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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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4건2025노184·서울북부지방법원·2025-06-27·2심
필로폰 5g을 200만원에 매도하려 한 마약류 수수·투약·소지
실형
2008노577·서울서부지방법원·2008-09-04·2심
피고인A가 한 집에서 주사기에 필로폰을 넣고 물로 희석해 몸에 주사했다는 혐의를 받았다.
무죄
2022구합51·제주지방법원·2023-01-10·1심
네팔 국적 외국인이 치료 목적으로 처방받은 향정신성의약품 클로나제팜 506정을 수하물에 숨겨 국내로 반입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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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노1009·수원고등법원·2024-03-21·2심
피고인이 지인에게 필로폰을 두 차례 판매하고, 중국에서 필로폰 약 10g을 몸에 숨겨 국내로 들여온 뒤 다시 지인을 통해 판매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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