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책의 제안을 받아 보이스피싱 범죄단체에 가입한 뒤 관리자·상담원으로 활동하며 피해자들에게 전화로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해 대출 상환금 명목의 돈을 송금받게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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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부산지방법원 2022고단3390 전기통신금융사기 (보이스피싱) 사건(2023년 2월 1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피고인 A 징역 7년, 피고인 B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 등(피고인 총 3명)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114조,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0조 외 10개이다.
양형 비교
전기통신금융사기 (보이스피싱) 1심 판결 전체(84건)로 보면 실형 69%, 집행유예 18%, 벌금 4%, 무죄 10%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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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총책 D이 2015년 1월경 중국에서 보이스피싱 범죄단체를 조직해 대출 사기 범행을 계획하고 운영했다. 이 단체는 총책, 관리자, 콜센터 상담원, 현금수거책 등으로 역할을 나눠 점조직 형태로 움직였다.
- 피고인 A는 2015년 5월 10일경 총책과 관리자로부터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하자는 제안을 받고 수락한 뒤 중국으로 출국해 범죄단체에 가입했고, 2018년 12월경까지 관리자급 조직원으로서 하위 조직원들의 근태를 관리하고 피해자들에게 전화해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며 대환대출 명목 등으로 돈을 보내게 하거나 대포계좌를 넘겨받는 역할을 했다.
- 피고인 B은 2015년 7월 6일경 관리자의 제안을 받고 중국으로 출국해 범죄단체에 가입한 뒤 2016년 10월 2일경까지 1차 상담원으로 일하며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에게 전화해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는 수법으로 사기 범행을 했다.
- 피고인 C는 2015년 7월 19일경 중국으로 출국해 범죄단체에 가입한 뒤 2016년 3월 18일경까지 1차 상담원으로 일하며 같은 수법으로 사기 범행을 했다.
- 이들은 조직원들과 역할을 나눠 피해자들에게 전화로 거짓말을 해 대출 상환금 등 명목으로 돈을 받기로 마음먹고, 2015년 7월 중국에 있는 콜센터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해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며 "기존 대출금 일부를 상환하면 저금리로 대환대출이 가능하다"고 속여 1,0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시작으로, 피고인 A는 2015년 7월 9일부터 2018년 8월 31일까지 총 121명의 피해자로부터 합계 869,877,445원을, 피고인 B은 2015년 7월 9일부터 2016년 5월 31일까지 총 54명의 피해자로부터 합계 324,652,000원을 각각 송금받았다.
- 피고인 B은 이 사건 전에도 여러 차례 사기죄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었고, 2022년 6월에는 범죄단체가입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확정된 상태였다.
한눈에 보는 결론
총책이 중국에서 보이스피싱 범죄단체를 만들어 대출 사기 범행을 운영했고, 피고인 A는 관리자급 조직원으로, 피고인 B과 피고인 C는 1차 상담원으로 각각 가입해 활동하면서 피해자들을 속여 돈을 받아냈다. 이들은 사기 목적 범죄단체 가입·활동 및 사기 혐의로 재판을 받았고, 법원은 피고인 A에게 징역 7년과 추징금 5,000만 원, 피고인 B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과 보호관찰 및 추징금 500만 원, 피고인 C에게 징역 4년과 추징금 800만 원을 각각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이 사건 단체가 사기를 목적으로 조직되어 총책·관리자·상담원·현금수거책 등으로 역할을 분담해 점조직 형태로 운영된 범죄단체라고 인정했다. 따라서 단체에 가입해 구성원으로 활동한 행위 자체가 범죄단체가입·활동죄에 해당한다고 봤다.
- 피고인들이 조직원들과 공모해 피해자들에게 전화로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며 거짓말을 해 돈을 송금받은 행위는 사기죄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다고 판단했다. 피해자들이 속아서 돈을 보낸 사실이 인정됐기 때문이다.
- 피고인 A는 관리자급으로서 하위 조직원을 관리하고 범행을 지시·교육하는 등 단체 운영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고, 피해자 수와 피해 금액이 가장 커서 책임이 무겁다고 봤다.
- 피고인 B은 여러 차례 사기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범죄단체가입죄로도 이미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상태였는데도 다시 범행에 가담한 점이 불리하게 작용했다. 다만 가담 기간과 피해 규모 등을 종합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 피고인 C는 1차 상담원으로 가담한 기간과 피해 금액 등을 고려해 징역 4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각 피고인이 실제로 얻은 이익에 상응해 추징금도 함께 명했다.
핵심 정리
보이스피싱은 단순히 전화를 거는 사람만 처벌되는 것이 아니라, 조직을 관리하거나 상담원으로 가담하는 등 역할을 나눠 활동하기만 해도 범죄단체가입·활동죄와 사기죄가 함께 적용된다는 점을 보여준다. 특히 관리자급은 더 무거운 책임을 지고, 이미 사기 전력이 있는 사람이 다시 가담하면 집행유예를 받더라도 보호관찰과 추징금이 따라붙는다는 점이 이 판결의 핵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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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해 현금수거책 역할을 맡아 피해자로부터 대출상환금 명목으로 현금 806만 원을 받아냄
양형 인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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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해액 중 상당 부분이 회복되지 아니한 점
- 일부 범죄사실을 다투고 있기는 하나 대체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 벌금형보다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 피해자들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점
- 피고인 B: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 피고인 C: 초범이고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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