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프구
10건의 형사 사건 평균 2년 1개월
형사 판결
14건양형 경향
같은 조건 사건과 비교이 검사가 맡은 사건의 선고 형량은 같은 조건 사건보다 비슷한 수준으로 보입니다 (비교 판결이 적어 단정하기 어려움)
- 경쟁 조직의 상대를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죽이려 했고, 보도방 업주들을 협박해 돈을 걷게 함2019고합113 · 살인·상해치사 · 2020-04-10 · 중상 · 전과 있음 · 흉기 사용이 판결징역 8년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4년 6개월(17건)무거운 쪽
- 보이스피싱 범죄단체 가입 및 활동 및 사기미수2019고단2615 · 전기통신금융사기 (보이스피싱) · 2019-10-18 · 초범이 판결징역 2년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2년(43건)중간
- 음주운전 중 교차로에서 오토바이를 들이받은 뒤, 피해자를 구호하지 않고 현장을 떠남.2019고단2411 ·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 · 2019-09-26 · 경상 · 흉기 없음 · 피해자와 합의이 판결징역 1년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6개월(12건)무거운 쪽
- 공범과 짜고 허위 자료로 4,000만 원 대출을 받고 공범을 허위 고소함2019고단1814 · 사기 · 2019-09-05 · 피해액 1천만~1억원 · 전과 있음이 판결징역 8개월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10개월(69건)중간
- 피고인A는 등록 없이 대포차 매매·알선을 25차례 하고, 다른 업자의 광고를 게시했으며 차량담보 대부업도 했습니다.2019고단1798 · 대부업·이자제한위반 · 2019-09-05이 판결징역 1년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1년 2개월(9건)중간
어떻게 계산했나요?
- 판결마다 같은 죄명·같은 심급이면서 전과·합의·피해액·상해 정도·흉기·혈중알코올·마약 역할·미성년 피해자 같은 형량 요인이 같은 판결을 모읍니다. 8건이 안 되면 덜 중요한 조건부터 하나씩 풉니다(표의 사건 아래에 맞춘 조건을 적었습니다).
- 그 묶음 안에서 이 판결이 가벼운 쪽에서 몇 번째인지 셉니다. 30번째 이하는 '가벼운 쪽', 70번째 이상은 '무거운 쪽'입니다.
- 이 검사가 맡은 다른 판결은 비교 대상에서 빼고, 무죄 2건은 형량이 아니라 증거 판단이라 뺐습니다. 1심과 항소·상고심은 따로 셉니다.
- 확실도는 비교된 판결 수와 결과가 한쪽으로 모인 정도로 정합니다. 5건 미만이면 판단을 보류합니다.
구형 분석
구형 vs 판결 (검사 입장에서 얼마나 받아냈나) + 같은 죄명 mix 의 평균 검사 대비 구형 강도
※ 죄명 mix 가중 baseline 사용 — 사기 vs 살인 검사를 단순 비교하지 않음. 표본 ≥ 5건 일 때만 신뢰.
구형 정보가 추출된 케이스가 5건 미만입니다. admin 의 "검사 구형 백필" 실행 후 데이터 늘어남.
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8개 카테고리시기별 양형 추이
기소 사건
14건경쟁 조직의 상대를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죽이려 했고, 보도방 업주들을 협박해 돈을 걷게 함
근로자 산업재해 발생 사실을 은폐
보이스피싱 범죄단체 가입 및 활동 및 사기미수
약사면허를 가진 피고인이 약국 개설자의 부탁을 받아 약국에서 처방약을 조제해 환자들에게 판매함
음주운전 중 교차로에서 오토바이를 들이받은 뒤, 피해자를 구호하지 않고 현장을 떠남.
피고인은 식당에서 일행과 술을 마신 뒤 차량을 운전하고, 경찰관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않은 채 채혈검사를 요청하였다.
공범과 짜고 허위 자료로 4,000만 원 대출을 받고 공범을 허위 고소함
피고인A는 등록 없이 대포차 매매·알선을 25차례 하고, 다른 업자의 광고를 게시했으며 차량담보 대부업도 했습니다.
공연·경기 티켓을 판다고 인터넷에 글을 올리고, 티켓이 없으면서도 대금을 보내면 전달하겠다고 속여 여러 사람에게서 돈을 받음
비트코인 채굴로 높은 수익을 보장한다고 속여 피해자 24명에게서 투자금 389,050,000원을 받음.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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