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제 소방시설 점검에는 참여하지 않은 채 회사에 관리사로 등록해 급여를 받으며 소방시설관리사증을 빌려줌

- 1 - 부 산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2025고정780 소방시설설치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 피 고 인A 검 사유성윤(기소), 송민욱(공판) 변 호 인변호사 ****(국선) 판 결 선 고2026. 8. 12. 주 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소송비용은 피고인이 부담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소방시설관리사는 소방시설관리사증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거나 빌려서는 아니 되 며, 이를 알선하여서도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5. 11.경 주식회사 B(대표 C)에 소방시설관리사로 등록하 - 2 - 고, 2024. 3. 13.경까지 실제로 소방시설점검에 참여하지 아니하고 급여를 수령하는 방 법으로 소방시설관리사증을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E, F, G, H의 각 법정진술 1.I의 진술서 1.수사보고(현장확인-****), 수사보고(급여 이체 내역 검토), 수사보고(현장확 인-****), 수사보고(현장확인-****), 수사보고(수사자료첨부-점검영 상), 수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보고-****), 수사보고(참고인 진술 청취 결과 보고), 수사보고(수사자료첨부-배치신고현황), 수사보고(압수물 분석보고–작업 일지), 수사보고(압수물 분석보고-일일식비보고서), 수사보고(수사자료 첨부-사원증), 수사보고(피의자 범죄 사실 변경 보고) 1.압수조서(B), 압수목록(B), 압수물 사진 1.부정행위 관련 증빙서류 등, 소방시설종합점검보고서(B), 급여이체내역 및 기술수첩, 소방시설점검보고서(B-동해중), 소방시설점검결과보고서(B-****), 작업일지(사본), 배치확인서, J 작업일지, K 작업일지, L 작업일지, H 작업일지, M 작업일지, N 작업 일지, J 식비경비보고서, H 식비경비보고서, L 식비경비보고서, 사원증(사진)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회사의 요청이 있을 때마다 비정기적으로 소방시설점검 에 참여하는 근무 형태인 탄력적 근무를 하였을 뿐이고, 소방시설관리사증을 대여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 기간 동안 실제로 소방시설점검에 참 - 3 - 여하지 아니하고 급여를 수령하는 방법으로 소방시설관리사증을 대여한 사실이 인정된 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① 주식회사 B(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에서 근무하였던 D, E, F, G, H은 모두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점검당시 회사 사무실에 출근하였다가 점검을 나갔고, 배치신고서에 피고인의 이름이 기재되어있어도 피고인을 이 사건 회사나 소방점검 현 장에서 실제로 본 사실이 없다고 모두 진술하였다. 위 증인들이 모두 이 법정에서 위 증죄로 처벌받을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허위로 진술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위 진 술들은 신빙성이 인정된다. ② 이 사건 회사에서는 사고가 나거나 필요시 실제 누가 현장에 나갔는지 확인하기 위해 직원들이 작업장소, 작업인원 등을 기재하는 작업일지와 출장경비보고서를 작성 하도록 하였는데, 배치시스템에서는 피고인이 점검에 참여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위 작업일지나 출장경비보고서에서는 작업인원으로 피고인이 참여하였다는 내용을 전 혀 확인할 수 없다. 점검현장에 대한 조사에서도 배치시스템상으로는 피고인이 참여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지만, 점검현장에서 피고인이 방문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자료가 전 혀 없다. ③ 이 사건 회사에서는 이름은 피고인 이름을 기재하고 사진은 다른 사람의 사진을 붙여 가짜 사원증을 만들어 사용하였다. ④ 일반적으로 소방관리사는 연봉 8천 이상의 급여를 받는데, 피고인은 월 200만 원 대의 급여를 받았고, 위 급여 내역에 대해서 이 사건 회사는 백만 원대 부분을 가리고 자료를 제출하였다. 앞서 본 사정들에 급여에 대한 부분까지 더하여 보면 피고인이 실 제로 소방시설관리사로 근무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 4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2호, 제25조 제7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기간, 경위 및 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은 형사처 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범죄전력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이호연________________________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