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2022고단3390부산지방법원 1심2023-02-01 선고검수완료

총책의 제안을 받아 보이스피싱 범죄단체에 가입한 뒤 관리자·상담원으로 활동하며 피해자들에게 전화로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해 대출 상환금 명목의 돈을 송금받게 했다.

피고 A: 징역 7년피고 B: 3년 집유 5년피고 C: 징역 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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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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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부산지방법원 2022고단3390 전기통신금융사기 (보이스피싱) 사건(2023년 2월 1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피고인 A 징역 7년, 피고인 B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 등(피고인 총 3명)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114조,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0조 외 10개이다.

양형 비교

전기통신금융사기 (보이스피싱) 1심 판결 전체(84건)로 보면 실형 69%, 집행유예 18%, 벌금 4%, 무죄 10%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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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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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총책 D이 2015년 1월경 중국에서 보이스피싱 범죄단체를 조직해 대출 사기 범행을 계획하고 운영했다. 이 단체는 총책, 관리자, 콜센터 상담원, 현금수거책 등으로 역할을 나눠 점조직 형태로 움직였다.
  • 피고인 A는 2015년 5월 10일경 총책과 관리자로부터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하자는 제안을 받고 수락한 뒤 중국으로 출국해 범죄단체에 가입했고, 2018년 12월경까지 관리자급 조직원으로서 하위 조직원들의 근태를 관리하고 피해자들에게 전화해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며 대환대출 명목 등으로 돈을 보내게 하거나 대포계좌를 넘겨받는 역할을 했다.
  • 피고인 B은 2015년 7월 6일경 관리자의 제안을 받고 중국으로 출국해 범죄단체에 가입한 뒤 2016년 10월 2일경까지 1차 상담원으로 일하며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에게 전화해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는 수법으로 사기 범행을 했다.
  • 피고인 C는 2015년 7월 19일경 중국으로 출국해 범죄단체에 가입한 뒤 2016년 3월 18일경까지 1차 상담원으로 일하며 같은 수법으로 사기 범행을 했다.
  • 이들은 조직원들과 역할을 나눠 피해자들에게 전화로 거짓말을 해 대출 상환금 등 명목으로 돈을 받기로 마음먹고, 2015년 7월 중국에 있는 콜센터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해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며 "기존 대출금 일부를 상환하면 저금리로 대환대출이 가능하다"고 속여 1,0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시작으로, 피고인 A는 2015년 7월 9일부터 2018년 8월 31일까지 총 121명의 피해자로부터 합계 869,877,445원을, 피고인 B은 2015년 7월 9일부터 2016년 5월 31일까지 총 54명의 피해자로부터 합계 324,652,000원을 각각 송금받았다.
  • 피고인 B은 이 사건 전에도 여러 차례 사기죄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었고, 2022년 6월에는 범죄단체가입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확정된 상태였다.

한눈에 보는 결론

총책이 중국에서 보이스피싱 범죄단체를 만들어 대출 사기 범행을 운영했고, 피고인 A는 관리자급 조직원으로, 피고인 B과 피고인 C는 1차 상담원으로 각각 가입해 활동하면서 피해자들을 속여 돈을 받아냈다. 이들은 사기 목적 범죄단체 가입·활동 및 사기 혐의로 재판을 받았고, 법원은 피고인 A에게 징역 7년과 추징금 5,000만 원, 피고인 B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과 보호관찰 및 추징금 500만 원, 피고인 C에게 징역 4년과 추징금 800만 원을 각각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이 사건 단체가 사기를 목적으로 조직되어 총책·관리자·상담원·현금수거책 등으로 역할을 분담해 점조직 형태로 운영된 범죄단체라고 인정했다. 따라서 단체에 가입해 구성원으로 활동한 행위 자체가 범죄단체가입·활동죄에 해당한다고 봤다.
  • 피고인들이 조직원들과 공모해 피해자들에게 전화로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며 거짓말을 해 돈을 송금받은 행위는 사기죄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다고 판단했다. 피해자들이 속아서 돈을 보낸 사실이 인정됐기 때문이다.
  • 피고인 A는 관리자급으로서 하위 조직원을 관리하고 범행을 지시·교육하는 등 단체 운영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고, 피해자 수와 피해 금액이 가장 커서 책임이 무겁다고 봤다.
  • 피고인 B은 여러 차례 사기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범죄단체가입죄로도 이미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상태였는데도 다시 범행에 가담한 점이 불리하게 작용했다. 다만 가담 기간과 피해 규모 등을 종합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 피고인 C는 1차 상담원으로 가담한 기간과 피해 금액 등을 고려해 징역 4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각 피고인이 실제로 얻은 이익에 상응해 추징금도 함께 명했다.

핵심 정리

보이스피싱은 단순히 전화를 거는 사람만 처벌되는 것이 아니라, 조직을 관리하거나 상담원으로 가담하는 등 역할을 나눠 활동하기만 해도 범죄단체가입·활동죄와 사기죄가 함께 적용된다는 점을 보여준다. 특히 관리자급은 더 무거운 책임을 지고, 이미 사기 전력이 있는 사람이 다시 가담하면 집행유예를 받더라도 보호관찰과 추징금이 따라붙는다는 점이 이 판결의 핵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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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43 / 43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2021고단7485·서울중앙지방법원·2022-08-09·1심·유죄 (형 선고)

중국에 보이스피싱 조직을 결성해 저축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대출사기로 수억 원을 가로챔.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7년 집유 5년비교
7년 집유 2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전기통신금융사기 (보이스피싱)+공통 양형인자: 자백, 초범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8.7억원 · 비교 6.0억원)
종합 유사도
78%
사실관계 의미
84%
형량 비슷함
2021고단1438·부산지방법원·2021-09-16·1심·유죄 (형 선고)

검사·수사관을 사칭해 피해자들을 속이고, 보이스피싱 조직에서 상담원으로 활동하며 돈을 받아냈습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7년 집유 5년비교
6년 (실형)
+둘 다 전기통신금융사기 (보이스피싱)+공통 양형인자: 자백, 초범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8.7억원 · 비교 4.0억원)≠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66%
사실관계 의미
84%
형량 더 무거움
2019고단4647·울산지방법원·2020-07-24·1심·유죄 (형 선고)

검찰 수사관을 사칭해 피해자 세 명에게 계좌 송금을 유도하고 합계 44,538,000원을 가로챔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7년 집유 5년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전기통신금융사기 (보이스피싱)+공통 양형인자: 자백, 초범 외≠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피해액 다름: 8.7억원 vs 4,454만원
종합 유사도
66%
사실관계 의미
81%
형량 더 가벼움
2021고단4682·울산지방법원·2022-04-21·1심·유죄 (형 선고)

중국의 보이스피싱 콜센터에서 상담원으로 일하며 검찰 수사관과 검사를 사칭해 피해자들이 현금을 인출·송금하도록 유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7년 집유 5년비교
1년 6개월 집유 3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전기통신금융사기 (보이스피싱)+공통 양형인자: 자백, 초범 외
종합 유사도
65%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더 가벼움
2022고단4244·부산지방법원·2023-04-13·1심·유죄 (형 선고)

검찰청을 사칭하는 보이스피싱 범죄단체에 가입해 콜센터 상담원으로 활동하며 피해자들을 속여 거액을 가로챔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7년 집유 5년비교
2년 (실형)
+둘 다 전기통신금융사기 (보이스피싱)+공통 양형인자: 초범, 피해자 합의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8.7억원 · 비교 1.0억원)≠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65%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더 가벼움
2017노209·서울고등법원·2017-05-19·2심·기각

보이스피싱 조직이 피해자 3,037명으로부터 신용관리비 명목으로 약 5억 원을 편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7년 집유 5년비교
5년 집유 2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전기통신금융사기 (보이스피싱)+공통 양형인자: 피해자 합의, 거액 피해 외≠피해액 다름: 8.7억원 vs 53.9억원
종합 유사도
62%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더 가벼움
2024고합597·부산지방법원·2025-03-18·1심·유죄 (형 선고)

여성을 사칭해 오픈채팅방에서 호감을 쌓은 뒤 코인·쇼핑몰 투자금 명목으로 피해자들을 속여 돈을 받아낸 행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7년 집유 5년비교
4년 (실형)
+둘 다 전기통신금융사기 (보이스피싱)+공통 양형인자: 자백, 초범 외≠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피해액 다름: 8.7억원 vs 28.1억원
종합 유사도
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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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
형량 더 무거움
2021고단51·춘천지방법원·2021-08-10·1심·유죄 (형 선고)

보이스피싱 조직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 8명에게서 현금을 받아 지정 계좌로 나누어 송금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7년 집유 5년비교
2년 (실형)
+둘 다 전기통신금융사기 (보이스피싱)+공통 양형인자: 자백, 초범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8.7억원 · 비교 1.8억원)≠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58%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더 가벼움
2014고단1491·울산지방법원·2014-07-17·1심·유죄 (형 선고)

중국에 보이스피싱 콜센터를 두고 금융기관을 사칭해 대출을 빙자하여 피해자 31명에게서 1억 4천여만 원을 가로챈 조직에 가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7년 집유 5년비교
1년 2개월 집유 2년 + 벌금 1,000만원
+둘 다 집행유예+둘 다 전기통신금융사기 (보이스피싱)+공통 양형인자: 자백, 초범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8.7억원 · 비교 1.4억원)
종합 유사도
57%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더 가벼움
2018고단1425·울산지방법원·2018-07-27·1심·유죄 (형 선고)

보이스피싱 조직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들이 보낸 돈을 인출해 다른 계좌로 송금하는 역할을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7년 집유 5년비교
2년 6개월 (실형)
+둘 다 전기통신금융사기 (보이스피싱)+공통 양형인자: 자백, 초범 외≠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피해액 다름: 8.7억원 vs 962.9억원
종합 유사도
57%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더 무거움
2021고단938·울산지방법원·2022-09-16·1심·유죄 (형 선고)

보이스피싱 조직의 현금수거책으로 활동하며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한 조직원들의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받아 지정 계좌로 송금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7년 집유 5년비교
10개월 (실형)
+둘 다 전기통신금융사기 (보이스피싱)+공통 양형인자: 초범, 피해자 합의 외≠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피해액 다름: 8.7억원 vs 6,670만원
종합 유사도
57%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더 가벼움
2016고단2697·서울북부지방법원·2016-08-25·1심·유죄 (형 선고)

보이스피싱 조직에 본인 명의 계좌를 제공하고, 피해자들이 보낸 돈을 인출해 전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7년 집유 5년비교
1년 (실형)
+둘 다 전기통신금융사기 (보이스피싱)+공통 양형인자: 자백, 거액 피해 외≠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피해액 다름: 8.7억원 vs 8,900만원
종합 유사도
57%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더 가벼움
2022노3417·대전지방법원·2023-04-06·2심·형량 변경

보이스피싱 조직의 현금수거책으로 활동하며 여러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받아 가로챔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7년 집유 5년비교
2년 4개월 (실형)
+둘 다 전기통신금융사기 (보이스피싱)+공통 양형인자: 자백, 피해자 합의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8.7억원 · 비교 2.0억원)≠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더 가벼움
2021노3922·대구지방법원·2022-03-18·2심·형량 변경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금융기관 직원 행세를 하며 피해자들에게 현금을 받아 지정된 계좌로 송금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7년 집유 5년비교
8개월 집유 2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전기통신금융사기 (보이스피싱)+공통 양형인자: 초범, 거액 피해 외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더 가벼움
2024고단522·부산지방법원·2024-03-27·1심·유죄 (형 선고)

가짜 가상화폐 투자사이트에서 바람잡이·투자전문가 사칭으로 피해자들을 속여 투자금을 송금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7년 집유 5년비교
3년 (실형)
+둘 다 전기통신금융사기 (보이스피싱)+공통 양형인자: 자백, 거액 피해 외≠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사실관계 68%로 다름≠피해액 다름: 8.7억원 vs 75.4억원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68%
형량 더 무거움
2017노429·대구지방법원·2017-06-21·2심·형량 변경

피해자 6명 대상 보이스피싱 편취금 전달책 가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7년 집유 5년비교
1년 (실형)
+둘 다 전기통신금융사기 (보이스피싱)+공통 양형인자: 자백, 피해자 합의 외≠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더 가벼움
2021노1011·부산지방법원·2022-06-24·2심·형량 변경

보이스피싱 조직과 공모하여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고 피해자들로부터 2억 9천여만 원을 받아 전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7년 집유 5년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전기통신금융사기 (보이스피싱)+공통 양형인자: 초범, 거액 피해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8.7억원 · 비교 2.9억원)≠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더 가벼움
2016고단1692·서울북부지방법원·2016-06-22·1심·유죄 (형 선고)

인터넷 고수익 아르바이트 광고를 보고 보이스피싱 조직과 연락해 계좌를 제공하고 현금 인출·전달 역할을 맡기로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7년 집유 5년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전기통신금융사기 (보이스피싱)+공통 양형인자: 자백, 초범 외≠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피해액 다름: 8.7억원 vs 7,210만원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더 가벼움
2023고단2918·부산지방법원·2024-03-06·1심·유죄 (형 선고)

중국에서 보이스피싱 범죄단체에 가입해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 114명으로부터 약 14억 원을 가로챈 행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7년 집유 5년비교
6년 6개월 (실형)
+둘 다 전기통신금융사기 (보이스피싱)+공통 양형인자: 자백, 거액 피해 외≠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피해액 다름: 8.7억원 vs 14.0억원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더 무거움
2021고단4620·울산지방법원·2022-03-23·1심·유죄 (형 선고)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해 피해자 12명에게서 현금 234,728,000원을 받고, 위조한 대출상환증명서를 피해자에게 건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7년 집유 5년비교
2년 (실형)
+둘 다 전기통신금융사기 (보이스피싱)+공통 양형인자: 자백, 초범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8.7억원 · 비교 2.3억원)≠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더 가벼움
2015고단1140·울산지방법원·2015-07-17·1심·유죄 (형 선고)

보이스피싱 조직과 공모해 검찰·경찰을 사칭한 수법으로 피해자들의 금융정보를 빼내 계좌에서 돈을 인출·송금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7년 집유 5년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전기통신금융사기 (보이스피싱)+공통 양형인자: 자백, 거액 피해 외≠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피해액 다름: 8.7억원 vs 6,180만원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더 가벼움
2014고단1288·울산지방법원·2015-01-14·1심·유죄 (형 선고)

금융기관을 사칭해 대출을 빙자한 문자메시지로 피해자들을 속여 예탁금·보증금 명목으로 142회에 걸쳐 약 5억5천만 원을 가로챔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7년 집유 5년비교
5년 (실형)
+둘 다 전기통신금융사기 (보이스피싱)+공통 양형인자: 피해자 합의, 거액 피해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8.7억원 · 비교 5.5억원)≠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더 무거움
2023고단3850·부산지방법원·2024-03-20·1심·유죄 (형 선고)

국제 로맨스스캠 사기조직의 송금·전달책으로 가담해 피해자 21명으로부터 약 6억 원을 송금받아 전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7년 집유 5년비교
3년 3개월 (실형)
+둘 다 전기통신금융사기 (보이스피싱)+공통 양형인자: 자백, 초범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8.7억원 · 비교 6.1억원)≠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사실관계 68%로 다름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68%
형량 더 무거움
2022고단2109·울산지방법원·2022-11-25·1심·유죄 (형 선고)

보이스피싱 조직의 제안을 받아들여 현금 수거책 역할을 맡고,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 3명을 직접 만나 현금 합계 3,375만 원을 교부받았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7년 집유 5년비교
10개월 집유 2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전기통신금융사기 (보이스피싱)+공통 양형인자: 자백, 다수 피해자 외≠피해액 다름: 8.7억원 vs 3,375만원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더 가벼움
2017고단3852·대구지방법원·2017-10-26·1심·무죄

피고인들은 대출 실적을 쌓아 대출을 받게 해준다는 설명을 믿고 계좌에 들어온 돈을 인출해 전달하거나 여러 계좌로 나누어 송금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7년 집유 5년비교
무죄
+둘 다 전기통신금융사기 (보이스피싱)≠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70%로 다름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비교 불가
2017노849·인천지방법원·2017-04-20·2심·형량 변경

피고인A는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해 피해자에게서 돈을 직접 받고, 피고인B는 망을 보며 그 돈을 조직원이 지정한 사람에게 전달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7년 집유 5년비교
5년 (실형)
+둘 다 전기통신금융사기 (보이스피싱)+공통 양형인자: 자백, 초범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8.7억원 · 비교 3.3억원)≠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더 무거움
2024고단1734·서울동부지방법원·2024-09-26·1심·유죄 (형 선고)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한 보이스피싱 조직과 공모해 현금수거책으로 피해자를 직접 만나 1억 1천만 원권 자기앞수표를 받아 전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7년 집유 5년비교
1년 (실형)
+둘 다 전기통신금융사기 (보이스피싱)+공통 양형인자: 자백, 초범+피해액 유사 (이 사건 8.7억원 · 비교 1.1억원)≠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더 가벼움
2014고단892·울산지방법원·2014-09-04·1심·유죄 (형 선고)

금융회사를 사칭한 문자메시지로 대출을 빙자해 피해자 99명으로부터 2억5천여만원을 송금받아 가로챔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7년 집유 5년비교
5년 집유 2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전기통신금융사기 (보이스피싱)+공통 양형인자: 자백, 초범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8.7억원 · 비교 2.6억원)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더 가벼움
2024고단490·부산지방법원·2024-04-25·1심·유죄 (형 선고)

투자사기 조직의 자금세탁책으로 가담해 피해자들로부터 송금받은 범죄수익금을 현금으로 인출해 전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7년 집유 5년비교
4년 (실형)
+둘 다 전기통신금융사기 (보이스피싱)+공통 양형인자: 자백, 초범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8.7억원 · 비교 5.9억원)≠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더 무거움
2014고단1812·울산지방법원·2014-12-04·1심·일부 유죄/무죄

대출 빙자 보이스피싱 조직을 꾸려 문자를 대량 발송하고 대포통장·대포폰을 공급하며 피해자들의 돈을 인출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7년 집유 5년비교
6년 (실형)
+둘 다 전기통신금융사기 (보이스피싱)+공통 양형인자: 거액 피해, 다수 피해자≠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피해액 다름: 8.7억원 vs 30.3억원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더 무거움
2017고단3703·수원지방법원·2017-10-18·1심·유죄 (형 선고)

인터넷전화 발신번호를 실제와 다르게 표시하는 서비스를 제공해 보이스피싱 조직의 사기범행을 도왔습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7년 집유 5년비교
3년 (실형)
+둘 다 전기통신금융사기 (보이스피싱)+공통 양형인자: 자백, 거액 피해 외≠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피해액 다름: 8.7억원 vs 10.3억원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더 무거움
2025고단373·춘천지방법원·2025-09-15·1심·유죄 (형 선고)

보이스피싱 조직과 공모해 수거책으로 피해자 6명으로부터 8,174만원 편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7년 집유 5년비교
3년 집유 5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전기통신금융사기 (보이스피싱)+공통 양형인자: 초범, 피해자 합의 외≠피해액 다름: 8.7억원 vs 8,174만원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더 가벼움
2018고단5638·서울남부지방법원·2019-08-28·1심·유죄 (형 선고)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에게서 현금 2,000만 원을 건네받아 전달하려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7년 집유 5년비교
1년 6개월 집유 3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전기통신금융사기 (보이스피싱)+공통 양형인자: 자백, 다수 피해자≠피해액 다름: 8.7억원 vs 2,820만원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더 가벼움
2014고단3259·대전지방법원·2015-03-05·1심·유죄 (형 선고)

보이스피싱 조직과 공모해 대출 수수료 명목으로 피해자 8명에게서 4,200여만원을 가로챈 뒤 현금으로 인출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7년 집유 5년비교
2년 집유 2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전기통신금융사기 (보이스피싱)+공통 양형인자: 초범, 피해자 합의 외≠피해액 다름: 8.7억원 vs 4,221만원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더 가벼움
2015노1420·대구지방법원·2015-07-10·2심·형량 변경

아들인 것처럼 가장해 불특정 다수에게 급전을 요구하고, 지인들에게는 변제 능력을 속여 돈을 빌렸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7년 집유 5년비교
4년 (실형)
+둘 다 전기통신금융사기 (보이스피싱)+공통 양형인자: 자백, 거액 피해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8.7억원 · 비교 2.3억원)≠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사실관계 65%로 다름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65%
형량 더 무거움
2021노680·춘천지방법원·2021-07-07·2심·유죄 (형 선고)

보이스피싱 조직과 공모해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고 피해자 5명에게서 현금을 받아 전달했으며, 금융감독원 명의 확인서 3장을 위조해 건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7년 집유 5년비교
3년 (실형)
+둘 다 전기통신금융사기 (보이스피싱)+공통 양형인자: 자백, 거액 피해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8.7억원 · 비교 3.4억원)≠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더 무거움
2020고단2766·울산지방법원·2020-10-15·1심·유죄 (형 선고)

저금리 대출과 기존 대출 상환을 내세운 보이스피싱 조직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 10명에게서 현금을 받아 지정 계좌로 송금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7년 집유 5년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전기통신금융사기 (보이스피싱)+공통 양형인자: 거액 피해+피해액 유사 (이 사건 8.7억원 · 비교 1.8억원)≠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더 가벼움
2024고단770·서울중앙지방법원·2024-07-18·1심·유죄 (형 선고)

콜센터를 차려 상장 예정 코인을 저가에 판매하는 것처럼 피해자들을 속여 대금을 받아내는 사기 범죄단체에 가입·활동함

같은 분류(재산범죄)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7년 집유 5년비교
5년 (실형)
+공통 양형인자: 자백, 초범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8.7억원 · 비교 2.8억원)≠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죄명 다름: 전기통신금융사기 (보이스피싱) vs 사기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더 무거움
2022고단4093·서울북부지방법원·2023-06-01·1심·무죄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위조된 회사 명의 문서를 출력해 피해자에게 건네며 현금을 수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7년 집유 5년비교
무죄
+둘 다 전기통신금융사기 (보이스피싱)≠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8%로 다름≠피해액 다름: 8.7억원 vs 2,290만원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68%
형량 비교 불가
2022고합100·대구지방법원·2022-08-23·1심·무죄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한 보이스피싱 조직의 지시를 받아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대출상환금 명목의 현금을 수거하고 위조된 채무변제 확인서를 건네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짐.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7년 집유 5년비교
무죄
+둘 다 전기통신금융사기 (보이스피싱)≠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8%로 다름≠피해액 다름: 8.7억원 vs 6,040만원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68%
형량 비교 불가
2024고합118·춘천지방법원·2024-09-12·1심·유죄 (형 선고)

보이스피싱 범죄수익 인출·세탁 범죄단체에 가입해 인출 관리책·인출책으로 활동하며 피해금을 인출·은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7년 집유 5년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전기통신금융사기 (보이스피싱)+공통 양형인자: 자백, 초범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8.7억원 · 비교 3.5억원)≠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더 가벼움
2025고합426·의정부지방법원·2026-01-15·1심·유죄 (형 선고)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에 가입해 검찰과 금융감독원을 사칭하며 피해자들을 속여 거액을 가로챔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7년 집유 5년비교
5년 (실형)
+둘 다 전기통신금융사기 (보이스피싱)+공통 양형인자: 거액 피해, 다수 피해자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8.7억원 · 비교 8.5억원)≠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더 무거움
2022노3874·대구지방법원·2023-06-01·2심·형량 변경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해 현금수거책 역할을 맡아 피해자로부터 대출상환금 명목으로 현금 806만 원을 받아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7년 집유 5년비교
6개월 집유 2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전기통신금융사기 (보이스피싱)+공통 양형인자: 초범≠피해액 다름: 8.7억원 vs 806만원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더 가벼움
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2건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 피해액 중 상당 부분이 회복되지 아니한 점
↓ 감경 사유5건
  • 일부 범죄사실을 다투고 있기는 하나 대체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 벌금형보다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 피해자들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점
  • 피고인 B: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 피고인 C: 초범이고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 1 - 부 산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2022고단3390 가. 범죄단체가입 나. 범죄단체활동 다. 사기 피 고 인1.가.나.다. A 2.가.나.다. B 3.가.나.다. C 검 사박건태(기소), 이거량(공판) 변 호 인법무법인 PK(피고인 A를 위하여) 담당변호사 ****, ****, ****, **** 변호사 ****(피고인 B을 위한 국선) 변호사 ****(피고인 C를 위한 국선) 판 결 선 고2023. 2. 1. 주 문 1. 피고인 A 피고인 A를 징역 7년에 처한다. 피고인 A로부터 50,000,000원을 추징한다. 피고인 A에게 위 추징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 2 - 2. 피고인 B 피고인 B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일부터 5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B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한다. 피고인 B으로부터 5,000,000원을 추징한다. 피고인 B에게 위 추징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3. 피고인 C 피고인 C를 징역 4년에 처한다. 피고인 C로부터 8,000,000원을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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