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단순투약2025노184서울북부지방법원 2심2025-06-27 선고검수완료

필로폰 5g을 200만원에 매도하려 한 마약류 수수·투약·소지

상소인: 피고인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북부지방법원 제2형사부 2025노184 마약 매매 사건(2025년 6월 27일 선고, 2심)의 선고 결과는 상소 기각이다. 적용 법조는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 외 1개이다.

양형 비교

마약 매매 1심 판결 전체(56건)로 보면 실형 66%, 집행유예 27%, 벌금 5%, 무죄 2%다. 실형 형량 중간값은 징역 3년으로, 이 사건은 가벼운 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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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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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2024년 9월 15일경 지인을 통해 알게 된 신원불명의 사람으로부터 필로폰 약 5g을 130만원에 사들였다. 이 필로폰은 비닐봉투 두 개에 나뉘어 담겨 있었다.
  • 피고인은 2024년 9월 20일 오전 6시경 필로폰을 직접 투약했다. 이후 채취한 모발 검사에서 메트암페타민(필로폰 성분) 양성 반응이 나왔다.
  • 피고인은 같은 달 다른 사람 B에게 필로폰 5g을 200만원에 팔려고 했다. 수사기관에서도 B에게 매도하려 했다고 진술했다.
  • 피고인은 2018년경에도 필로폰 매수·투약·소지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었다.
  • 피고인은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자, 자신의 범행이 위법한 함정수사에서 비롯된 것이고 형도 너무 무겁다며 항소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필로폰을 매수·투약·소지하고 다른 사람에게 매도하려 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다.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이 수사기관의 위법한 함정수사 때문에 생긴 것이라며 억울하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고 원심이 선고한 징역 1년 6개월도 그대로 유지되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원래 범의가 없는 사람에게 수사기관이 술책이나 계략으로 범행을 부추겨 검거하는 함정수사는 위법하다고 보았다. 다만 수사기관과 직접 관련 없는 사람이 단순히 여러 번 부탁한 정도라면 함정수사로 보지 않는다는 기존 판례를 따랐다.
  • 피고인은 2018년에도 같은 마약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이 사건 이전에도 필로폰을 투약한 정황(모발 양성 반응)이 있어 스스로 범의를 가졌던 것으로 판단했다.
  • 피고인이 2024년 9월 20일 필로폰을 투약한 행위는 B의 요청과 무관해 보였다.
  • 피고인은 신원불명의 사람이 실수로 더 준 5g의 필로폰을 돌려주지 않고 보유하려 했는데, 이는 B의 요청과 관계없이 스스로 투약하거나 제3자에게 팔 목적이었던 것으로 보았다.
  • 매수 가격(130만원)과 매도하려 한 가격(200만원)을 비교하면 경제적 이득을 얻으려 한 것으로 보이고, 매수 과정과 대금 지급 모두 피고인이 주도했으며 B는 관여하지 않았다.
  • B가 수사기관에 적극 제보하기는 했지만, 수사기관이 B에게 구체적인 요구를 했다는 자료가 없어 함정수사로 볼 수 없다고 결론지었다.

핵심 정리

법원은 수사기관이 직접 개입해 범행을 부추긴 경우에만 위법한 함정수사로 보고, 개인이 단순히 부탁한 정도로는 함정수사가 아니라고 본다. 이 사건은 피고인이 스스로 마약을 사고 투약하고 팔려 한 것으로 판단되어 항소가 기각되었고, 원심 형량도 유지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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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서 울 북 부 지 방 법 원 제 2 형 사 부 판 결 사 건2025노184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 피 고 인A 항 소 인피고인 검 사민경재(기소 ), 강송훈, 이성재(공판 ) 변 호 인법무법인 정광 담당변호사 이주환 원 심 판 결서울북부지방법원 2025. 1. 15. 선고 2024고단 3462 판결 판 결 선 고2025. 6. 27. 주 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원심판결서 3쪽 3행의 ‘제2항’을 ‘제2조’로 변경하는 것으로 경정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함정수사 주장 ) - 2 - 피고인에 대한 공소제기는 위법한 범의유발형 함정수사에 근거한 것이므로, 공소 제기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한 때에 해당하여 무효이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형사 소송법 제327 조 제2호에 따라 공소기각 판결이 선고되어야 한다 . 1)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 6개월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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