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범죄수익 인출·세탁 범죄단체에 가입해 인출 관리책·인출책으로 활동하며 피해금을 인출·은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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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춘천지방법원 제2형사부 2024고합118 전기통신금융사기 (보이스피싱) 사건(2024년 9월 12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피고인 A 징역 1년 6개월, 피고인 B 징역 3년 6개월 등(피고인 총 6명)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114조,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15조의2 제1항,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3호 외 7개이다.
양형 비교
전기통신금융사기 (보이스피싱) 1심 판결 전체(84건)로 보면 실형 69%, 집행유예 18%, 벌금 4%, 무죄 10%다. 실형 형량 중간값은 징역 2년으로, 이 사건은 가벼운 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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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총책 J(일명 '망고')과 성명불상 조직원(일명 '레오')은 2024년 2월경부터 6월경까지 인출 관리책과 인출책을 고용해 보이스피싱 범죄수익금을 인출·세탁·전달하는 범죄단체를 조직했다.
- 이 단체는 인출 관리책이 인출책에게 범행을 지시하고, 인출책이 자신 명의 계좌로 이체된 피해금을 수표로 인출한 뒤 타인 명의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거나 상품권을 구입해 전달하는 방식으로 운영됐다.
- 피고인 A는 2024년 2월경 인출 관리책 B으로부터 계좌 입금금을 찾아주면 일당 100만 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4월경 총책 J으로부터 입금되는 돈이 '테크돈(재테크 투자 사기 피해금)'이라는 말을 듣고 승낙해 범죄단체에 가입했다.
- 성명불상 조직원은 피해자들을 재테크 투자 등으로 속여 2024년 4월 18일경까지 합계 349,574,006원을 이체하도록 했다.
- 피고인들은 범죄수익 합계 4억 4,800만 원을 수표 인출·무통장 입금·상품권 교환 방식으로 은닉하고, 합계 10억 9,200만 원을 은닉했으며, 1억 1,700만 원은 은닉에 이르지 못했다.
- 이 단체는 인출책이 수사기관에 적발될 경우 작업대출 등 보이스피싱 피해를 당한 것이라고 진술할 것을 교육하는 등 검거에 대비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 A, B, C, D, E, F는 총책 J 등이 조직한 전기통신금융사기 범죄수익 인출 범죄단체에 인출 관리책 또는 인출책으로 가입·활동하며, 피해자 7명으로부터 편취한 합계 349,574,006원 등 범죄수익을 수표 인출·무통장 입금·상품권 교환 방식으로 세탁·전달·은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법원은 이들의 범죄단체가입·활동, 전기통신금융사기, 범죄수익은닉 등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여 피고인 A에게 징역 1년 6개월, B·C·D에게 각 징역 3년 6개월, E에게 징역 2년, F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추징·몰수·배상신청 각하를 명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총책 J 등이 인출 관리책·인출책을 고용해 보이스피싱 범죄수익금을 인출·세탁·전달하는 조직을 만들고, 피고인들이 순차적으로 가입해 역할을 분담한 사실을 인정했다.
- 피고인들이 범죄수익금을 수표로 인출한 후 타인 명의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거나 상품권을 구입해 전달하는 방식으로 자금 출처를 숨긴 행위를 범죄수익은닉으로 판단했다.
- 조직원들이 실명을 쓰지 말고 범죄수익금 규모를 공유하지 말라는 지시를 받고 텔레그램 단체대화방으로 보고하는 등 통솔체계가 있었던 점이 범죄단체 활동의 근거가 됐다.
- 피해자 7명으로부터 편취한 합계 349,574,006원의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금을 인출·전달한 행위가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및피해금환급에관한법률위반에 해당한다고 봤다.
- 피고인별 가담 정도와 역할, 추징·몰수 대상 금액을 따져 각각의 형량을 정하고, 배상신청인들의 배상신청은 모두 각하했다.
핵심 정리
보이스피싱 범죄수익을 인출·세탁하는 조직에 가입해 인출책·관리책으로 활동하는 것만으로도 범죄단체가입·활동죄와 범죄수익은닉죄가 성립해 무거운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특히 계좌 명의자로 가담하거나 단순 심부름처럼 보이는 역할이라도 조직적 범행의 핵심을 담당하면 엄벌된다는 경고가 된다.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투자사기 및 보이스피싱 조직과 공모해 자금세탁을 총괄하며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가로채고 범죄수익을 숨긴 행위
보이스피싱 자금세탁 조직과 환전 조직에 가담해 피해금을 인출·전달하고 범죄수익을 은닉함.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에 가입해 검찰과 금융감독원을 사칭하며 피해자들을 속여 거액을 가로챔
중국에서 보이스피싱 범죄단체에 가입해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 114명으로부터 약 14억 원을 가로챈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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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조직이 피해자 3,037명으로부터 신용관리비 명목으로 약 5억 원을 편취함.
중국에 보이스피싱 조직을 결성해 저축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대출사기로 수억 원을 가로챔.
캄보디아 로맨스 스캠 콜센터에 가입해 여성을 사칭하는 채터로 활동하며 피해자에게 가상화폐를 송금받게 함
검사·수사관을 사칭해 피해자들을 속이고, 보이스피싱 조직에서 상담원으로 활동하며 돈을 받아냈습니다.
보이스피싱 조직의 현금수거책으로 가담해 8명의 피해자를 직접 만나 현금을 받아 조직원에게 전달함
유령법인을 설립해 대포통장을 개설한 뒤 캄보디아로 출국하여 보이스피싱 범죄단체에 통장과 OTP를 전달·관리하는 자금세탁책으로 활동함
보이스피싱 환전 조직의 관리책으로 활동하며 피해자 5명에게 1억 7천여만 원을 뜯어내고 범죄수익을 숨긴 행위
보이스피싱 조직의 현금수거책으로서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한 조직원들의 지시를 받아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거·전달함
검찰 수사관을 사칭해 피해자 세 명에게 계좌 송금을 유도하고 합계 44,538,000원을 가로챔
여성을 사칭해 오픈채팅방에서 호감을 쌓은 뒤 코인·쇼핑몰 투자금 명목으로 피해자들을 속여 돈을 받아낸 행위
자금세탁 범죄조직에 감시자로 가입해 인출책을 감시하고 인출한 현금을 전달하며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인출·전달함
검찰청을 사칭하는 보이스피싱 범죄단체에 가입해 콜센터 상담원으로 활동하며 피해자들을 속여 거액을 가로챔
총책의 제안을 받아 보이스피싱 범죄단체에 가입한 뒤 관리자·상담원으로 활동하며 피해자들에게 전화로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해 대출 상환금 명목의 돈을 송금받게 했다.
중국의 보이스피싱 콜센터에서 상담원으로 일하며 검찰 수사관과 검사를 사칭해 피해자들이 현금을 인출·송금하도록 유도함
양형 인자
- 조직적·계획적 범행
- 사회적 해악이 심각한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장
- 방대한 피해 양산
- 피해 회복 미이루어짐
- 지인을 범죄단체 구성원으로 포섭
- 동종 범죄로 징역형 처벌 전력(D)
- 범행 모두 인정 및 반성
- 동종 범죄 처벌 전력 없음(A, B, E)
- 벌금형 초과 처벌 전력 없음(C, F)
- 범죄단체 활동 기간 비교적 짧음(A, F)
- 하위 구성원(인출책)으로 가담정도 중하지 않음(A, F)
- 범행 전체를 주도하는 정도에 이르지 않음(B, D, E)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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