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검사
송민욱
총 사건
3등록
기소 형사
2건
평균 형량
10개월전체 대비 -65.7%
결과 유형별 양형
실형 1건평균 1년 2개월
집유 1건평균 6개월
벌금 1건평균 500만원
실형/집유 기준 전체 평균 대비 -65.7%
2건의 형사 사건 평균 10개월
통합 형벌 강도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구형 분석
구형 vs 판결 (검사 입장에서 얼마나 받아냈나) + 같은 죄명 mix 의 평균 검사 대비 구형 강도
기간~
구형 강도 점수 (50 = 평균)
50/ 100
표본 부족
※ 죄명 mix 가중 baseline 사용 — 사기 vs 살인 검사를 단순 비교하지 않음. 표본 ≥ 5건 일 때만 신뢰.
구형 vs 판결 (데이터 부족)
구형 정보가 추출된 케이스가 5건 미만입니다. admin 의 "검사 구형 백필" 실행 후 데이터 늘어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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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2개 카테고리대부업·이자제한위반1건-5%
평균 1년 2개월
사기1건-79%
평균 6개월
시기별 양형 추이
연도별 평균 형량 (개월)
기소 사건
3건결과 분포:실형1(33%)집유1(33%)벌금1(33%)
2026고단733·부산지방법원·2026-09-10·대부업·이자제한위반
등록 없이 551명에게 1,343회에 걸쳐 돈을 빌려주고, 연 76~40,150%의 이자를 받음
실형
1년 2개월 (실형)
2025고정780·부산지방법원·2026-08-12·약사법·식품위생법
실제 소방시설 점검에는 참여하지 않은 채 회사에 관리사로 등록해 급여를 받으며 소방시설관리사증을 빌려줌
벌금
벌금 500만원
2026고단104·부산지방법원·2026-06-25·사기
등록 없이 가상화폐를 이용해 대만의 물품구매대금을 한국으로 보내고 국내 구매대행업자들에게 송금함.
집유
6개월 집유 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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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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