게 송금해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4. 5. 5.경까지 같은 방법으 로 대만 가상화폐거래소에서 국내 가상화폐거래소로 가상화폐를 전송한 후 환매하여 현금화하는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78회에 걸쳐 물품구매대금 명 목의 돈인 한화 3,656,346,693원 상당을 국내로 송금한 후 피고인과 C, C의 지인 F과 G 등 물품구매대행업자들의 국내 계좌로 총 1,544회에 걸쳐 합계 3,628,387,283원을 송금하여 대만에서 한국으로 영수 대행하는 무등록 외국환업무를 업으로 영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G의 각 진술서 - 3 - 1.각 계좌거래(입금)내역(증거목록 순번 제12, 14, 19, 38, 39번), 입금내역, 해외배송 내역, E거래내역, 가족관계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외국환거래법 제27조의2 제1항 제1호, 제8조 제1항 본문(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무등록 외국환업무 행위는 외국환거래의 투명성을 훼손하고 불법적인 자금거래의 수 단으로 악용될 수 있어 그 죄질이 불량한 점, 범행 횟수 및 금액의 거래 규모가 큰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종 벌 금형 1회 외에 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수사에 협조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 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 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 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김민지________________________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