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검사
김병채
총 사건
5등록
기소 형사
4건
평균 형량
2년 9개월전체 대비 +7.1%
결과 유형별 양형
실형 3건평균 3년 6개월
집유 1건평균 6개월
벌금 1건평균 500만원
실형/집유 기준 전체 평균 대비 +7.1%
4건의 형사 사건 평균 2년 9개월
형사 판결
5건양형 경향
같은 조건 사건과 비교판단 보류
같은 조건으로 비교할 수 있는 판결이 4건뿐이라 경향을 말하기 어렵습니다
비교된 판결
4건
가벼운 쪽 1 · 중간 0 · 무거운 쪽 3
평균 위치 (100건 중 가벼운 순)
64번째
오차 ±40 · 가운데는 50번째
실형 기간 차이
약 1년 4개월 길게
실형 판결끼리 3건 비교
판결별 비교
사건
이 판결 형량
같은 조건 판결의 가운데 형량
위치
- 등록 없이 가상화폐를 이용해 대만의 물품구매대금을 한국으로 보내고 국내 구매대행업자들에게 송금함.2026고단104 · 사기 · 2026-06-25 · 초범이 판결징역 6개월 집행유예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1년(419건)가벼운 쪽
- 사기 피해금을 되찾아 주겠다고 여러 피해자를 속여 돈을 받아내고, 연인을 때려 다치게 하고, 무면허로 운전함2024고단230 · 사기 · 2025-04-09 · 중상이 판결징역 4년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3년(8건)무거운 쪽
- 교제 중 이별 문제로 다투다2024고단1335 · 협박 · 2024-07-03 · 상해 없음 · 전과 있음 · 흉기 사용이 판결징역 3년 6개월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1년(24건)무거운 쪽
- 가짜 가상화폐 투자사이트에서 바람잡이·투자전문가 사칭으로 피해자들을 속여 투자금을 송금받음2024고단522 · 전기통신금융사기 (보이스피싱) · 2024-03-27이 판결징역 3년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2년(73건)무거운 쪽
어떻게 계산했나요?
- 판결마다 같은 죄명·같은 심급이면서 전과·합의·피해액·상해 정도·흉기·혈중알코올·마약 역할·미성년 피해자 같은 형량 요인이 같은 판결을 모읍니다. 8건이 안 되면 덜 중요한 조건부터 하나씩 풉니다(표의 사건 아래에 맞춘 조건을 적었습니다).
- 그 묶음 안에서 이 판결이 가벼운 쪽에서 몇 번째인지 셉니다. 30번째 이하는 '가벼운 쪽', 70번째 이상은 '무거운 쪽'입니다.
- 이 검사가 맡은 다른 판결은 비교 대상에서 빼고, 무죄 0건은 형량이 아니라 증거 판단이라 뺐습니다. 1심과 항소·상고심은 따로 셉니다.
- 확실도는 비교된 판결 수와 결과가 한쪽으로 모인 정도로 정합니다. 5건 미만이면 판단을 보류합니다.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구형 분석
구형 vs 판결 (검사 입장에서 얼마나 받아냈나) + 같은 죄명 mix 의 평균 검사 대비 구형 강도
기간~
구형 강도 점수 (50 = 평균)
50/ 100
표본 부족
※ 죄명 mix 가중 baseline 사용 — 사기 vs 살인 검사를 단순 비교하지 않음. 표본 ≥ 5건 일 때만 신뢰.
구형 vs 판결 (데이터 부족)
구형 정보가 추출된 케이스가 5건 미만입니다. admin 의 "검사 구형 백필" 실행 후 데이터 늘어남.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3개 카테고리사기2건+16%
평균 2년 3개월
협박1건+192%
평균 3년 6개월
전기통신금융사기 (보이스피싱)1건+4%
평균 3년
시기별 양형 추이
연도별 평균 형량 (개월)
기소 사건
5건결과 분포:실형3(60%)집유1(20%)벌금1(20%)
2026고단104·부산지방법원·2026-06-25·사기
등록 없이 가상화폐를 이용해 대만의 물품구매대금을 한국으로 보내고 국내 구매대행업자들에게 송금함.
집유
6개월 집유 2년
2024고단230·부산지방법원·2025-04-09·사기
사기 피해금을 되찾아 주겠다고 여러 피해자를 속여 돈을 받아내고, 연인을 때려 다치게 하고, 무면허로 운전함
실형
4년 (실형)
2024고단302·부산지방법원·2024-08-07·살인·상해치사
수영장 팀장과 ****가 인명구조요원 자격 만료를 확인하지 않고 안전교육·감독을 소홀히 한 채 4세 아동을 방치함
벌금
벌금 500만원
2024고단1335·부산지방법원·2024-07-03·협박
교제 중 이별 문제로 다투다 와인잔을 깨 자해하고 의자를 벽에 던지며, 유서 사진과 메시지로 협박하고 샤워부스 타일을 부순 뒤 카카오톡 365회 전송 등 스토킹을 한 행위
실형
3년 6개월 (실형)
2024고단522·부산지방법원·2024-03-27·전기통신금융사기 (보이스피싱)
가짜 가상화폐 투자사이트에서 바람잡이·투자전문가 사칭으로 피해자들을 속여 투자금을 송금받음
실형
3년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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