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검사
유성윤
총 사건
5등록
기소 형사
3건
평균 형량
3년전체 대비 +16.8%
결과 유형별 양형
실형 2건평균 3년 6개월
집유 1건평균 2년
벌금 1건평균 500만원
실형/집유 기준 전체 평균 대비 +16.8%
3건의 형사 사건 평균 3년
형사 판결
5건양형 경향
같은 조건 사건과 비교판단 보류
같은 조건으로 비교할 수 있는 판결이 3건뿐이라 경향을 말하기 어렵습니다
비교된 판결
3건
가벼운 쪽 1 · 중간 0 · 무거운 쪽 2
평균 위치 (100건 중 가벼운 순)
65번째
오차 ±41 · 가운데는 50번째
실형 기간 차이
약 6개월 길게
실형 판결끼리 3건 비교
판결별 비교
사건
이 판결 형량
같은 조건 판결의 가운데 형량
위치
- 홀덤펍 업주 53명과 공모해 참가비를 받고 텍사스홀덤 도박장소를 개설하고 카지노 유사 영업을 한 사건2024고단2805 · 도박·사행행위 · 2026-01-08 · 초범이 판결징역 2년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10개월(27건)무거운 쪽
- 피고인이 부산 지역 사찰 두 곳에 침입하여 불전함과 제단 현금 등 합계 54만여 원을 훔침.2025고단2648 · 절도 · 2025-10-23 · 전과 있음이 판결징역 3년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1년 6개월(89건)무거운 쪽
- 투자사기 조직의 자금세탁책으로 가담해 피해자들로부터 송금받은 범죄수익금을 현금으로 인출해 전달함.2024고단490 · 전기통신금융사기 (보이스피싱) · 2024-04-25 · 피해액 5억~50억원이 판결징역 4년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5년(15건)가벼운 쪽
어떻게 계산했나요?
- 판결마다 같은 죄명·같은 심급이면서 전과·합의·피해액·상해 정도·흉기·혈중알코올·마약 역할·미성년 피해자 같은 형량 요인이 같은 판결을 모읍니다. 8건이 안 되면 덜 중요한 조건부터 하나씩 풉니다(표의 사건 아래에 맞춘 조건을 적었습니다).
- 그 묶음 안에서 이 판결이 가벼운 쪽에서 몇 번째인지 셉니다. 30번째 이하는 '가벼운 쪽', 70번째 이상은 '무거운 쪽'입니다.
- 이 검사가 맡은 다른 판결은 비교 대상에서 빼고, 무죄 0건은 형량이 아니라 증거 판단이라 뺐습니다. 1심과 항소·상고심은 따로 셉니다.
- 확실도는 비교된 판결 수와 결과가 한쪽으로 모인 정도로 정합니다. 5건 미만이면 판단을 보류합니다.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구형 분석
구형 vs 판결 (검사 입장에서 얼마나 받아냈나) + 같은 죄명 mix 의 평균 검사 대비 구형 강도
기간~
구형 강도 점수 (50 = 평균)
50/ 100
표본 부족
※ 죄명 mix 가중 baseline 사용 — 사기 vs 살인 검사를 단순 비교하지 않음. 표본 ≥ 5건 일 때만 신뢰.
구형 vs 판결 (데이터 부족)
구형 정보가 추출된 케이스가 5건 미만입니다. admin 의 "검사 구형 백필" 실행 후 데이터 늘어남.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3개 카테고리절도1건+85%
평균 3년
전기통신금융사기 (보이스피싱)1건+39%
평균 4년
도박·사행행위1건+46%
평균 2년
시기별 양형 추이
연도별 평균 형량 (개월)
기소 사건
5건결과 분포:실형3(60%)집유1(20%)벌금1(20%)
2025고정780·부산지방법원·2026-08-12·약사법·식품위생법
실제 소방시설 점검에는 참여하지 않은 채 회사에 관리사로 등록해 급여를 받으며 소방시설관리사증을 빌려줌
벌금
벌금 500만원
2025고단952·부산지방법원·2026-05-13·상해
요양병원 물리치료사가 하반신 마비 환자에게 전기자극치료를 하면서 기기 이상 여부와 환자 상태를 제대로 살피지 않았다.
실형
실형 (개월수 미상)
2024고단2805·부산지방법원·2026-01-08·도박·사행행위
홀덤펍 업주 53명과 공모해 참가비를 받고 텍사스홀덤 도박장소를 개설하고 카지노 유사 영업을 한 사건
집유
2년 집유 2년 + 벌금 2,000만원
2025고단2648·부산지방법원·2025-10-23·절도
피고인이 부산 지역 사찰 두 곳에 침입하여 불전함과 제단 현금 등 합계 54만여 원을 훔침.
실형
3년 (실형)
2024고단490·부산지방법원·2024-04-25·전기통신금융사기 (보이스피싱)
투자사기 조직의 자금세탁책으로 가담해 피해자들로부터 송금받은 범죄수익금을 현금으로 인출해 전달함.
실형
4년 (실형)
광고 자리
Half Page 300×600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