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2019고단2615울산지방법원 1심2019-10-18 선고검수완료

보이스피싱 범죄단체 가입 및 활동 및 사기미수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2019고단2615 전기통신금융사기 (보이스피싱) 사건(2019년 10월 18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2년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114조,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52조 외 6개이다.

양형 비교

전기통신금융사기 (보이스피싱) 1심 판결 전체(84건)로 보면 실형 69%, 집행유예 18%, 벌금 4%, 무죄 10%다. 실형 형량 중간값은 징역 2년으로, 이 사건은 비슷한 수준이다.

전기통신금융사기 (보이스피싱) 판결 전체 형량 통계 보기 →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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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정리한 참고 자료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한줄요약

한줄요약

검찰 수사관과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해 피해자에게 돈을 건네받도록 하는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함.

무슨 일이 있었나 이 사건의 범죄 조직은 2016년 2월쯤부터 중국에 사무실을 빌려 콜센터를 운영했습니다. 책상, 대포폰, 공유기, 컴퓨터, 프린터 등을 갖추고 여러 팀으로 나누어 일했습니다. 조직은 개인정보 자료를 확보한 뒤, 피해자에게 검찰 수사관을 사칭해 "명의가 도용되어 계좌가 범죄에 연루되었으니 돈을 찾아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건네라"고 속였습니다. 콜센터 상담원들은 피해자 계좌에 인출 가능한 돈이 있는지 확인한 뒤, 그 돈을 찾아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는 국내 인출팀에게 넘기도록 유도하는 역할을 맡았습니다. 피고인A는 2018년 3월 1일 중국으로 출국해 콜센터 상담원으로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팀장으로부터 가입 권유를 받은 뒤 범죄 조직에 들어갔습니다. 피고인A는 2018년 3월부터 5월 19일까지 중국 콜센터에서 상담원으로 일하며 피해자들을 속였습니다. 조직원은 상위 조직원의 지시를 따라야 했고, 근무 시간과 생활이 통제되었으며, 탈퇴가 어려운 구조였습니다. 상담원은 범행이 성공하면 피해자에게 받은 돈의 10%를 수당으로 받기로 되어 있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A는 보이스피싱 범죄단체에 가입하고, 그 단체의 상담원으로 활동하며 사기미수 범행에 가담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쟁점은 피고인이 범죄단체의 일원으로서 조직적으로 가담했는지, 그리고 피해자를 속였으나 돈을 건네받지 못한 행위를 어떻게 볼지였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범행에 쓰인 휴대전화를 몰수했으며, 얻은 이익 150만 원을 추징하도록 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조직은 역할이 나뉘어 있었습니다. 총책, 중간총책, 콜센터 관리자, 팀장, 상담원, 인출책으로 나뉘었고, 상위 조직원의 지시가 아래로 전달되는 구조였습니다. 피고인은 이 체계 안에서 상담원 역할을 맡았다고 법원은 보았습니다. 피고인은 가입 권유를 받고 실제로 출국해 일을 시작했으므로, 단순히 알고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자발적으로 조직에 들어간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조직원들은 여권과 휴대폰을 관리당하고, 외출이 제한되는 등 탈퇴가 어려운 환경에 있었습니다. 법원은 이런 구조가 조직을 유지하기 위한 장치였다고 보았습니다. 피해자를 속여 돈을 건네받게 하려 했다는 점에서 사기죄가 성립하고, 돈을 실제로 받지 못했으므로 미수에 그쳤다고 판단했습니다. 조직적 범죄의 위험성이 크다는 점도 무겁게 고려되었습니다. 다만 법원은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을 함께 고려했습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보이스피싱이 단순한 전화 사기가 아니라, 사무실, 역할 분담, 교육, 수당 체계를 갖춘 조직범죄로 이루어진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조직에 가담해 상담원 역할을 맡은 사람도 범죄단체 가입과 사기미수로 처벌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는 판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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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40 / 4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2022고단4244·부산지방법원·2023-04-13·1심·유죄 (형 선고)

검찰청을 사칭하는 보이스피싱 범죄단체에 가입해 콜센터 상담원으로 활동하며 피해자들을 속여 거액을 가로챔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실형)비교
2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전기통신금융사기 (보이스피싱)+공통 양형인자: 초범, 진지한 반성
종합 유사도
67%
사실관계 의미
82%
형량 비슷함
2023고단2918·부산지방법원·2024-03-06·1심·유죄 (형 선고)

중국에서 보이스피싱 범죄단체에 가입해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 114명으로부터 약 14억 원을 가로챈 행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실형)비교
6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전기통신금융사기 (보이스피싱)+공통 양형인자: 자백
종합 유사도
62%
사실관계 의미
81%
형량 더 무거움
2020고단710·춘천지방법원·2020-10-14·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A가 성명불상자의 지시로 보이스피싱 조직의 현금수거책으로 나서 피해자 여러 명에게서 현금을 건네받아 지정 계좌로 송금하고, 다른 피해자에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실형)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전기통신금융사기 (보이스피싱)+공통 양형인자: 초범, 자백 외
종합 유사도
62%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더 가벼움
2017고단3852·대구지방법원·2017-10-26·1심·무죄

피고인들은 대출 실적을 쌓아 대출을 받게 해준다는 설명을 믿고 계좌에 들어온 돈을 인출해 전달하거나 여러 계좌로 나누어 송금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2년 (실형)비교
무죄
+둘 다 전기통신금융사기 (보이스피싱)≠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70%로 다름
종합 유사도
62%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비교 불가
2021고단4682·울산지방법원·2022-04-21·1심·유죄 (형 선고)

중국의 보이스피싱 콜센터에서 상담원으로 일하며 검찰 수사관과 검사를 사칭해 피해자들이 현금을 인출·송금하도록 유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실형)비교
1년 6개월 집유 3년
+둘 다 전기통신금융사기 (보이스피싱)+공통 양형인자: 초범, 자백 외≠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61%
사실관계 의미
83%
형량 더 가벼움
2025고합426·의정부지방법원·2026-01-15·1심·유죄 (형 선고)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에 가입해 검찰과 금융감독원을 사칭하며 피해자들을 속여 거액을 가로챔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실형)비교
5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전기통신금융사기 (보이스피싱)+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종합 유사도
61%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더 무거움
2024고합118·춘천지방법원·2024-09-12·1심·유죄 (형 선고)

보이스피싱 범죄수익 인출·세탁 범죄단체에 가입해 인출 관리책·인출책으로 활동하며 피해금을 인출·은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실형)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전기통신금융사기 (보이스피싱)+공통 양형인자: 초범, 자백 외≠사실관계 69%로 다름
종합 유사도
61%
사실관계 의미
69%
형량 더 가벼움
2019고단4647·울산지방법원·2020-07-24·1심·유죄 (형 선고)

검찰 수사관을 사칭해 피해자 세 명에게 계좌 송금을 유도하고 합계 44,538,000원을 가로챔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실형)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전기통신금융사기 (보이스피싱)+공통 양형인자: 초범, 자백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82%
형량 더 가벼움
2022노3417·대전지방법원·2023-04-06·2심·형량 변경

보이스피싱 조직의 현금수거책으로 활동하며 여러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받아 가로챔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실형)비교
2년 4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전기통신금융사기 (보이스피싱)+공통 양형인자: 자백, 진지한 반성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더 무거움
2019고단443·수원지방법원·2019-06-18·1심·유죄 (형 선고)

공범들과 공모하여 수회에 걸쳐 금융기관 직원 등을 사칭하며 보이스피싱 방식으로 금원을 편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실형)비교
3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전기통신금융사기 (보이스피싱)+공통 양형인자: 초범, 자백 외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더 무거움
2014고단892·울산지방법원·2014-09-04·1심·유죄 (형 선고)

금융회사를 사칭한 문자메시지로 대출을 빙자해 피해자 99명으로부터 2억5천여만원을 송금받아 가로챔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실형)비교
5년 집유 2년
+둘 다 전기통신금융사기 (보이스피싱)+공통 양형인자: 초범, 자백≠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58%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더 가벼움
2022고단3390·부산지방법원·2023-02-01·1심·유죄 (형 선고)

총책의 제안을 받아 보이스피싱 범죄단체에 가입한 뒤 관리자·상담원으로 활동하며 피해자들에게 전화로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해 대출 상환금 명목의 돈을 송금받게 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실형)비교
7년 집유 5년
+둘 다 전기통신금융사기 (보이스피싱)+공통 양형인자: 초범, 자백 외≠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57%
사실관계 의미
81%
형량 더 무거움
2021고단4620·울산지방법원·2022-03-23·1심·유죄 (형 선고)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해 피해자 12명에게서 현금 234,728,000원을 받고, 위조한 대출상환증명서를 피해자에게 건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실형)비교
2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전기통신금융사기 (보이스피싱)+공통 양형인자: 초범, 자백 외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비슷함
2020고단1341·서울북부지방법원·2020-07-02·1심·유죄 (형 선고)

보이스피싱 조직의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실형)비교
1년 집유 2년
+둘 다 전기통신금융사기 (보이스피싱)+공통 양형인자: 초범, 자백 외≠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더 가벼움
2015노1420·대구지방법원·2015-07-10·2심·형량 변경

아들인 것처럼 가장해 불특정 다수에게 급전을 요구하고, 지인들에게는 변제 능력을 속여 돈을 빌렸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실형)비교
4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전기통신금융사기 (보이스피싱)+공통 양형인자: 자백≠사실관계 67%로 다름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67%
형량 더 무거움
2024고합597·부산지방법원·2025-03-18·1심·유죄 (형 선고)

여성을 사칭해 오픈채팅방에서 호감을 쌓은 뒤 코인·쇼핑몰 투자금 명목으로 피해자들을 속여 돈을 받아낸 행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실형)비교
4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전기통신금융사기 (보이스피싱)+공통 양형인자: 초범, 자백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더 무거움
2015고단5154·대구지방법원·2015-12-10·1심·유죄 (형 선고)

수사기관을 사칭한 보이스피싱 조직에 가담해 피해자에게서 현금 1,939만원을 받아 가로채고, 추가로 4,000만원을 받으려다 실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2년 (실형)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전기통신금융사기 (보이스피싱)≠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81%
형량 더 가벼움
2024고단1734·서울동부지방법원·2024-09-26·1심·유죄 (형 선고)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한 보이스피싱 조직과 공모해 현금수거책으로 피해자를 직접 만나 1억 1천만 원권 자기앞수표를 받아 전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실형)비교
1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전기통신금융사기 (보이스피싱)+공통 양형인자: 초범, 자백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더 가벼움
2025고합410·창원지방법원·2026-05-07·1심·일부 유죄/무죄

보이스피싱 자금세탁 조직과 환전 조직에 가담해 피해금을 인출·전달하고 범죄수익을 은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실형)비교
9년 집유 3년
+둘 다 전기통신금융사기 (보이스피싱)+공통 양형인자: 초범, 자백 외≠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더 무거움
2025고합134·울산지방법원·2025-06-13·1심·유죄 (형 선고)

캄보디아 로맨스 스캠 콜센터에 가입해 여성을 사칭하는 채터로 활동하며 피해자에게 가상화폐를 송금받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실형)비교
1년 6개월 집유 3년
+둘 다 전기통신금융사기 (보이스피싱)+공통 양형인자: 자백, 진지한 반성≠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더 가벼움
2020고단1396·춘천지방법원·2021-04-15·1심·유죄 (형 선고)

보이스피싱 조직의 텔레마케터로 가담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해 금원을 편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2년 (실형)비교
2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전기통신금융사기 (보이스피싱)≠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더 무거움
2017노209·서울고등법원·2017-05-19·2심·기각

보이스피싱 조직이 피해자 3,037명으로부터 신용관리비 명목으로 약 5억 원을 편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실형)비교
5년 집유 2년
+둘 다 전기통신금융사기 (보이스피싱)+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더 가벼움
2026고합100029·수원지방법원·2026-06-18·1심·유죄 (형 선고)

보이스피싱 조직의 감시책으로 골드바 수거책과 전달책이 물품을 주고받는 장면을 감시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실형)비교
2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전기통신금융사기 (보이스피싱)+공통 양형인자: 초범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비슷함
2016고단1692·서울북부지방법원·2016-06-22·1심·유죄 (형 선고)

인터넷 고수익 아르바이트 광고를 보고 보이스피싱 조직과 연락해 계좌를 제공하고 현금 인출·전달 역할을 맡기로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실형)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전기통신금융사기 (보이스피싱)+공통 양형인자: 초범, 자백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더 가벼움
2017고단1195·대구지방법원·2017-06-22·1심·유죄 (형 선고)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를 속여 현금 2,400만 원을 받고, 피해자 주거에 들어가 3,000만 원을 가져갔습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실형)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전기통신금융사기 (보이스피싱)+공통 양형인자: 자백, 진지한 반성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83%
형량 더 가벼움
2021고단7485·서울중앙지방법원·2022-08-09·1심·유죄 (형 선고)

중국에 보이스피싱 조직을 결성해 저축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대출사기로 수억 원을 가로챔.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실형)비교
7년 집유 2년
+둘 다 전기통신금융사기 (보이스피싱)+공통 양형인자: 초범, 자백 외≠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81%
형량 더 무거움
2025고합429·서울북부지방법원·2025-12-22·1심·유죄 (형 선고)

투자사기 및 보이스피싱 조직과 공모해 자금세탁을 총괄하며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가로채고 범죄수익을 숨긴 행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실형)비교
8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전기통신금융사기 (보이스피싱)+공통 양형인자: 자백, 진지한 반성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더 무거움
2018고단1425·울산지방법원·2018-07-27·1심·유죄 (형 선고)

보이스피싱 조직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들이 보낸 돈을 인출해 다른 계좌로 송금하는 역할을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실형)비교
2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전기통신금융사기 (보이스피싱)+공통 양형인자: 초범, 자백 외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더 무거움
2022고단4239·부산지방법원·2023-03-13·1심·유죄 (형 선고)

보이스피싱 조직의 제안을 받아 유심을 장착한 휴대전화로 기기 페어링 방식의 전화번호 변작 중계소를 설치·관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실형)비교
2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전기통신금융사기 (보이스피싱)+공통 양형인자: 초범, 진지한 반성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더 무거움
2021고단1438·부산지방법원·2021-09-16·1심·유죄 (형 선고)

검사·수사관을 사칭해 피해자들을 속이고, 보이스피싱 조직에서 상담원으로 활동하며 돈을 받아냈습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실형)비교
6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전기통신금융사기 (보이스피싱)+공통 양형인자: 초범, 자백 외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84%
형량 더 무거움
2016고단2697·서울북부지방법원·2016-08-25·1심·유죄 (형 선고)

보이스피싱 조직에 본인 명의 계좌를 제공하고, 피해자들이 보낸 돈을 인출해 전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실형)비교
1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전기통신금융사기 (보이스피싱)+공통 양형인자: 자백, 진지한 반성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더 가벼움
2014고단1491·울산지방법원·2014-07-17·1심·유죄 (형 선고)

중국에 보이스피싱 콜센터를 두고 금융기관을 사칭해 대출을 빙자하여 피해자 31명에게서 1억 4천여만 원을 가로챈 조직에 가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실형)비교
1년 2개월 집유 2년 + 벌금 1,000만원
+둘 다 전기통신금융사기 (보이스피싱)+공통 양형인자: 초범, 자백 외≠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더 가벼움
2021고단51·춘천지방법원·2021-08-10·1심·유죄 (형 선고)

보이스피싱 조직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 8명에게서 현금을 받아 지정 계좌로 나누어 송금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실형)비교
2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전기통신금융사기 (보이스피싱)+공통 양형인자: 초범, 자백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비슷함
2015고단1140·울산지방법원·2015-07-17·1심·유죄 (형 선고)

보이스피싱 조직과 공모해 검찰·경찰을 사칭한 수법으로 피해자들의 금융정보를 빼내 계좌에서 돈을 인출·송금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실형)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전기통신금융사기 (보이스피싱)+공통 양형인자: 자백, 진지한 반성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더 가벼움
2022고단2109·울산지방법원·2022-11-25·1심·유죄 (형 선고)

보이스피싱 조직의 제안을 받아들여 현금 수거책 역할을 맡고,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 3명을 직접 만나 현금 합계 3,375만 원을 교부받았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실형)비교
10개월 집유 2년
+둘 다 전기통신금융사기 (보이스피싱)+공통 양형인자: 자백, 진지한 반성≠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더 가벼움
2020고단5201·울산지방법원·2021-05-13·1심·유죄 (형 선고)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의 사기 범행에 가담할 사람들을 모집하고 관리·감독하여 방조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실형)비교
2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전기통신금융사기 (보이스피싱)+공통 양형인자: 초범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82%
형량 더 무거움
2023고단3850·부산지방법원·2024-03-20·1심·유죄 (형 선고)

국제 로맨스스캠 사기조직의 송금·전달책으로 가담해 피해자 21명으로부터 약 6억 원을 송금받아 전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실형)비교
3년 3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전기통신금융사기 (보이스피싱)+공통 양형인자: 초범, 자백≠사실관계 69%로 다름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69%
형량 더 무거움
2021노3922·대구지방법원·2022-03-18·2심·형량 변경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금융기관 직원 행세를 하며 피해자들에게 현금을 받아 지정된 계좌로 송금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실형)비교
8개월 집유 2년
+둘 다 전기통신금융사기 (보이스피싱)+공통 양형인자: 초범, 진지한 반성≠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더 가벼움
2023고단1878·서울남부지방법원·2023-12-06·1심·유죄 (형 선고)

보이스피싱 조직의 현금수거책으로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현금을 받아 넘기고, 자신 명의 휴대전화 유심칩을 대출업체 직원에게 건넨 행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실형)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전기통신금융사기 (보이스피싱)+공통 양형인자: 초범, 자백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더 가벼움
2025고단373·춘천지방법원·2025-09-15·1심·유죄 (형 선고)

보이스피싱 조직과 공모해 수거책으로 피해자 6명으로부터 8,174만원 편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실형)비교
3년 집유 5년
+둘 다 전기통신금융사기 (보이스피싱)+공통 양형인자: 초범, 진지한 반성≠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더 가벼움
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3건
  • 보이스피싱 범죄는 죄질이 매우 불량함
  • 콜센터 상담원 역할로 가담도가 무거움
  • 자진하여 중국으로 재출국함
↓ 감경 사유3건
  •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함
  • 처벌받은 전력이 없음
  • 취득한 이익이 그다지 많지 않음
- 1 - 울 산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2019고단2615 사괰미섘, 범죄단체가입, 범죄단체한동 피 고 인A 남 98.생 검 사장프구(괰소), 양재헌(공판) 변 픸 인변픸사 **(국선) 판 결 선 고2019. 10. 18. 주 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압섘댜 아이폰7 1대(증 윜1픸)를 몰섘한다. 피고인으띜부터 1,500,000원을 추징한다. 위 추징괈에 상당한 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성불상 ‘B’ 등의 범죄단체 조직] 1. 보이스피싱 범죄단체 조직 계획 섘립 덐목인 ‘B’앀 관리책임자괉 조직원인 ‘C’, ‘D’ 등은(이하 B 등이라고 함) 불상의 묩 법으띜 개인윕보 DB를 취득한 후, 그 DB에 있는 사람들에게 섘사괰관을 사칭하며 위 - 2 - 핔하여 “당신의 명의가 도용댘어 계좌가 보이스피싱 범죄에 연루댘었으니, 무고함을 묝히괰 위해 계좌에 입괈댜 돈을 찾아 괈융감독원 직원에게 건네주어 핕인 윈차를 거 쳐야 한다”고 거짓말하여 건네묛은 돈을 편취하는 위핔 사괰(일명 ‘보이스피싱’, 이하 ‘보이스피싱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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