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2022고단3640서울남부지방법원 1심2023-05-03 선고검수완료

보이스피싱 조직에 계좌 정보 제공 방조, 카드 절취 후 부정 사용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남부지방법원 2022고단3640 전기통신금융사기 (보이스피싱) 사건(2023년 5월 3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10월이다. 적용 법조는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3조 제3항, 형법 제32조 제1항 외 9개이다.

양형 비교

전기통신금융사기 (보이스피싱) 1심 판결 전체(84건)로 보면 실형 69%, 집행유예 18%, 벌금 4%, 무죄 10%다. 실형 형량 중간값은 징역 2년으로, 이 사건은 가벼운 편이다.

전기통신금융사기 (보이스피싱) 판결 전체 형량 통계 보기 →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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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범죄에 사용할 계좌를 빌려달라는 부탁을 받고, 이를 수락하여 지인의 은행 계좌 정보를 조직원에게 넘겨주었다.
  • 보이스피싱 조직은 검사를 사칭하여 피해자를 속인 뒤, 피고인이 제공한 지인의 계좌로 1,800만 원을 송금받아 가로챘다.
  • 이후 피고인은 빌린 차량 안에서 다른 사람의 체크카드 3장이 든 지갑을 발견하고 몰래 훔쳤다.
  • 피고인은 훔친 체크카드를 편의점에서 두 차례 사용하여 물건을 구입했다.
  • 피고인은 유흥주점에서 훔친 카드로 외상값을 갚기 위해 결제를 시도했으나, 일부는 성공하고 잔액 부족 등으로 일부는 실패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범행을 돕고 타인의 카드를 훔쳐 부정하게 사용한 혐의 등으로 재판을 받았다. 법원은 피고인의 여러 범죄 혐의를 모두 인정하여 징역 10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이 범죄에 사용될 가능성을 알면서도 보이스피싱 조직에 타인의 계좌 정보를 제공한 행위는 자금세탁 방조죄에 해당한다.
  • 차량 내부에서 타인의 카드지갑을 몰래 가져간 행위는 명백한 절도죄에 해당한다.
  • 훔친 카드를 자신의 카드인 것처럼 속여 편의점과 유흥주점에서 물건을 사고 결제한 행위는 사기 및 사기미수,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에 해당한다.
  • 여러 범죄를 연이어 저지른 점, 피해가 복구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여 엄정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

핵심 정리

타인의 계좌를 범죄 조직에 넘겨주거나 남의 카드를 훔쳐 쓰는 행위는 무거운 형사 처벌을 받는 중대한 범죄이다. 이 사건은 여러 범죄가 병합될 경우 실형을 피하기 어렵다는 점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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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16 / 16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2017고단3852·대구지방법원·2017-10-26·1심·무죄

피고인들은 대출 실적을 쌓아 대출을 받게 해준다는 설명을 믿고 계좌에 들어온 돈을 인출해 전달하거나 여러 계좌로 나누어 송금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0개월 (실형)비교
무죄
+둘 다 전기통신금융사기 (보이스피싱)≠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비교 불가
2017고단1195·대구지방법원·2017-06-22·1심·유죄 (형 선고)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를 속여 현금 2,400만 원을 받고, 피해자 주거에 들어가 3,000만 원을 가져갔습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0개월 (실형)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전기통신금융사기 (보이스피싱)+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피해액 유사 (이 사건 1,800만원 · 비교 5,400만원)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더 무거움
2014고단892·울산지방법원·2014-09-04·1심·유죄 (형 선고)

금융회사를 사칭한 문자메시지로 대출을 빙자해 피해자 99명으로부터 2억5천여만원을 송금받아 가로챔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0개월 (실형)비교
5년 집유 2년
+둘 다 전기통신금융사기 (보이스피싱)+공통 양형인자: 범행 부인, 일반 전과≠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피해액 다름: 1,800만원 vs 2.6억원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더 무거움
2020고단710·춘천지방법원·2020-10-14·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A가 성명불상자의 지시로 보이스피싱 조직의 현금수거책으로 나서 피해자 여러 명에게서 현금을 건네받아 지정 계좌로 송금하고, 다른 피해자에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0개월 (실형)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전기통신금융사기 (보이스피싱)+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피해액 유사 (이 사건 1,800만원 · 비교 3,328만원)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81%
형량 더 무거움
2026고정71·울산지방법원·2026-04-28·1심·유죄 (형 선고)

대출 광고로 알게 된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자신 명의 계좌와 체크카드를 넘겨 실명 금융거래를 도왔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0개월 (실형)비교
벌금 700만원
+둘 다 전기통신금융사기 (보이스피싱)+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피해액 다름: 1,800만원 vs 800만원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81%
형량 더 가벼움
2022노3417·대전지방법원·2023-04-06·2심·형량 변경

보이스피싱 조직의 현금수거책으로 활동하며 여러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받아 가로챔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0개월 (실형)비교
2년 4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전기통신금융사기 (보이스피싱)+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피해액 다름: 1,800만원 vs 2.0억원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82%
형량 더 무거움
2015고단5154·대구지방법원·2015-12-10·1심·유죄 (형 선고)

수사기관을 사칭한 보이스피싱 조직에 가담해 피해자에게서 현금 1,939만원을 받아 가로채고, 추가로 4,000만원을 받으려다 실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0개월 (실형)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전기통신금융사기 (보이스피싱)+피해액 유사 (이 사건 1,800만원 · 비교 1,939만원)≠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더 무거움
2015노1420·대구지방법원·2015-07-10·2심·형량 변경

아들인 것처럼 가장해 불특정 다수에게 급전을 요구하고, 지인들에게는 변제 능력을 속여 돈을 빌렸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0개월 (실형)비교
4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전기통신금융사기 (보이스피싱)≠공통 양형인자 없음≠피해액 다름: 1,800만원 vs 2.3억원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더 무거움
2020고단2766·울산지방법원·2020-10-15·1심·유죄 (형 선고)

저금리 대출과 기존 대출 상환을 내세운 보이스피싱 조직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 10명에게서 현금을 받아 지정 계좌로 송금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0개월 (실형)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전기통신금융사기 (보이스피싱)+공통 양형인자: 범행 부인, 일반 전과≠피해액 다름: 1,800만원 vs 1.8억원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83%
형량 더 무거움
2020고단1396·춘천지방법원·2021-04-15·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조직의 텔레마케터로 가담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해 총 1억 3,577만 원을 편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0개월 (실형)비교
2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전기통신금융사기 (보이스피싱)≠공통 양형인자 없음≠피해액 다름: 1,800만원 vs 1.4억원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더 무거움
2022고단4244·부산지방법원·2023-04-13·1심·유죄 (형 선고)

검찰청을 사칭하는 보이스피싱 범죄단체에 가입해 콜센터 상담원으로 활동하며 피해자들을 속여 거액을 가로챔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0개월 (실형)비교
2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전기통신금융사기 (보이스피싱)+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피해액 다름: 1,800만원 vs 1.0억원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더 무거움
2015고단1140·울산지방법원·2015-07-17·1심·유죄 (형 선고)

보이스피싱 조직과 공모해 검찰·경찰을 사칭한 수법으로 피해자들의 금융정보를 빼내 계좌에서 돈을 인출·송금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0개월 (실형)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전기통신금융사기 (보이스피싱)+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범행 부인+피해액 유사 (이 사건 1,800만원 · 비교 6,180만원)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더 무거움
2008고단7686·서울중앙지방법원·2009-06-09·1심·유죄 (형 선고)

위조 신용카드로 109,900원 물품 편취 및 사기미수

같은 분류(재산범죄)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0개월 (실형)비교
2년 (실형)
+둘 다 실형+피해액 유사 (이 사건 1,800만원 · 비교 4,104만원)≠죄명 다름: 전기통신금융사기 (보이스피싱) vs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더 무거움
2022고단4093·서울북부지방법원·2023-06-01·1심·무죄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위조된 회사 명의 문서를 출력해 피해자에게 건네며 현금을 수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0개월 (실형)비교
무죄
+둘 다 전기통신금융사기 (보이스피싱)+피해액 유사 (이 사건 1,800만원 · 비교 2,290만원)≠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비교 불가
2021고단4620·울산지방법원·2022-03-23·1심·유죄 (형 선고)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해 피해자 12명에게서 현금 234,728,000원을 받고, 위조한 대출상환증명서를 피해자에게 건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0개월 (실형)비교
2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전기통신금융사기 (보이스피싱)+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피해액 다름: 1,800만원 vs 2.3억원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82%
형량 더 무거움
2022고합100·대구지방법원·2022-08-23·1심·무죄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한 보이스피싱 조직의 지시를 받아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대출상환금 명목의 현금을 수거하고 위조된 채무변제 확인서를 건네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짐.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0개월 (실형)비교
무죄
+둘 다 전기통신금융사기 (보이스피싱)+피해액 유사 (이 사건 1,800만원 · 비교 6,040만원)≠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비교 불가
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5건
  • 폭력죄 및 사기죄 기소유예 전력 2회
  • 범행 횟수 10회 초과, 범죄 유형 다양
  • 공판기일 2회 불출석 후 잠적
  • 불법체류자
  • 재범 위험성
↓ 감경 사유2건
  • 취득 이득 총액 1,000만 원 미만
  • 반성
- 1 - 서 울 남 부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2022고단3640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위반방조, 사 기, 사기미수, 절도,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 고 인**** (87년생, 남) 검 사조ᄋᄋ(기소), 류ᄋᄋ(공판) 변 호 인변호사 ****(국선) 판 결 선 고2023. 5. 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1.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위반방조 누구든지 불법재산의 은닉, 자금세탁행위 또는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 및 강제집행의 면탈, 그 밖에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타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지인인 ****(일명 ‘****’)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 으로부터 “금원을 송금 받을 한국 계좌가 필요하니 빌려 달라, 송금된 금원은 인출하 여 전달해 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받고, 해당 금원이 범죄로 취득된 금원일 수 있다는 - 2 - 점을 알면서도 2022. 4. 3.경 충청북도 ****에서 식당을 운영하는 피고인의 지인인 ****(여, 51세)에게 연락하여, “급하게 친구에게 빌린 돈을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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