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2024고단522부산지방법원 1심2024-03-27 선고검수완료

가짜 가상화폐 투자사이트에서 바람잡이·투자전문가 사칭으로 피해자들을 속여 투자금을 송금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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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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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부산지방법원 2024고단522 전기통신금융사기 (보이스피싱) 사건(2024년 3월 27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3년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0조, 구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2023. 5. 16. 법률 제194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조의2 제1항 제1호 외 6개이다.

양형 비교

전기통신금융사기 (보이스피싱) 1심 판결 전체(84건)로 보면 실형 69%, 집행유예 18%, 벌금 4%, 무죄 10%다. 실형 형량 중간값은 징역 2년으로, 이 사건은 무거운 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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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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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정리한 참고 자료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A는 2021년 6~7월경 E으로부터 재테크 사기 범행에 가담할 것을 제안받고 이를 승낙하여, 2021년 10월 1일경부터 2022년 2월 3일경까지 국내 하부총판으로 활동했다.
  • 피고인은 OO지역 소재 사무실에서 텔레그램 대화명 '차태식'을 사용하며 E의 지시를 받아, 피해자들이 있는 카카오톡 대화방에서 '바람잡이' 역할을 하거나 투자전문가를 사칭하며 허위 투자정보를 제공해 피해자들을 가짜 사이트에 가입하도록 유도했다.
  • 이 사기 조직은 필리핀 마닐라에 거점을 둔 총책 B를 정점으로, '본사 운영팀'은 사이트 운영·자금 세탁, '총판 관리팀'은 홍보·개인정보 DB 구매·실무 총판 관리, '실무 총판'은 회원 모집·허위 투자정보 제공 역할을 분담하는 구조였다.
  • 조직원들은 2021년 10월 1일경 피해자 H을 카카오톡 그룹채팅방에 초대한 후 투자 전문가를 사칭하며 "비트코인에 투자하면 단기간에 고수익을 낼 수 있다"는 취지로 소액 투자를 권유하고 점차 고액 투자를 권유하는 방식으로 피해자들을 속였다.
  • 조직원들은 피해자들로부터 가상화폐 투자금 명목으로 금원을 송금받더라도 정상적인 재테크를 통해 수익을 얻게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단지 금원을 편취할 목적이었다.
  • 그 결과 2021년 10월 1일경부터 2022년 2월 3일경까지 총 480회에 걸쳐 피해자 127명으로부터 합계 7,536,897,267원을 송금받았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A는 필리핀 마닐라에 거점을 둔 재테크 사기 조직의 국내 하부총판으로 가담하여, 가짜 가상화폐·주식 투자 사이트에 피해자들을 유인해 투자금을 편취한 혐의(사기 및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및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위반)로 재판을 받았다. 법원은 피고인이 조직의 범행에 본질적으로 기여한 공동정범으로 보고, 피해자 127명으로부터 총 7,536,897,267원을 편취한 점을 유죄로 인정하여 징역 3년을 선고하고 15,000,000원 추징 및 가납을 명했다. 배상신청인들의 배상명령신청은 모두 각하되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피고인이 B, E 및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전기통신금융사기를 목적으로 피해자들로 하여금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정보 또는 명령을 입력하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은 것으로 인정했다.
  • 피고인은 단순 가담자가 아니라 국내 하부총판으로서 바람잡이·투자전문가 사칭 등 핵심적인 기망 행위를 직접 수행하며 범행에 본질적으로 기여한 공동정범으로 평가되었다.
  • 피고인의 법정진술, 공범들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피해자들의 진술조서·진정서·진술서, 투자사이트 캡처 화면, 텔레그램 승인방·정산방 대화내역, 수사보고서 등 증거를 종합하여 유죄를 인정했다.
  •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사기죄(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및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및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위반죄를 적용했다.
  • 피해 규모가 127명, 75억 원 상당으로 매우 크고 조직적·계획적 범행이라는 점이 양형에 고려되었으며, 추징금 15,000,000원을 선고하고 가납을 명했다.
  • 배상신청인들의 배상명령신청은 모두 각하되었는데, 이는 배상명령 절차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SNS 광고로 유인한 가짜 가상화폐 투자사이트를 통해 조직적으로 투자금을 편취한 재테크 사기 범행으로, 국내 하부총판으로 가담한 피고인에게 징역 3년이 선고되었다. 온라인에서 '고수익 재테크'를 내세우는 투자 권유는 사기일 가능성이 높으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며, 조직적 사기 범행에서는 말단 역할을 맡았더라도 공동정범으로 무거운 형사책임을 질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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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31 / 31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2021고단7485·서울중앙지방법원·2022-08-09·1심·유죄 (형 선고)

중국에 보이스피싱 조직을 결성해 저축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대출사기로 수억 원을 가로챔.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실형)비교
7년 집유 2년
+둘 다 전기통신금융사기 (보이스피싱)+공통 양형인자: 자백, 조직적·계획적 외≠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사실관계 69%로 다름≠피해액 다름: 75.4억원 vs 6.0억원
종합 유사도
61%
사실관계 의미
69%
형량 더 가벼움
2021고단1438·부산지방법원·2021-09-16·1심·유죄 (형 선고)

검사·수사관을 사칭해 피해자들을 속이고, 보이스피싱 조직에서 상담원으로 활동하며 돈을 받아냈습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실형)비교
6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전기통신금융사기 (보이스피싱)+공통 양형인자: 자백, 조직적·계획적 외≠사실관계 66%로 다름≠피해액 다름: 75.4억원 vs 4.0억원
종합 유사도
60%
사실관계 의미
66%
형량 더 무거움
2024고단490·부산지방법원·2024-04-25·1심·유죄 (형 선고)

투자사기 조직의 자금세탁책으로 가담해 피해자들로부터 송금받은 범죄수익금을 현금으로 인출해 전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실형)비교
4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전기통신금융사기 (보이스피싱)+공통 양형인자: 자백, 거액 피해 외≠피해액 다름: 75.4억원 vs 5.9억원
종합 유사도
57%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더 무거움
2022고단3390·부산지방법원·2023-02-01·1심·유죄 (형 선고)

총책의 제안을 받아 보이스피싱 범죄단체에 가입한 뒤 관리자·상담원으로 활동하며 피해자들에게 전화로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해 대출 상환금 명목의 돈을 송금받게 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실형)비교
7년 집유 5년
+둘 다 전기통신금융사기 (보이스피싱)+공통 양형인자: 자백, 거액 피해 외≠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사실관계 68%로 다름≠피해액 다름: 75.4억원 vs 8.7억원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68%
형량 더 가벼움
2014고단1812·울산지방법원·2014-12-04·1심·일부 유죄/무죄

대출 빙자 보이스피싱 조직을 꾸려 문자를 대량 발송하고 대포통장·대포폰을 공급하며 피해자들의 돈을 인출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실형)비교
6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전기통신금융사기 (보이스피싱)+공통 양형인자: 범행 부인, 거액 피해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75.4억원 · 비교 30.3억원)≠사실관계 68%로 다름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68%
형량 더 무거움
2020고단2766·울산지방법원·2020-10-15·1심·유죄 (형 선고)

저금리 대출과 기존 대출 상환을 내세운 보이스피싱 조직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 10명에게서 현금을 받아 지정 계좌로 송금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실형)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전기통신금융사기 (보이스피싱)+공통 양형인자: 일반 전과, 범행 부인 외≠사실관계 67%로 다름≠피해액 다름: 75.4억원 vs 1.8억원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67%
형량 더 가벼움
2014고단892·울산지방법원·2014-09-04·1심·유죄 (형 선고)

금융회사를 사칭한 문자메시지로 대출을 빙자해 피해자 99명으로부터 2억5천여만원을 송금받아 가로챔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실형)비교
5년 집유 2년
+둘 다 전기통신금융사기 (보이스피싱)+공통 양형인자: 일반 전과, 자백 외≠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사실관계 67%로 다름≠피해액 다름: 75.4억원 vs 2.6억원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67%
형량 더 가벼움
2018고단1425·울산지방법원·2018-07-27·1심·유죄 (형 선고)

보이스피싱 조직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들이 보낸 돈을 인출해 다른 계좌로 송금하는 역할을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실형)비교
2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전기통신금융사기 (보이스피싱)+공통 양형인자: 자백, 조직적·계획적 외≠사실관계 63%로 다름≠피해액 다름: 75.4억원 vs 962.9억원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63%
형량 더 가벼움
2018고단5638·서울남부지방법원·2019-08-28·1심·유죄 (형 선고)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에게서 현금 2,000만 원을 건네받아 전달하려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실형)비교
1년 6개월 집유 3년
+둘 다 전기통신금융사기 (보이스피싱)+공통 양형인자: 자백, 조직적·계획적 외≠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사실관계 64%로 다름≠피해액 다름: 75.4억원 vs 2,820만원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64%
형량 더 가벼움
2022고단2109·울산지방법원·2022-11-25·1심·유죄 (형 선고)

보이스피싱 조직의 제안을 받아들여 현금 수거책 역할을 맡고,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 3명을 직접 만나 현금 합계 3,375만 원을 교부받았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실형)비교
10개월 집유 2년
+둘 다 전기통신금융사기 (보이스피싱)+공통 양형인자: 자백, 조직적·계획적 외≠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사실관계 68%로 다름≠피해액 다름: 75.4억원 vs 3,375만원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68%
형량 더 가벼움
2023고단3850·부산지방법원·2024-03-20·1심·유죄 (형 선고)

국제 로맨스스캠 사기조직의 송금·전달책으로 가담해 피해자 21명으로부터 약 6억 원을 송금받아 전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실형)비교
3년 3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전기통신금융사기 (보이스피싱)+공통 양형인자: 자백, 조직적·계획적 외≠사실관계 69%로 다름≠피해액 다름: 75.4억원 vs 6.1억원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69%
형량 더 무거움
2016고단2697·서울북부지방법원·2016-08-25·1심·유죄 (형 선고)

보이스피싱 조직에 본인 명의 계좌를 제공하고, 피해자들이 보낸 돈을 인출해 전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실형)비교
1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전기통신금융사기 (보이스피싱)+공통 양형인자: 자백, 거액 피해 외≠사실관계 66%로 다름≠피해액 다름: 75.4억원 vs 8,900만원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66%
형량 더 가벼움
2014고단1288·울산지방법원·2015-01-14·1심·유죄 (형 선고)

금융기관을 사칭해 대출을 빙자한 문자메시지로 피해자들을 속여 예탁금·보증금 명목으로 142회에 걸쳐 약 5억5천만 원을 가로챔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실형)비교
5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전기통신금융사기 (보이스피싱)+공통 양형인자: 조직적·계획적, 거액 피해 외≠사실관계 69%로 다름≠피해액 다름: 75.4억원 vs 5.5억원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69%
형량 더 무거움
2021노1011·부산지방법원·2022-06-24·2심·형량 변경

보이스피싱 조직과 공모하여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고 피해자들로부터 2억 9천여만 원을 받아 전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실형)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전기통신금융사기 (보이스피싱)+공통 양형인자: 조직적·계획적, 거액 피해 외≠사실관계 66%로 다름≠피해액 다름: 75.4억원 vs 2.9억원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66%
형량 더 가벼움
2021고단51·춘천지방법원·2021-08-10·1심·유죄 (형 선고)

보이스피싱 조직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 8명에게서 현금을 받아 지정 계좌로 나누어 송금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실형)비교
2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전기통신금융사기 (보이스피싱)+공통 양형인자: 자백, 거액 피해 외≠사실관계 66%로 다름≠피해액 다름: 75.4억원 vs 1.8억원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66%
형량 더 가벼움
2021고단1227·춘천지방법원·2022-05-12·1심·유죄 (형 선고)

가짜 재테크 사이트와 카카오톡 계정으로 투자 수익을 약속해 다수 피해자를 속이고 송금을 유도했습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실형)비교
5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전기통신금융사기 (보이스피싱)+공통 양형인자: 자백, 조직적·계획적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75.4억원 · 비교 20.8억원)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더 무거움
2021노680·춘천지방법원·2021-07-07·2심·유죄 (형 선고)

보이스피싱 조직과 공모해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고 피해자 5명에게서 현금을 받아 전달했으며, 금융감독원 명의 확인서 3장을 위조해 건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실형)비교
3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전기통신금융사기 (보이스피싱)+공통 양형인자: 자백, 조직적·계획적 외≠피해액 다름: 75.4억원 vs 3.4억원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비슷함
2014고단1491·울산지방법원·2014-07-17·1심·유죄 (형 선고)

중국에 보이스피싱 콜센터를 두고 금융기관을 사칭해 대출을 빙자하여 피해자 31명에게서 1억 4천여만 원을 가로챈 조직에 가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실형)비교
1년 2개월 집유 2년 + 벌금 1,000만원
+둘 다 전기통신금융사기 (보이스피싱)+공통 양형인자: 자백, 조직적·계획적 외≠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사실관계 66%로 다름≠피해액 다름: 75.4억원 vs 1.4억원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66%
형량 더 가벼움
2015고단1140·울산지방법원·2015-07-17·1심·유죄 (형 선고)

보이스피싱 조직과 공모해 검찰·경찰을 사칭한 수법으로 피해자들의 금융정보를 빼내 계좌에서 돈을 인출·송금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실형)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전기통신금융사기 (보이스피싱)+공통 양형인자: 자백, 범행 부인 외≠사실관계 66%로 다름≠피해액 다름: 75.4억원 vs 6,180만원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66%
형량 더 가벼움
2024고합597·부산지방법원·2025-03-18·1심·유죄 (형 선고)

여성을 사칭해 오픈채팅방에서 호감을 쌓은 뒤 코인·쇼핑몰 투자금 명목으로 피해자들을 속여 돈을 받아낸 행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실형)비교
4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전기통신금융사기 (보이스피싱)+공통 양형인자: 자백, 조직적·계획적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75.4억원 · 비교 28.1억원)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더 무거움
2021노3922·대구지방법원·2022-03-18·2심·형량 변경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금융기관 직원 행세를 하며 피해자들에게 현금을 받아 지정된 계좌로 송금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실형)비교
8개월 집유 2년
+둘 다 전기통신금융사기 (보이스피싱)+공통 양형인자: 조직적·계획적, 거액 피해 외≠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사실관계 68%로 다름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68%
형량 더 가벼움
2019고단4647·울산지방법원·2020-07-24·1심·유죄 (형 선고)

검찰 수사관을 사칭해 피해자 세 명에게 계좌 송금을 유도하고 합계 44,538,000원을 가로챔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실형)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전기통신금융사기 (보이스피싱)+공통 양형인자: 자백, 조직적·계획적 외≠사실관계 64%로 다름≠피해액 다름: 75.4억원 vs 4,454만원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64%
형량 더 가벼움
2017노429·대구지방법원·2017-06-21·2심·형량 변경

피해자 6명 대상 보이스피싱 편취금 전달책 가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실형)비교
1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전기통신금융사기 (보이스피싱)+공통 양형인자: 자백, 조직적·계획적 외≠사실관계 64%로 다름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64%
형량 더 가벼움
2017고단3852·대구지방법원·2017-10-26·1심·무죄

피고인들은 대출 실적을 쌓아 대출을 받게 해준다는 설명을 믿고 계좌에 들어온 돈을 인출해 전달하거나 여러 계좌로 나누어 송금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3년 (실형)비교
무죄
+둘 다 전기통신금융사기 (보이스피싱)≠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3%로 다름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63%
형량 비교 불가
2021고단938·울산지방법원·2022-09-16·1심·유죄 (형 선고)

보이스피싱 조직의 현금수거책으로 활동하며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한 조직원들의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받아 지정 계좌로 송금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실형)비교
10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전기통신금융사기 (보이스피싱)+공통 양형인자: 거액 피해, 다수 피해자≠사실관계 69%로 다름≠피해액 다름: 75.4억원 vs 6,670만원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69%
형량 더 가벼움
2016고단1692·서울북부지방법원·2016-06-22·1심·유죄 (형 선고)

인터넷 고수익 아르바이트 광고를 보고 보이스피싱 조직과 연락해 계좌를 제공하고 현금 인출·전달 역할을 맡기로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실형)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전기통신금융사기 (보이스피싱)+공통 양형인자: 자백, 다수 피해자≠사실관계 62%로 다름≠피해액 다름: 75.4억원 vs 7,210만원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62%
형량 더 가벼움
2023고단2668·서울북부지방법원·2024-11-20·1심·유죄 (형 선고)

보이스피싱 조직과 공모해 현금수거책으로 피해자 3명을 만나 현금을 받아 가로채고, 위조된 상환완납증명서를 건넨 행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실형)비교
2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전기통신금융사기 (보이스피싱)+공통 양형인자: 조직적·계획적, 거액 피해 외≠사실관계 70%로 다름≠피해액 다름: 75.4억원 vs 1.2억원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더 가벼움
2017고단3703·수원지방법원·2017-10-18·1심·유죄 (형 선고)

인터넷전화 발신번호를 실제와 다르게 표시하는 서비스를 제공해 보이스피싱 조직의 사기범행을 도왔습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실형)비교
3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전기통신금융사기 (보이스피싱)+공통 양형인자: 자백, 거액 피해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75.4억원 · 비교 10.3억원)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비슷함
2022노3417·대전지방법원·2023-04-06·2심·형량 변경

보이스피싱 조직의 현금수거책으로 활동하며 여러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받아 가로챔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실형)비교
2년 4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전기통신금융사기 (보이스피싱)+공통 양형인자: 자백, 거액 피해 외≠사실관계 67%로 다름≠피해액 다름: 75.4억원 vs 2.0억원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67%
형량 더 가벼움
2024고단1734·서울동부지방법원·2024-09-26·1심·유죄 (형 선고)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한 보이스피싱 조직과 공모해 현금수거책으로 피해자를 직접 만나 1억 1천만 원권 자기앞수표를 받아 전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실형)비교
1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전기통신금융사기 (보이스피싱)+공통 양형인자: 자백≠사실관계 69%로 다름≠피해액 다름: 75.4억원 vs 1.1억원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69%
형량 더 가벼움
2013고단1493·서울남부지방법원·2013-07-03·1심·일부 유죄/무죄

중국 보이스피싱 조직의 지시를 받아 피해자 3명이 송금한 돈을 체크카드로 인출하는 전달책 역할을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실형)비교
2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전기통신금융사기 (보이스피싱)+공통 양형인자: 조직적·계획적, 다수 피해자≠사실관계 66%로 다름≠피해액 다름: 75.4억원 vs 4,323만원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66%
형량 더 가벼움
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7건
  • 127명의 다수 피해자 양산
  • 피해액 75억 원 초과의 거액
  • 조직적 기망 범행
  • 범죄조직 내 가담 정도가 가볍지 않음
  • 피해 전혀 회복 못함
  • 피해자들의 엄벌 탄원
  • 상해죄 실형 전력
↓ 감경 사유3건
  • 범행 모두 인정
  • 하부 조직원으로 제안받아 가담
  • 전기통신금융사기 동종 전과 없음
- 1 - 부 산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2024고단522 사기,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및피해금환급에관 한특별법위반 2024초기463, 475, 490, 491, 492, 493, 494, 495, 509, 510, 511, 521, 524, 528, 533, 540, 541, 549, 550, 551, 573, 574, 588, 589, 602, 627, 631, 632, 638, 658, 666, 687 배상명령신청 피 고 인A 검 사황보관범(기소), 김병채(공판) 변 호 인변호사 ****(국선) 배상 신청인 1) (생략) 판 결 선 고2024. 3. 27. 주 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5,000,000원을 추징한다. 위 추징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배상신청인들의 배상명령신청을 모두 각하한다. 1) 배상신청인들의 배상명령신청을 모두 각하하므로 자세한 성명과 주소의 기재는 생략한다(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 례법 제32조 제3항 참조). - 2 - 이 유 범 죄 사 실 B(가명 V, 텔레그램 닉네임 ‘W’, ‘X’)은 필리핀 마닐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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