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 없이 가상화폐를 이용해 대만의 물품구매대금을 한국으로 보내고 국내 구매대행업자들에게 송금함.

• 피고인A의 배우자는 대만 고객이 의뢰한 물품을 한국에서 구매해 대만으로 보내는 구매대행업을 했습니다.
• 피고인A는 구매대행대금을 은행을 거치지 않고 대만에서 한국으로 보내 달라는 요청을 받아, 등록 없이 송금 업무를 하기로 했습니다.
• 2021년 4월 29일경 대만 계좌로 들어온 돈으로 대만 가상화폐 거래소에서 리플을 산 뒤, 국내 거래소로 보내 팔고 그 돈을 배우자에게 송금했습니다.
• 피고인A는 이 방법을 2024년 5월 5일경까지 반복해, 678차례에 걸쳐 약 36억 5,634만 원을 국내로 들여왔습니다.
• 이어 피고인A와 배우자, 배우자의 지인 등에게 1,544차례에 걸쳐 약 36억 2,838만 원을 송금했습니다.

피고인A는 등록 없이 대만과 한국 사이에서 물품구매대금을 가상화폐로 바꾸어 보내는 외국환 업무를 반복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핵심 쟁점은 등록하지 않은 채 이 같은 송금 업무를 업으로 했는지였고, 법원은 혐의를 인정해 징역 6개월을 선고하되 형 집행을 2년간 유예했습니다.

• 법원은 외국환 업무를 업으로 하려면 필요한 요건을 갖추고 미리 등록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 피고인A는 등록하지 않은 상태에서 대만의 가상화폐 거래소에서 가상화폐를 사 국내 거래소에서 현금화한 뒤, 국내 계좌로 반복 송금했습니다.
• 피고인A의 법정 진술과 배우자 및 구매대행업자들의 진술, 계좌 입금 내역과 거래 기록 등이 범행을 뒷받침했습니다.
• 법원은 거래 횟수와 금액이 큰 점, 무등록 송금이 외국환 거래의 투명성을 해치고 불법 자금 거래에 이용될 수 있는 점을 불리하게 고려했습니다.
• 반면 피고인A가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한 점, 수사에 협조한 점, 과거 형사처벌이 벌금형 1회에 그친 점 등을 유리한 사정으로 보았습니다.

피고인A는 대만에서 들어온 구매대금을 가상화폐로 환전해 국내로 옮기고, 국내 관계자들에게 다시 보내는 일을 등록 없이 반복했습니다. 법원은 큰 거래 규모와 횟수를 무겁게 보면서도 반성과 수사 협조 등을 함께 고려해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