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청을 사칭하는 보이스피싱 범죄단체에 가입해 콜센터 상담원으로 활동하며 피해자들을 속여 거액을 가로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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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부산지방법원 2022고단4244 전기통신금융사기 (보이스피싱) 사건(2023년 4월 13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2년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114조,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0조 외 4개이다.
양형 비교
전기통신금융사기 (보이스피싱) 1심 판결 전체(84건)로 보면 실형 69%, 집행유예 18%, 벌금 4%, 무죄 10%다. 실형 형량 중간값은 징역 2년으로, 이 사건은 비슷한 수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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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2017년 9월 17일부터 같은 해 10월 29일까지 중국 헤이룽장성 등에 근거지를 둔 검찰청 사칭 보이스피싱 범죄단체에 가입하여 활동하였다.
- 해당 범죄단체는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대포통장, 대포폰, 환치기 수법을 사용하고 아파트와 오피스텔을 임차해 콜센터와 숙소로 이용하였다.
- 피고인은 콜센터 상담원으로서 인터넷전화를 이용해 검찰청 수사관을 사칭하며 피해자들의 계좌가 범죄에 연루되었다고 거짓말하였다.
- 이어 검사 역할을 하는 조직원과 연결해 가짜 검찰청 사이트에 접속하게 하고, 잔고를 현금으로 인출하거나 대출을 받도록 유도했다.
- 이러한 수법으로 피고인은 피해자 4명으로부터 합계 1억 318만 원을 가로챘고, 다른 피해자 1명에게서 1,121만 원을 빼앗으려다 미수에 그쳤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범죄단체가입, 범죄단체활동, 사기, 사기미수 혐의로 기소되었으며, 법원은 피고인의 죄질이 무거워 징역 2년을 선고하였다. 검찰청을 사칭하여 조직적으로 서민들을 속인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한 행위의 책임이 엄중히 물어졌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이 가담한 보이스피싱 조직은 체계적인 역할 분담과 철저한 보안 유지 아래 다수 피해자를 상대로 계획적인 범행을 저질렀다.
- 피고인은 직접 수사관을 사칭하며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금원을 편취하거나 미수에 그친 범죄 사실이 명백히 인정된다.
- 조직적인 범죄단체에 가입하여 그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한 점은 사회적 해악이 크다고 보았다.
- 피해 규모가 수억 원에 달하고 다수의 피해자가 심각한 경제적·정신적 피해를 입은 점이 불리한 정상으로 작용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해외에 거점을 두고 검찰청을 사칭하는 대규모 보이스피싱 조직에 가담해 상담원으로 활약한 행위가 얼마나 무거운 범죄인지 보여준다. 법원은 조직적 사기 범죄의 심각성을 엄중히 경고하며 실형을 선고해 엄정하게 처벌하였다.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검찰 수사관을 사칭해 피해자 세 명에게 계좌 송금을 유도하고 합계 44,538,000원을 가로챔
중국의 보이스피싱 콜센터에서 상담원으로 일하며 검찰 수사관과 검사를 사칭해 피해자들이 현금을 인출·송금하도록 유도함
수사기관을 사칭한 보이스피싱 조직에 가담해 피해자에게서 현금 1,939만원을 받아 가로채고, 추가로 4,000만원을 받으려다 실패함.
보이스피싱 조직의 팀원으로 검찰·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해 피해자 12명에게서 약 11억 원을 빼앗음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에 가입해 검찰과 금융감독원을 사칭하며 피해자들을 속여 거액을 가로챔
중국에서 보이스피싱 범죄단체에 가입해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 114명으로부터 약 14억 원을 가로챈 행위
보이스피싱 조직의 현금수거책으로 활동하며 여러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받아 가로챔
금융회사를 사칭한 문자메시지로 대출을 빙자해 피해자 99명으로부터 2억5천여만원을 송금받아 가로챔
아들인 것처럼 가장해 불특정 다수에게 급전을 요구하고, 지인들에게는 변제 능력을 속여 돈을 빌렸다.
보이스피싱 조직이 피해자 3,037명으로부터 신용관리비 명목으로 약 5억 원을 편취함.
여성을 사칭해 오픈채팅방에서 호감을 쌓은 뒤 코인·쇼핑몰 투자금 명목으로 피해자들을 속여 돈을 받아낸 행위
총책의 제안을 받아 보이스피싱 범죄단체에 가입한 뒤 관리자·상담원으로 활동하며 피해자들에게 전화로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해 대출 상환금 명목의 돈을 송금받게 했다.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해 피해자 12명에게서 현금 234,728,000원을 받고, 위조한 대출상환증명서를 피해자에게 건넴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금융기관 직원 행세를 하며 피해자들에게 현금을 받아 지정된 계좌로 송금함
검사·수사관을 사칭해 피해자들을 속이고, 보이스피싱 조직에서 상담원으로 활동하며 돈을 받아냈습니다.
보이스피싱 조직과 공모하여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고 피해자들로부터 2억 9천여만 원을 받아 전달함.
중국에 보이스피싱 조직을 결성해 저축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대출사기로 수억 원을 가로챔.
보이스피싱 조직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들이 보낸 돈을 인출해 다른 계좌로 송금하는 역할을 함
보이스피싱 조직의 현금수거책으로 활동하며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한 조직원들의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받아 지정 계좌로 송금함
금융기관을 사칭해 대출을 빙자한 문자메시지로 피해자들을 속여 예탁금·보증금 명목으로 142회에 걸쳐 약 5억5천만 원을 가로챔
중국에 보이스피싱 콜센터를 두고 금융기관을 사칭해 대출을 빙자하여 피해자 31명에게서 1억 4천여만 원을 가로챈 조직에 가담함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를 속여 현금 2,400만 원을 받고, 피해자 주거에 들어가 3,000만 원을 가져갔습니다.
피고인A가 장물을 취득하고 사기를 시도하는 범죄를 저질렀다.
국제 로맨스스캠 사기조직의 송금·전달책으로 가담해 피해자 21명으로부터 약 6억 원을 송금받아 전달함
보이스피싱 조직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 8명에게서 현금을 받아 지정 계좌로 나누어 송금함
보이스피싱 조직의 제안을 받아들여 현금 수거책 역할을 맡고,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 3명을 직접 만나 현금 합계 3,375만 원을 교부받았다.
피해자 6명 대상 보이스피싱 편취금 전달책 가담
보이스피싱 조직에 본인 명의 계좌를 제공하고, 피해자들이 보낸 돈을 인출해 전달함.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에게서 현금 2,000만 원을 건네받아 전달하려 함.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해 현금수거책 역할을 맡아 피해자로부터 대출상환금 명목으로 현금 806만 원을 받아냄
보이스피싱 조직과 공모해 대출 수수료 명목으로 피해자 8명에게서 4,200여만원을 가로챈 뒤 현금으로 인출함.
대출 빙자 보이스피싱 조직을 꾸려 문자를 대량 발송하고 대포통장·대포폰을 공급하며 피해자들의 돈을 인출함
인터넷 고수익 아르바이트 광고를 보고 보이스피싱 조직과 연락해 계좌를 제공하고 현금 인출·전달 역할을 맡기로 함
보이스피싱 조직과 공모해 검찰·경찰을 사칭한 수법으로 피해자들의 금융정보를 빼내 계좌에서 돈을 인출·송금함.
저금리 대출과 기존 대출 상환을 내세운 보이스피싱 조직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 10명에게서 현금을 받아 지정 계좌로 송금했다.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한 보이스피싱 조직과 공모해 현금수거책으로 피해자를 직접 만나 1억 1천만 원권 자기앞수표를 받아 전달함
보이스피싱 조직과 공모해 현금수거책으로 피해자 3명을 만나 현금을 받아 가로채고, 위조된 상환완납증명서를 건넨 행위
보이스피싱 조직과 공모해 수거책으로 피해자 6명으로부터 8,174만원 편취
피고인이 사고 당시 포터 화물차에 타지 않고 다친 것처럼 보험금 청구를 시도함.
피고인A는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해 피해자에게서 돈을 직접 받고, 피고인B는 망을 보며 그 돈을 조직원이 지정한 사람에게 전달했다.
보이스피싱 조직과 공모해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고 피해자 5명에게서 현금을 받아 전달했으며, 금융감독원 명의 확인서 3장을 위조해 건넴
중국 보이스피싱 조직의 지시를 받아 피해자 3명이 송금한 돈을 체크카드로 인출하는 전달책 역할을 함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위조된 회사 명의 문서를 출력해 피해자에게 건네며 현금을 수거함
보이스피싱 조직에 계좌 정보 제공 방조, 카드 절취 후 부정 사용
투자사기 조직의 자금세탁책으로 가담해 피해자들로부터 송금받은 범죄수익금을 현금으로 인출해 전달함.
인터넷전화 발신번호를 실제와 다르게 표시하는 서비스를 제공해 보이스피싱 조직의 사기범행을 도왔습니다.
중국으로 출국해 보이스피싱 범죄단체에 가입해 팀장으로 활동하며 파밍수법으로 24명에게서 4억여 원을 가로챘다.
보이스피싱 조직의 제안을 받아 현금수거책 역할을 맡아 피해자들을 만나 현금을 받고 위조 완납증명서를 건네줌
보이스피싱 범죄수익 인출·세탁 범죄단체에 가입해 인출 관리책·인출책으로 활동하며 피해금을 인출·은닉함
보이스피싱 조직의 현금수거책으로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현금을 받아 넘기고, 자신 명의 휴대전화 유심칩을 대출업체 직원에게 건넨 행위
양형 인자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 계획적·조직적 범행
- 피해금액 1억 원 초과
- 반성
- 가담기간 약 40일로 길지 않음
- 피해자 5명 중 3명과 합의
- 형사처벌 전력 없음(초범)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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