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제 소방시설 점검에는 참여하지 않은 채 회사에 관리사로 등록해 급여를 받으며 소방시설관리사증을 빌려줌

• 피고인A는 2018년 5월 11일경 회사에 소방시설관리사로 등록했습니다.
• 소방시설관리사는 자격증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거나 빌리고, 그런 일을 중개해서는 안 됩니다.
• 피고인A는 등록된 뒤 2024년 3월 13일경까지 실제 소방시설 점검에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 그 기간 동안 회사에서 급여를 받았고, 법원은 이 방식으로 소방시설관리사증을 빌려준 것으로 보았습니다.
• 피고인A는 회사 요청이 있을 때 비정기적으로 점검에 나가는 근무 형태였을 뿐 자격증을 빌려준 것은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피고인A는 실제 점검에 참여하지 않은 채 회사에 소방시설관리사로 등록하고 급여를 받아, 소방시설관리사증을 빌려준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쟁점은 피고인A가 실제로 점검 업무를 했는지였습니다. 법원은 자격증 대여가 인정된다고 판단해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 회사에서 일한 여러 증인은 피고인A를 회사나 점검 현장에서 본 적이 없다고 진술했고, 법원은 이 진술을 믿을 만하다고 보았습니다.
• 점검 배치 자료에는 피고인A가 참여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었지만, 실제 작업 인원과 장소를 적는 작업일지나 출장경비 자료에는 피고인A가 참여했다는 내용이 없었습니다.
• 점검 현장을 확인했을 때도 피고인A가 방문했다는 자료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 회사는 피고인A의 이름을 적고 다른 사람의 사진을 붙인 사원증을 만들어 사용했습니다.
• 법원은 급여 자료와 일반적인 소방시설관리사의 급여 수준도 함께 살펴, 피고인A가 실제 관리사로 근무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 자격증 대여 기간과 방법 등을 고려해 벌금액을 정했고,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도 참작했습니다.

법원은 회사 자료에 이름이 올라간 것만으로 실제 점검 업무를 했다고 보지 않고, 증언과 작업일지 등 여러 자료를 함께 살폈습니다. 실제 점검에 참여하지 않은 채 급여를 받으며 자격증을 빌려준 행위가 인정되어 벌금 500만 원이 선고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