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2025고합429서울북부지방법원 1심2025-12-22 선고검수완료

투자사기 및 보이스피싱 조직과 공모해 자금세탁을 총괄하며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가로채고 범죄수익을 숨긴 행위

피고 A: 징역 8년피고 B: 징역 7년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가장 무거운 피고 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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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북부지방법원 제11형사부 2025고합429 전기통신금융사기 (보이스피싱) 사건(2025년 12월 22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피고인 A 징역 8년, 피고인 B 징역 7년이다. 적용 법조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15조의2 제1항, 형법 제30조,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외 7개이다.

양형 비교

전기통신금융사기 (보이스피싱) 1심 판결 전체(84건)로 보면 실형 69%, 집행유예 18%, 벌금 4%, 무죄 10%다. 실형 형량 중간값은 징역 2년으로, 이 사건은 무거운 편이다.

전기통신금융사기 (보이스피싱) 판결 전체 형량 통계 보기 →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정리한 참고 자료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들은 투자리딩 및 보이스피싱 사기 조직과 손을 잡고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가짜 주식투자와 대출을 미끼로 속이는 범행에 가담했습니다.
  • 피고인들은 자금세탁을 총괄하는 우위에서 중간관리책들에게 지시를 내리며 범죄 자금을 관리하는 핵심 역할을 맡았습니다.
  • 조직원들은 피해자 13명으로부터 총 8억 4,180여만 원을 받아 가로챘습니다.
  • 이들은 빼돌린 범죄수익금 합계 42억 7,550만 원을 계좌 이체, 현금 출금, 상품권 거래 등의 복잡한 수법으로 추적을 피하며 출처를 감췄습니다.
  • 피고인 B은 과거 상습도박죄로 징역형을 선고받고 형 집행이 끝난 지 얼마 되지 않은 누범 기간 중에 다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들은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법 위반 및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으며, 법원은 피고인 A에게 징역 8년, 피고인 B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하고 각각 추징금을 명령했습니다. 사기 조직의 자금세탁을 총괄하며 거액의 피해금을 가로채고 범죄수익을 은폐한 점이 유죄로 인정되었습니다. 법원은 조직적인 사기 범죄의 중대성과 피고인들의 가담 정도를 무겁게 보아 이와 같은 실형을 내렸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들이 사기 조직의 전체적인 구조 속에서 자금세탁을 총괄하는 핵심 지위를 차지하며 범행에 적극적으로 가담한 점이 인정되었습니다.
  • 다수의 피해자들로부터 거액의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가로챈 수법이 매우 치밀하고 조직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 불법으로 얻은 막대한 자금을 현금 인출과 상품권 거래 등을 통해 세탁하여 범죄 수익의 출처를 숨기려 한 행위가 명백히 드러났습니다.
  • 피고인 B의 경우 이전 범죄의 집행이 끝난 지 얼마 지나지 않은 누범 기간 중에 또다시 무거운 범죄를 저질렀다는 점이 불리한 양형 요소로 작용했습니다.
  • 범행의 규모, 피해자들의 수, 조직 내 역할의 중요성을 종합할 때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대규모 투자사기 및 보이스피싱 조직에서 자금세탁을 주도한 이들에게 엄정한 형벌이 내려진 사례입니다. 조직적 사기 범행뿐만 아니라 범죄수익을 숨기려 한 행위까지 모두 무거운 범죄로 처벌받는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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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18 / 18건
유사도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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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형 형평성 · 가벼움사실관계 유사한데 형량이 더 가벼움 — 참고할 만함
2025고합410·창원지방법원·2026-05-07·1심·일부 유죄/무죄

보이스피싱 자금세탁 조직과 환전 조직에 가담해 피해금을 인출·전달하고 범죄수익을 은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8년 (실형)비교
9년 집유 3년
+둘 다 전기통신금융사기 (보이스피싱)+공통 양형인자: 자백, 피해자 합의 외+사실관계 87% 거의 동일+피해액 유사 (이 사건 8.4억원 · 비교 5.2억원)≠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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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고합661·대구지방법원·2025-06-27·1심·유죄 (형 선고)

보이스피싱 조직의 현금수거책으로 가담해 8명의 피해자를 직접 만나 현금을 받아 조직원에게 전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8년 (실형)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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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 다 실형+둘 다 전기통신금융사기 (보이스피싱)+공통 양형인자: 자백, 조직적·계획적 외+사실관계 86% 거의 동일+피해액 유사 (이 사건 8.4억원 · 비교 1.3억원)
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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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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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 더 가벼움
★ 양형 형평성 · 가벼움사실관계 유사한데 형량이 더 가벼움 — 참고할 만함
2025고합296·창원지방법원·2026-02-12·1심·유죄 (형 선고)

보이스피싱 환전 조직의 관리책으로 활동하며 피해자 5명에게 1억 7천여만 원을 뜯어내고 범죄수익을 숨긴 행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8년 (실형)비교
3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전기통신금융사기 (보이스피싱)+공통 양형인자: 자백, 조직적·계획적 외+사실관계 86% 거의 동일+피해액 유사 (이 사건 8.4억원 · 비교 1.7억원)
종합 유사도
69%
사실관계 의미
86%
형량 더 가벼움
★ 양형 형평성 · 가벼움사실관계 유사한데 형량이 더 가벼움 — 참고할 만함
2025고합188·창원지방법원·2025-11-06·1심·유죄 (형 선고)

자금세탁 범죄조직에 감시자로 가입해 인출책을 감시하고 인출한 현금을 전달하며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인출·전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양형인자 일치
현재
8년 (실형)비교
2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전기통신금융사기 (보이스피싱)+공통 양형인자: 조직적·계획적, 거액 피해 외+사실관계 85% 거의 동일+피해액 유사 (이 사건 8.4억원 · 비교 1.7억원)
종합 유사도
60%
사실관계 의미
85%
형량 더 가벼움
2026고합100029·수원지방법원·2026-06-18·1심·유죄 (형 선고)

보이스피싱 조직의 감시책으로 골드바 수거책과 전달책이 물품을 주고받는 장면을 감시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8년 (실형)비교
2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전기통신금융사기 (보이스피싱)+공통 양형인자: 조직적·계획적+피해액 유사 (이 사건 8.4억원 · 비교 2.0억원)
종합 유사도
72%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더 가벼움
2024고합118·춘천지방법원·2024-09-12·1심·유죄 (형 선고)

보이스피싱 범죄수익 인출·세탁 범죄단체에 가입해 인출 관리책·인출책으로 활동하며 피해금을 인출·은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8년 (실형)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전기통신금융사기 (보이스피싱)+공통 양형인자: 자백, 조직적·계획적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8.4억원 · 비교 3.5억원)
종합 유사도
67%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더 가벼움
2025고합426·의정부지방법원·2026-01-15·1심·유죄 (형 선고)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에 가입해 검찰과 금융감독원을 사칭하며 피해자들을 속여 거액을 가로챔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양형인자 일치
현재
8년 (실형)비교
5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전기통신금융사기 (보이스피싱)+공통 양형인자: 동종 전과, 거액 피해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8.4억원 · 비교 8.5억원)
종합 유사도
66%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더 가벼움
2025고합470·창원지방법원·2026-07-09·1심·유죄 (형 선고)

저축은행 직원을 사칭한 보이스피싱 조직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들에게서 현금 1억 3,630만 원을 받아 조직원에게 전달하고, 추가 현금 수거를 시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양형인자 일치
현재
8년 (실형)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전기통신금융사기 (보이스피싱)+공통 양형인자: 자백, 조직적·계획적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8.4억원 · 비교 1.5억원)
종합 유사도
63%
사실관계 의미
84%
형량 더 가벼움
2017노209·서울고등법원·2017-05-19·2심·기각

보이스피싱 조직이 피해자 3,037명으로부터 신용관리비 명목으로 약 5억 원을 편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양형인자 일치
현재
8년 (실형)비교
5년 집유 2년
+둘 다 전기통신금융사기 (보이스피싱)+공통 양형인자: 조직적·계획적, 피해자 합의 외≠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피해액 다름: 8.4억원 vs 53.9억원
종합 유사도
61%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더 가벼움
2025고합453·울산지방법원·2026-04-29·1심·유죄 (형 선고)

유령법인을 설립해 대포통장을 개설한 뒤 캄보디아로 출국하여 보이스피싱 범죄단체에 통장과 OTP를 전달·관리하는 자금세탁책으로 활동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8년 (실형)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전기통신금융사기 (보이스피싱)+공통 양형인자: 동종 전과, 거액 피해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8.4억원 · 비교 1.3억원)
종합 유사도
60%
사실관계 의미
82%
형량 더 가벼움
2024고합267·서울북부지방법원·2025-09-23·1심·유죄 (형 선고)

보이스피싱 조직의 현금수거책으로 가담해 피해자들을 속이고 수십억 원의 수표를 받아 가로챔.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8년 (실형)비교
5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전기통신금융사기 (보이스피싱)+공통 양형인자: 자백, 조직적·계획적 외≠피해액 다름: 8.4억원 vs 20.6억원
종합 유사도
58%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더 가벼움
2021고단7485·서울중앙지방법원·2022-08-09·1심·유죄 (형 선고)

중국에 보이스피싱 조직을 결성해 저축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대출사기로 수억 원을 가로챔.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8년 (실형)비교
7년 집유 2년
+둘 다 전기통신금융사기 (보이스피싱)+공통 양형인자: 자백, 조직적·계획적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8.4억원 · 비교 6.0억원)≠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82%
형량 더 가벼움
2026고합5·울산지방법원·2026-06-05·1심·유죄 (형 선고)

보이스피싱 조직에 계좌와 계정을 대여해 2억 8천만 원이 넘는 피해금을 가상화폐로 세탁하는 것을 도왔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8년 (실형)비교
1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전기통신금융사기 (보이스피싱)+공통 양형인자: 자백, 거액 피해+피해액 유사 (이 사건 8.4억원 · 비교 2.9억원)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82%
형량 더 가벼움
2025고합238·대구지방법원·2025-06-11·1심·유죄 (형 선고)

캄보디아 콜센터에서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해 저금리 대환대출을 빙자한 전화로 피해자들을 속여 송금을 유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8년 (실형)비교
2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전기통신금융사기 (보이스피싱)+공통 양형인자: 자백, 조직적·계획적 외≠피해액 다름: 8.4억원 vs 9,550만원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더 가벼움
2026고합8·창원지방법원·2026-04-13·1심·유죄 (형 선고)

보이스피싱 조직의 팀원으로 검찰·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해 피해자 12명에게서 약 11억 원을 빼앗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8년 (실형)비교
3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전기통신금융사기 (보이스피싱)+공통 양형인자: 조직적·계획적, 거액 피해 외≠피해액 다름: 8.4억원 vs 11.1억원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82%
형량 더 가벼움
2021고단1438·부산지방법원·2021-09-16·1심·유죄 (형 선고)

검사·수사관을 사칭해 피해자들을 속이고, 보이스피싱 조직에서 상담원으로 활동하며 돈을 받아냈습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8년 (실형)비교
6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전기통신금융사기 (보이스피싱)+공통 양형인자: 자백, 조직적·계획적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8.4억원 · 비교 4.0억원)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더 가벼움
2025노454·대구고등법원·2025-10-15·2심·형량 변경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에 가담해 현금수거책으로 총 4회에 걸쳐 피해금 2,000만 원을 수거하고 전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양형인자 일치
현재
8년 (실형)비교
벌금 2,000만원
+둘 다 전기통신금융사기 (보이스피싱)+공통 양형인자: 피해자 합의, 거액 피해≠피해액 다름: 8.4억원 vs 2,000만원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더 가벼움
2024고합190·서울동부지방법원·2024-10-17·1심·유죄 (형 선고)

보이스피싱 조직과 공모해 중계기 관리 및 현금 수거·전달로 피해자들 자금 편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8년 (실형)비교
3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전기통신금융사기 (보이스피싱)+공통 양형인자: 자백, 조직적·계획적 외≠피해액 다름: 8.4억원 vs 4,980만원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더 가벼움
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6건
  • 불특정 다수 피해자 대상 지능적·조직적·계획적 범죄
  • 편취금 약 8억 4,000만 원 상회
  • 가장한 범죄수익금 약 43억 원
  • 동종 범죄 처벌 전력
  • 피고인 B 누범기간 중 범행
  • 피해 거의 회복되지 않음
↓ 감경 사유4건
  • 피고인 B 범행 일체 시인 및 깊이 반성
  • 피해자 AN, AS, AT 합의(처벌불원)
  • 피고인 A 가족의 지속적 접견 등 사회적 유대관계
  • 피고인 B 자녀 양육비 지급 및 모친 용돈 송금
- 1 - 서 울 북 부 지 방 법 원 제1 1형사부 판 결 사 건2025고합 429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및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 위반 ,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피 고 인1. A 2. B 검 사김진우(기소 ), 이성재(공판 ) 변 호 인1. 변호사 ****, **** , 법무법인 오현 (담당변호사 ****) (피고 인 A을 위하여) 2. 변호사 ****, 법무법인 굿플랜(담당변호사 ****) (피고인 B 을 위하여) 판 결 선 고2025. 12. 22. 주 문 피고인 A을 징역 8년에 , 피고인 B을 징역 7년에 각 처한다. 피고인 A으로부터 10,000,000원을 , 피고인 B으로부터 7,000,000원을 각 추징한다. 피고인들에 대하여 위 각 추징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 2 - 이 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B은 2023. 6. 2.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상습도박죄로 징역 4월을 선 고받아 2023.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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