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통신금융사기 (보이스피싱)2026고정71울산지방법원 1심2026-04-28 선고검수완료

대출 광고로 알게 된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자신 명의 계좌와 체크카드를 넘겨 실명 금융거래를 도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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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2026고정71 전기통신금융사기 (보이스피싱) 사건(2026년 4월 28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벌금 700만 원이다. 적용 법조는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3조 제3항, 형법 제32조 제2항 외 3개이다.

양형 비교

전기통신금융사기 (보이스피싱) 1심 판결 전체(84건)로 보면 실형 69%, 집행유예 18%, 벌금 4%, 무죄 10%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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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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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정리한 참고 자료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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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25년 5월 중순경, 피고인A는 대출 광고를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의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거래내역을 빠르게 만들어 작업대출을 해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했다.
  • 피고인A는 그 조직원에게 자신 명의 농협은행 계좌번호와 비밀번호, 신분증 사진 등을 전송하고,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비', 'S**○○머니' 앱을 설치해 계좌를 연동시켰다.
  • 2025년 6월 5일경, 피고인A는 위 계좌와 연동된 체크카드를 발급받아 우체국 택배를 통해 조직원에게 전달했다.
  • 2025년 7월 1일경, 조직원은 피해자B를 속여 피고인A 명의 농협은행 계좌로 합계 800만 원을 송금하게 했다.
  • 조직원은 피고인A로부터 받은 체크카드를 이용해 필리핀 현지 ATM에서 위 피해금 800만 원을 인출해 가져갔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A는 대출을 받게 해주겠다는 말에 속아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자신 명의 농협은행 계좌 정보와 체크카드를 전달했고, 그 조직원은 이 계좌로 피해자B를 속여 800만 원을 송금받아 필리핀 현지 ATM에서 인출했다. 검사는 피고인이 불법 자금 은닉·자금세탁 등을 목적으로 한 타인 실명 금융거래를 도운 혐의(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위반 방조)로 기소했고, 법원은 피고인의 잘못 인정과 자수에도 불구하고 유사 범행 전력 등을 고려해 벌금 700만 원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피고인A가 조직원의 제안을 받아들여 자신 명의 계좌와 체크카드를 넘김으로써, 조직원이 불법재산 은닉·자금세탁·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타인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하는 것을 쉽게 도왔다고 봤다.
  •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은 불법재산 은닉, 자금세탁, 강제집행 면탈 등 탈법 목적의 타인 실명 금융거래를 금지하고 있는데, 피고인A의 행위가 이 조항 위반을 방조한 것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 피고인A가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한 점, 수사기관에 자수한 점은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됐다.
  •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이 결국 보이스피싱 범행을 쉽게 만든 것이어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고, 피고인A에게 여러 차례 처벌 전력이 있으며 특히 유사한 범행으로 징역형을 마치고 나서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이 불리하게 작용했다.
  • 법원은 피고인A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양형 조건을 종합해 약식명령의 벌금액이 과다하지 않다고 보고 감액하지 않았다.

핵심 정리

대출을 받게 해준다는 말에 속아 계좌와 체크카드를 넘기면, 그것이 보이스피싱 자금의 통로로 쓰일 경우 실명 금융거래 방조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건이다. 특히 유사 범행 전력이 있는 상태에서 다시 같은 일을 저지르면 반성이나 자수만으로는 형을 크게 줄이기 어렵다는 점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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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이스피싱 범행을 용이하게 함
  • 수차례 처벌 전력
  • 유사 범행으로 징역형 집행 종료 후 재범
↓ 감경 사유2건
  •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
  • 수사기관에 자수
- 1 - 울 산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2026고정71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위반방조 피 고 인A (71****-1), 무직 검 사강경민(기소), 서다빛(공판) 판 결 선 고2026. 4. 28. 주 문 피고인을 벌금 7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불법재산의 은닉, 자금세탁행위 또는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 및 강제집행 면탈, 그 밖에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타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5. 5. 중순경 불상의 장소에서 대출 광고를 통해 알 게 된 성명불상의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거래내역을 최대한 빠르게 만들 어서 작업대출을 해 주겠다’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게 되자 위 금원의 출처가 보이스피 - 2 - 싱 피해금이라는 것을 의심하면서도 위 제안을 승낙하여 피고인 명의 **** 계좌 (****)의 계좌번호, 비밀번호 및 신분증 사진 등을 전송하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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