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조직의 현금수거책으로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현금을 받아 넘기고, 자신 명의 휴대전화 유심칩을 대출업체 직원에게 건넨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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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남부지방법원 2023고단1878 전기통신금융사기 (보이스피싱) 사건(2023년 12월 6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1년 6월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0조,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 제7호 외 5개이다.
양형 비교
전기통신금융사기 (보이스피싱) 1심 판결 전체(84건)로 보면 실형 69%, 집행유예 18%, 벌금 4%, 무죄 10%다. 실형 형량 중간값은 징역 2년으로, 이 사건은 가벼운 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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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2022년 초순경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해 전달하는 이른바 '현금수거책' 역할을 맡기로 하고 조직원들과 범행을 공모했다.
- 2022년 9월 15일, 조직원들은 피해자 최OO에게 '여권이 다른 곳에서 발견됐다', '피해자 명의 계좌가 범죄에 연루됐다'는 등 거짓말로 속였고, 피고인은 같은 날 14:18경과 15:19경 두 차례에 걸쳐 OO지역 삼거리에서 피해자를 만나 현금 600만 원과 390만 원, 합계 990만 원을 받아 갔다.
- 2022년 9월 21일부터 22일까지 조직원들은 피해자 전ᄆᄆ에게 '저금리 대출이 가능하다', '기존 대출과 겹치면 위약금 1,600만 원을 내야 한다'는 등 거짓말로 속였고, 피고인은 9월 22일 12:56경 OO지역 고등학교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현금 1,600만 원을 받아 갔다.
- 같은 해 9월 21일에는 조직원들이 피해자 김OO에게 '저금리 대출이 가능하다'고 속여 악성 앱을 설치하게 하는 등 추가 피해자에 대한 범행도 이어졌다.
- 피고인은 이렇게 피해자들로부터 받아낸 현금 합계 5,200만 원을 조직원들에게 전달했고, 별도로 자신 명의로 개통한 휴대전화 유심칩을 대출업체 직원에게 건네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기도 했다.
- 검찰은 피고인을 사기 및 전기통신사업법위반 혐의로 기소했고, 피해자들은 배상명령신청을 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수사기관·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한 조직원들의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현금을 받아 넘기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했고, 합계 5,200만 원을 편취했다. 또한 자신 명의로 개통한 휴대전화 유심칩을 대출업체 직원에게 건네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한 혐의도 받았다. 법원은 사기 및 전기통신사업법위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여 징역 1년 6월을 선고하고, 압수된 현금을 몰수했으며, 배상신청인들의 배상신청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피고인이 성명불상 조직원들과 공모해 피해자들을 속여 현금을 받아낸 사실을 유죄로 인정했다. 조직원들이 수사기관이나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처음부터 돈을 가로챌 의도였다는 점이 명백했다.
- 피고인은 단순히 돈을 전달한 것이 아니라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현금을 수령하는 핵심 역할을 담당했으므로, 전체 사기 범행에서 중요한 기능을 수행한 것으로 판단됐다.
- 피고인이 자신 명의로 개통한 유심칩을 대출업체 직원에게 건넨 행위는 전기통신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한 것으로서 전기통신사업법위반에 해당한다고 봤다.
- 여러 피해자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이 이뤄졌고 피해 금액도 5,200만 원으로 적지 않아 죄질이 무겁다고 평가됐다.
-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배상신청인들에 대한 배상신청은 별도의 민사 절차에서 다투는 것이 적절하다고 보아 모두 각하했다.
핵심 정리
보이스피싱 조직에서 돈을 직접 수거해 전달하는 역할을 맡으면 전체 사기 범행의 공범으로 처벌받는다. 또한 자신 명의의 유심칩을 다른 사람에게 넘기는 행위도 별도의 범죄가 될 수 있다. 이 사건은 보이스피싱 가담이 어떤 형태든 무거운 형사책임으로 이어진다는 점을 보여준다.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해 현금수거책 역할을 맡아 피해자로부터 대출상환금 명목으로 현금 806만 원을 받아냄
보이스피싱 조직과 공모해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고 피해자 5명에게서 현금을 받아 전달했으며, 금융감독원 명의 확인서 3장을 위조해 건넴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한 보이스피싱 조직과 공모해 현금수거책으로 피해자를 직접 만나 1억 1천만 원권 자기앞수표를 받아 전달함
국제 로맨스스캠 사기조직의 송금·전달책으로 가담해 피해자 21명으로부터 약 6억 원을 송금받아 전달함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조직의 텔레마케터로 가담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해 총 1억 3,577만 원을 편취함.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에게서 현금 2,000만 원을 건네받아 전달하려 함.
인터넷 고수익 아르바이트 광고를 보고 보이스피싱 조직과 연락해 계좌를 제공하고 현금 인출·전달 역할을 맡기로 함
공범들과 공모하여 수회에 걸쳐 금융기관 직원 등을 사칭하며 보이스피싱 방식으로 금원을 편취
보이스피싱 조직의 제안을 받아들여 현금 수거책 역할을 맡고,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 3명을 직접 만나 현금 합계 3,375만 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A가 성명불상자의 지시로 보이스피싱 조직의 현금수거책으로 나서 피해자 여러 명에게서 현금을 건네받아 지정 계좌로 송금하고, 다른 피해자에게
보이스피싱 조직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들이 보낸 돈을 인출해 다른 계좌로 송금하는 역할을 함
보이스피싱 조직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 8명에게서 현금을 받아 지정 계좌로 나누어 송금함
보이스피싱 조직과 공모하여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고 피해자들로부터 2억 9천여만 원을 받아 전달함.
중국에 보이스피싱 콜센터를 두고 금융기관을 사칭해 대출을 빙자하여 피해자 31명에게서 1억 4천여만 원을 가로챈 조직에 가담함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의 사기 범행에 가담할 사람들을 모집하고 관리·감독하여 방조
검찰 수사관을 사칭해 피해자 세 명에게 계좌 송금을 유도하고 합계 44,538,000원을 가로챔
보이스피싱 조직의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
보이스피싱 조직의 현금수거책으로 활동하며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한 조직원들의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받아 지정 계좌로 송금함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금융기관 직원 행세를 하며 피해자들에게 현금을 받아 지정된 계좌로 송금함
보이스피싱 조직에 본인 명의 계좌를 제공하고, 피해자들이 보낸 돈을 인출해 전달함.
피해자 6명 대상 보이스피싱 편취금 전달책 가담
피고인들은 대출 실적을 쌓아 대출을 받게 해준다는 설명을 믿고 계좌에 들어온 돈을 인출해 전달하거나 여러 계좌로 나누어 송금했다.
보이스피싱 조직과 공모해 검찰·경찰을 사칭한 수법으로 피해자들의 금융정보를 빼내 계좌에서 돈을 인출·송금함.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인출·전달하고 허위 사업자 대출 및 유심칩 유통을 벌임
중국의 보이스피싱 콜센터에서 상담원으로 일하며 검찰 수사관과 검사를 사칭해 피해자들이 현금을 인출·송금하도록 유도함
금융기관을 사칭해 대출을 빙자한 문자메시지로 피해자들을 속여 예탁금·보증금 명목으로 142회에 걸쳐 약 5억5천만 원을 가로챔
여성을 사칭해 오픈채팅방에서 호감을 쌓은 뒤 코인·쇼핑몰 투자금 명목으로 피해자들을 속여 돈을 받아낸 행위
수사기관을 사칭한 보이스피싱 조직에 가담해 피해자에게서 현금 1,939만원을 받아 가로채고, 추가로 4,000만원을 받으려다 실패함.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위조된 회사 명의 문서를 출력해 피해자에게 건네며 현금을 수거함
보이스피싱 조직과 공모해 대출 수수료 명목으로 피해자 8명에게서 4,200여만원을 가로챈 뒤 현금으로 인출함.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한 보이스피싱 조직의 지시를 받아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대출상환금 명목의 현금을 수거하고 위조된 채무변제 확인서를 건네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짐.
중국 보이스피싱 조직의 지시를 받아 피해자 3명이 송금한 돈을 체크카드로 인출하는 전달책 역할을 함
저금리 대출과 기존 대출 상환을 내세운 보이스피싱 조직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 10명에게서 현금을 받아 지정 계좌로 송금했다.
대출 빙자 보이스피싱 조직을 꾸려 문자를 대량 발송하고 대포통장·대포폰을 공급하며 피해자들의 돈을 인출함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으로 지목된 피고인이 위조문서를 건네고 현금을 수거한 사건
금융회사를 사칭한 문자메시지로 대출을 빙자해 피해자 99명으로부터 2억5천여만원을 송금받아 가로챔
피해자를 속여 받은 현금 2,395만 원을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전달하고, 범행에 쓰일 카드 13장을 건넴
지인을 사칭한 텔레그램 메시지로 피해자를 속여 850만원을 자신의 계좌로 받아 가상화폐로 바꿔 넘긴 보이스피싱 자금 세탁책 역할을 함
보이스피싱 조직의 제안을 받아 현금수거책 역할을 맡아 피해자들을 만나 현금을 받고 위조 완납증명서를 건네줌
보이스피싱 조직과 공모해 수거책으로 피해자 6명으로부터 8,174만원 편취
보이스피싱 조직의 현금수거책으로 활동하며 여러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받아 가로챔
피고인A는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해 피해자에게서 돈을 직접 받고, 피고인B는 망을 보며 그 돈을 조직원이 지정한 사람에게 전달했다.
보이스피싱 범죄단체 가입 및 활동 및 사기미수
보이스피싱 조직과 공모해 중계기 관리 및 현금 수거·전달로 피해자들 자금 편취
투자사기 조직의 자금세탁책으로 가담해 피해자들로부터 송금받은 범죄수익금을 현금으로 인출해 전달함.
검찰청을 사칭하는 보이스피싱 범죄단체에 가입해 콜센터 상담원으로 활동하며 피해자들을 속여 거액을 가로챔
보이스피싱 조직의 제안을 받아 유심을 장착한 휴대전화로 기기 페어링 방식의 전화번호 변작 중계소를 설치·관리함.
아들인 것처럼 가장해 불특정 다수에게 급전을 요구하고, 지인들에게는 변제 능력을 속여 돈을 빌렸다.
양형 인자
- 계획적·조직적 범행
- 피해자와 미합의
- 피해회복 노력 없음
- 자백
- 초범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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