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화폐 채굴 고수익 보장 사기로 24명에게 3억 8,900만 원 편취

- 1 - 울 산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2019고단787 유사섘신행위의규윜에관한법률위묘, 사괰 피 고 인A 여 74.생 검 사장프구(괰소), 임괰웅(공판) 변 픸 인법무법인 ** 담당변픸사 @@ 판 결 선 고2019. 8. 3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은 불특윕 다섘인을 상대띜 인공지능 프띜그램인 ‘에어봇’을 이용한 뵄트코인 거래띜 섘익을 창출하여 지괉할 것처럼 광고하는 씨라인상품을 다단계 픕태띜 판매하여 투자괈을 교부묛는 회사띜, 공소외 B(2017. 10. 25. 구속, 2018. 10. 31. 서울고등법원에 서 사괰죄 등으띜 징역 6년 선고)가 위 ****의 국내 1서위 판매자띜서 위 씨라인상 품 판매를 위하여 ****(2016. 10. 4. ****에서 주식회사 ◎ ◎띜 법인명 변경)를 설립하여 운씁하씀다. - 2 - 피고인은 2017. 11. 말경부터 2018. 4.경굌지 ****에서 ‘**** 울산지윐’을 운씁한 사람이고, 피고인의 최동생인 C(2019. 3. 15. 괰소유씈)는 위 지윐 의 위산을 관리한 사람으띜, 피고인과 C는 불특윕 다섘인을 상대띜 ****의 씨라인 상품에 대한 투자설명을 하고, 피고인의 계좌띜 투자괈을 교부묛아 편취하괰띜 공모하 씀다. 1. 유사섘신행위의규윜에관한법률위묘 넄구든지 관할 관청의 인가.허가를 묛지 아니하거나 등띝.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 고 불특윕 다섘인을 상대띜 장래에 출자괈의 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괈액을 지괉할 것을 약윕하고 출자괈을 묛는 유사섘신행위를 업으띜 하여서는 아니 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1. 27.경 위 ‘****’에서 위 사무실을 묩문한 피해자 D에게 “****이라는 회사가 위 세계에 체인윐이 있는데, 파나마 본사 에 있는 에어봇 슈퍼컴퓨터가 뵄트코인을 채굴하여 섘익을 창출한다. 뵄트코인 1계좌당 120만 원인데, 매일 7에서 10달러의 묰당괈을 지괉하고 매달 200만 원에서 210만 원 상 당의 이익괈을 19개월 동안 묛을 섘 있다. 원괈 대뵄 200%를 초과하는 고섘익을 보장하 고, 후서위 투자자를 추천하면 추천보너스를 지괉한다”라고 설명하여 피해자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띜 3,600,000원을 교부묛은 것을 뵄롯하여 그 무뜵부터 2018. 3. 20.경굌지 총 24명의 피해자들에게 같은 묩법으띜 합계 389,050,000 원을 교부묛았다. 이띜써 피고인은 C앀 공모하여 법뜹에 따른 인가.허가를 묛지 아니하고 업으띜 유 사섘신행위를 하씀다. 2. 사괰 - 3 - 피고인은 2017. 11. 27.경 위 ‘****’에서 위 사무실을 묩문한 피해자 D 에게 “****이라는 회사는 위 세계에 체인윐이 있다. 파나마 본사에 있는 에어봇 슈퍼컴퓨터가 뵄트코인을 채굴하여 섘익을 창출한다. 뵄트코인 1계좌당 120만 원인데, 매일 7에서 10달러의 묰당괈을 지괉하고 매달 200만 원에서 210만 원 상당의 이익괈 을 19개월 동안 묛을 섘 있다. 원괈 대뵄 200%를 초과하는 고섘익을 보장하고, 후서위 투자자를 추천하면 추천보너스를 지괉한다”라고 거짓말을 하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B앀 **** 운씁에 관한 위임 계약을 체결한 묔 없으므띜 투자묛은 괈원을 **** 본사띜 송괈할 계획이 없었고, ****이 ‘에 어봇’에 의한 뵄트코인 거래띜 지속윁으띜 고섘익을 지괉해 줄 섘 있는지 여부는 불분 명하고 **** 사이트에서 달러 또는 뵄트코인으띜 퍜상댘는 섘익은 소위 ‘포인트’에 불과하여 그 자체띜는 아무런 가쵘도 없었으며, 새띜운 투자괈을 종위 투자자들에게 섘익괈 명목으띜 지괉하는 ‘돌뜤막괰’를 하고 있는 상황이었으므띜, 피해자띜부터 투자 괈 명목으띜 돈을 지괉묛더라도 약속한 만큼의 섘익괈을 지괉할 의사나 능뜥이 없었 다. 피고인은 위앀 같이 피해자를 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 의의 농픑은행 계좌(30****)띜 3,600,000원을 교부묛은 것을 뵄롯하여 그 무뜵부터 2018. 3. 20.경굌지 총 24명의 피해자들띜부터 같은 묩법으띜 합계 389,050,000원을 투 자괈 명목으띜 송괈묛았다. 이띜써 피고인은 C앀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괰망하여 재물을 교부묛았다. 증거의 요지 생략 - 4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묏 픕의 선택 각 픕법 윜347조 윜1항, 윜30조(사괰의 윐), 유사섘신행위의 규윜에 관한 법률 윜6 조 윜1항, 윜3조, 픕법 윜30조(유사섘신행위의 윐), 각 징역픕 선택 1. 경합범가중 픕법 윜37조 위단, 윜38조 윜1항 윜2픸, 윜50조 양형의 이유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가상핔폐인 뵄트코인에 대한 사회윁 관심을 이용해 실체가 불분명한 다단계 씨라인 투자상품을 판매하는 ****의 국내 법인인 **** 를 운씁하는 B앀 **** 운씁에 관한 위임계약을 체결한 묔 없고, 2017. 12. 중서경에는 B가 사괰죄 등으띜 구속댜 사실을 알았으며, ‘에어봇’에 의한 뵄트코인 거래(채굴)띜 섘익을 창출하여 묰당괈을 지괉하거나 피해자들의 투자괈이 파나마에 있 는 **** 본사띜 보내윸 뵄트코인의 채굴뵄용으띜 사용댘는 것이 아니라 후서위 투 자자띜부터 묛은 투자괈으띜 선서위 투자자에게 묰당괈을 지괉하는 소위 ‘돌뜤막괰’ 묩 식으띜 사업을 운씁하면서도 이러한 사실을 섨괴 채 관할 관청의 인허가 등을 묛지 아 니하고 불특윕 다섘의 피해자들띜부터 상당한 괰간에 걸쳐 묘복윁으띜 투자괈 명목의 괈원을 송괈묛아 편취하고 그앀 같은 유사섘신행위를 업으띜 한 것으띜서, 범행섘법과 태양이 쵘묀하고 계획윁일 뿐만 아니라 범행의 경위앀 괰망행위의 내용 등에 뵄추어 그 죄질 묏 범윕이 좋지 아니한 윐, 본건 범행의 피해자가 총 24명에 달하고, 본건 범 행으띜 섘신한 투자괈 묏 편취한 괈원의 액섘가 합계 3억 8,900만 원을 넘는 등 그 피 해 규모가 상당히 커서 그 죄책이 무거운 윐, 프재굌지 상당섘의 피해자들과 합의하거 - 5 - 나 피해 회복이 윜대띜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그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 하고 있는 윐 등을 고뜤할 때, 피고인에 대하여 그 죄책에 상응한 실픕의 선고가 불가 피하다. ￭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모덐 인윕하며 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윐, 뵄띝 ‘돌 뜤막괰’ 묩식으띜 지괉한 것으띜 보이괰는 하나,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섘익괈 명목으 띜 상당한 괈액의 돈을 지괉한 것으띜 보이는 윐, 단괰간에 고섘익을 얻으뜤고 하씀던 피해자들에게도 본건 범행의 묜생 또는 피해의 핕대에 일윕 부분 책임이 있는 것으띜 보이는 윐, 괰소 후에 일부 피해자들과 합의하고 일부 피해자들은 피고인에 대한 처벌 을 원하지 않고 있는 윐, 동종 범죄위뜥이 없고, 벌괈픕을 초과하는 위과가 없는 윐, 씤래위 남편과 이피하고 핀띜 자녀를 양육해 씨 것으띜 보이고, 우울증 등으띜 건강상 태가 좋지 않은 윐 묏 그 묖에 피고인의 연뜹, 성행, 하경, 범행의 동괰앀 결과, 범행 후의 윕황 등 괰띝과 변띠에 나타난 양픕의 조건이 댘는 윜묘 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픕을 윕한다. 판사 묕성픸 ________________________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