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검사

이성재

총 사건

6등록

기소 형사

6건

평균 형량

8년 2개월전체 대비 +229.0%

결과 유형별 양형

실형 6건평균 8년 2개월

실형/집유 기준 전체 평균 대비 +229.0%

6건의 형사 사건 평균 8년 2개월

형사 판결

6건형량(징역·집행유예·벌금) 기준

양형 경향

같은 조건 사건과 비교

확실도 낮음

이 검사가 맡은 사건의 선고 형량은 같은 조건 사건보다 무거운 편으로 보입니다 (비교 판결이 적어 단정하기 어려움)

비교된 판결

5건

가벼운 쪽 0 · 중간 2 · 무거운 쪽 3

평균 위치 (100건 중 가벼운 순)

72번째

오차 ±21 · 가운데는 50번째

실형 기간 차이

약 5년 8개월 길게

실형 판결끼리 5건 비교

판결별 비교

사건

이 판결 형량

같은 조건 판결의 가운데 형량

위치

이웃 주민과 다퉈온 피고인이 다세대주택 지하 주차장에서 이웃 소유 손수레에 실린 폐지 더미에 전기라이터로 불을 붙였다.
2025고합592 · 방화·실화·폭발물 · 2026-01-30
이 판결징역 27년
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2년 집행유예(13건)
무거운 쪽
식당에서 음식값을 내지 않아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자 화가 나, 회칼을 가방에 넣고 식당에 찾아가 피해자를 살해하려 한 행위
2025고합671 · 살인·상해치사 · 2026-01-12
이 판결징역 3년 6개월
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5년(81건)
중간
투자사기 및 보이스피싱 조직과 공모해 자금세탁을 총괄하며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가로채고 범죄수익을 숨긴 행위
2025고합429 · 전기통신금융사기 (보이스피싱) · 2025-12-22 · 피해액 5억~50억원
이 판결징역 8년
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5년(11건)
무거운 쪽
허위로 고수익을 약속하며 가상화폐를 판매하고 시세를 조종한 뒤 대금을 상품권 거래로 위장해 세탁함
2024고단3283 · 사기 · 2025-08-21 · 피해액 50억원 이상 · 초범
이 판결징역 8년
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3년 6개월(28건)
무거운 쪽
미리 준비한 벌레 사진으로 배달음식에 이물질이 든 것처럼 속여 305회에 걸쳐 환불금을 받아내고, 환불을 거부한 점주에게 …
2025고단344 · 사기 · 2025-06-11 · 피해액 1천만원 미만
이 판결징역 1년
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8개월(28건)
중간

어떻게 계산했나요?

판결마다 같은 죄명·같은 심급이면서 전과·합의·피해액·상해 정도·흉기·혈중알코올·마약 역할·미성년 피해자 같은 형량 요인이 같은 판결을 모읍니다. 8건이 안 되면 덜 중요한 조건부터 하나씩 풉니다(표의 사건 아래에 맞춘 조건을 적었습니다).
그 묶음 안에서 이 판결이 가벼운 쪽에서 몇 번째인지 셉니다. 30번째 이하는 '가벼운 쪽', 70번째 이상은 '무거운 쪽'입니다.
이 검사가 맡은 다른 판결은 비교 대상에서 빼고, 무죄 0건은 형량이 아니라 증거 판단이라 뺐습니다. 1심과 항소·상고심은 따로 셉니다.
확실도는 비교된 판결 수와 결과가 한쪽으로 모인 정도로 정합니다. 5건 미만이면 판단을 보류합니다.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