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트코인 채굴로 높은 수익을 보장한다고 속여 피해자 24명에게서 투자금 389,050,000원을 받음.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2019고단787 사기 사건(2019년 8월 30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10월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0조,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외 4개이다.
양형 비교
사기 1심 판결 전체(1,119건)로 보면 실형 47%, 집행유예 28%, 벌금 12%, 무죄 8%다. 실형 형량 중간값은 징역 1년 6개월로, 이 사건은 가벼운 편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2017년 말부터 2018년 4월 무렵까지 가상화폐 투자상품을 판매하는 회사의 OO지역 지점을 운영했습니다.
- 피고인과 지점의 자금 관리를 맡은 피고인의 동생은 사람들에게 투자상품을 설명하고 투자금을 받기로 공모했습니다.
- 피고인은 2017년 11월 27일 한 피해자에게 비트코인 채굴로 높은 수익을 낸다며, 계좌 하나에 120만 원을 투자하면 매달 200만~210만 원 상당의 이익을 19개월 동안 주고 원금의 200%가 넘는 수익을 보장한다고 설명했습니다.
- 하지만 투자금이 실제 채굴에 쓰이거나 약속한 수익으로 돌아올 계획은 분명하지 않았고, 새 투자자의 돈으로 먼저 투자한 사람에게 수익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사업이 운영되고 있었습니다.
- 피고인은 2017년 11월 27일부터 2018년 3월 20일까지 피해자 24명에게서 투자금 명목으로 모두 389,050,000원을 받았으며, 필요한 관청의 허가나 인가 없이 이런 방식으로 투자금을 모았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높은 비트코인 채굴 수익을 보장한다고 속여 피해자 24명에게서 약 3억 8,905만 원을 받고, 허가 없이 여러 사람에게 투자금을 모은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핵심 쟁점은 약속한 수익을 실제로 지급할 능력이나 의사가 있었는지, 그리고 허가 없이 투자금을 모으는 영업을 했는지였습니다. 법원은 사기와 유사수신행위가 인정된다고 보고 피고인에게 징역 10월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은 투자금이 비트코인 채굴에 사용되고 높은 수익으로 돌아올 것처럼 설명했지만, 투자금을 회사 본사로 보내 채굴에 쓸 계획이 없었습니다.
- 채굴과 거래로 지속적인 수익을 낼 수 있는지도 불분명했고, 사이트에 표시된 달러나 비트코인 수익은 실제 가치가 없는 포인트에 불과했습니다.
- 실제로는 나중에 들어온 투자자의 돈으로 먼저 투자한 사람에게 수익을 지급하는 방식이었으므로, 약속한 수익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웠습니다.
- 피고인은 관청의 인가나 허가 없이 여러 사람에게 원금보다 많은 돈을 돌려주겠다고 약속하며 투자금을 모았습니다.
- 피해자가 24명이고 피해액이 3억 8,900만 원을 넘었으며, 피해 회복이나 합의가 충분히 이뤄지지 않은 점은 불리하게 고려됐습니다. 반면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일부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도 함께 살폈습니다.
핵심 정리
법원은 비트코인 채굴 수익을 내세운 설명이 사실과 다르고, 피고인이 약속한 수익을 지급할 능력이나 의사도 없었다고 판단했습니다. 피해자들에게서 돈을 받은 행위와 허가 없이 투자금을 모은 행위가 모두 인정돼 징역 10월이 선고됐습니다.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오피스텔 원금·고수익 보장 사기와 무인가 투자금 모집
인공지능 가상화폐 거래와 다단계 수당으로 고수익을 보장한다고 홍보해 944회에 걸쳐 투자금 약 68억 원을 모집함
여러 사람에게 허황된 말로 투자금 명목의 돈을 받아 가로채고 유사수신행위와 불법 스포츠토토 도박을 함
피고인 허는 회사를 운영하며 실제 투자하지 않은 사람들에게도 투자자를 모집해 배당금과 이자를 지급하는 '공구좌'를 만들어 자금을 조달하고, 피고인 윕은 총회에서 장학사업을 한다고 속여 투자받았다.
피고인들이 회원 가입비를 받아 기존 회원에게 수당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다수 피해자를 속임.
자금난을 겪던 피고인이 어음 발행이 가능한 회사를 인수한 뒤, 거짓으로 대금을 결제하겠다고 속여 피해자들에게서 원단과 부자재를 공급받음
방송 프로그램 출연과 홍보를 약속하며 피해자 5명에게 협찬비·제작비 명목으로 모두 1억 350만 원을 받음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상가 건물 신축 사업을 미끼로 1억 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받음
피해자를 기망하여 1억원 편취한 철거공사 계약
학원 원장과 면접 강사가 의대 특별전형 합격을 미끼로 학부모들을 속여 면접비·입학수수료 명목으로 돈을 받아냄
계획부동산 업체 대표 또는 직원으로 여러 피해자에게 부동산 매매대금이나 차용금 명목의 돈을 받아 가로챔
직장 동료들에게 땅 매입 자금 명목으로 대출을 받아 빌려주면 갚겠다고 속여 3억여 원을 가로챔.
부동산 회사 관계자들이 제주 토지의 개발 가능성과 되팔기 수익을 부풀려 설명하고 여러 고객에게 판매함
경영난을 숨긴 채 웨딩뷔페 관련 차용금과 용역계약 보증금, 촬영 대금 상당의 이익을 피해자들에게서 얻음.
채무 초과 상태에서 봉안당 계약금과 수각불사 명목으로 피해자들에게 돈을 받아 편취함
할인 상품권·전자제품 재판매와 카드 대금 변제를 내세워 지인들에게서 돈·상품권·카드를 받고, 카드 대출도 이용함.
주식 투자 수익을 주겠다고 속여 피해자 2명에게서 여러 차례에 걸쳐 총 4억여 원을 송금받음
결혼·동거할 의사 없이 피해자에게 함께 살 것처럼 속여 여러 차례에 걸쳐 거액을 받아냄
연인관계를 이용해 결혼을 빙자하고 부유한 집안 행세를 하며 사업자금·치료비 명목으로 피해자 4명에게서 6억 3,000만 원을 가로챈 행위
양방베팅 투자와 무선이어폰 판매를 내세워 여러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음
결과를 조작할 수 있는 도박게임 사이트를 제작·운영하고, 재테크를 내세워 이용자들의 돈을 입금하게 함
승률을 조작한 포커·도리짓고땡 도박판을 열어 피해자로부터 도박 승금 명목으로 돈을 받아냄
피고인은 토지에 건축허가를 받기 위해 도로 부지를 기부체납해야 한다는 사실을 피해자들에게 알리지 않고 부동산을 매도해 매매대금을 받았다.
콜센터를 차려 상장 예정 코인을 저가에 판매하는 것처럼 피해자들을 속여 대금을 받아내는 사기 범죄단체에 가입·활동함
허위 선거자금 투자 실적과 재산을 내세워 피해자 3명에게 투자금·차용금 명목으로 2억 3천만 원을 받음
피고인들은 소상공인들에게 전화번호부 1만부를 제작·배포하겠다고 속여 광고료를 받아냈다.
피고인들이 부동산 전매 사기로 피해자들로부터 107억 원을 편취함.
금융기관을 사칭한 대출 문자를 보내 예탁금·보증금 명목으로 돈을 받아 가로챈 행위
아들의 축구 유학비를 마련한다며 지인들에게 거짓말을 해 돈을 빌렸다.
미용실을 운영하며 고리 사채를 돌려막다 변제 능력이 부족해지자 지인들에게 허위 차용 명목으로 돈을 빌렸다.
유학원 운영자가 여러 피해자에게 해외 유학·어학연수를 보내주겠다고 속여 비용을 송금받고, 이를 채무 변제와 유학원 운영비로 사용함
감귤 구입자금과 납품대금을 주겠다고 속여 피해자들로부터 1억 원 상당을 가로챈 행위
피해자의 배우자를 이용해 피해자로부터 1억 5천만 원을 속여 빌림
회사 노조대원을 사칭하며 자녀 취업을 미끼로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받아냄
중고차 딜러를 사칭해 투자금·차용금과 카드대금·차량 구매비를 받아 인터넷 도박자금으로 사용하려 함
로또 당첨번호 예측과 노하우 교육, 미당첨 시 가입비 환불을 약속하며 여러 사람에게 회원비와 교육비를 받음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약 3억원을 편취한 사건.
고율 이자 약속으로 피해자들로부터 약 1억 5천만 원 편취
무료 가맹점 개업과 매출 보장, 창업비용 지원을 약속하며 여러 피해자에게서 계약금과 교육비를 받음
피고인이 광산 폐석을 단독 소유인 것처럼 속여 고소인으로부터 계약금 10만원을 받음
기획부동산 회사를 운영하며 토지 소유권을 넘겨주겠다고 속여 피해자 10명에게서 5억여 원을 받음
필라테스 학원이 폐업을 앞둔 상황에서도 수강생들에게 회원권을 계속 판매하고 가맹점주로부터 위탁운영 보증금을 받아 편취함
피고인은 폐교 공매 낙찰로 큰 이익이 난다며 피해자들을 속여 투자금 명목으로 5억 6,130만 원을 가로챘다.
상품권 판매업자들에게 거짓말로 상품권 대금과 상품권을 받아 가로챔
실장·방송국 PD 행세로 장구 납품, 건어물 대금, 콘서트 티켓 투자와 카드 사용을 내세워 여러 피해자를 속이고 돈과 물품을 받음
대출업체를 사칭한 문자로 개인정보를 빼내 휴대폰을 개통한 뒤 대포폰으로 팔아 이익을 챙김
사슴농장에서 생녹용을 판매하며 심근경색·고혈압·당뇨 등에 효과가 있다고 과대광고해 피해자들에게 제품을 팔았다.
상품권을 저렴하게 매입해 수익금을 주겠다고 속여 피해자로부터 116회에 걸쳐 약 1억 9천만 원을 받아 챙김
보험설계사로 일하며 피해자에게 금융상품 가입을 권유해 돈과 수표를 받아 가로채고, 피해자 명의 계좌에서 텔레뱅킹으로 공제금을 빼돌림
피고인이 보험설계사 및 재무설계사 행세를 하며 허위 설명으로 투자금 편취
허위 재직증명서로 은행 직원을 사칭해 법인 계좌 229개를 개설하고 통장당 2만원을 받아 보이스피싱 조직에 넘김
청와대 보좌관과 미국 국무부 비자금 담당관을 사칭해 기업자금 지원을 약속하고, 피해자에게서 두 차례에 걸쳐 2억 2,000만 원을 받아냄
피고인들이 거짓말로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잔금을 지급하지 않음.
피고인이 기획부동산 업체 대표로서 피해자에게 허위로 토지 매매 계약을 체결하게 한 사건
보험설계사로 일하며 피해자에게 가상계좌 보관·고수익 투자 명목으로 돈을 맡기면 노후 자금을 만들어 주겠다고 속여 여러 차례에 걸쳐 돈을 받아냄
빌라·원룸 건축자금과 형사공탁금 명목으로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14회에 걸쳐 5억 원 넘게 송금받음
주식투자 전문가처럼 행세하며 태국 리조트 사업과 주식·알고리즘 투자 수익을 내세워 피해자에게 돈을 건네받음
중국인 총책이 만든 로맨스 스캠 사기 범죄단체에 모집책·콜센터 팀원으로 가입해 SNS로 피해자들을 속여 투자금을 받아냄
피고인 A는 공범들과 함께 다량의 유심을 개통해 피싱 조직에 카카오톡 계정을 공급하고, 피고인 B·C·D는 각자 명의 유심을 개통해 A에게 제공하였다.
중국에 전화콜센터를 만들어 금융기관을 사칭한 대환대출 사기로 피해자들에게 예치금 명목의 돈을 송금받고, 국내에서 대포통장을 모집·관리하며 범죄수익금을 인출한 사건.
피고인1이 동생 소유 토지를 팔면서 소송 서류를 허위로 송달받아 승소 판결을 유도함
의료원 사무국장과 물리치료사가 원장과 공모하여 허위 진료기록부를 작성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요양급여를 허위 청구함.
게임가상계좌 대여업자에게 게임머니 구입대금 명목 1억2,642만원 편취 및 상습 도박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 중 정당한 사유 없이 통산 8일 이상 근무지를 이탈하고, 투자 배당금·대여금·가상화폐 투자 명목으로 피해자들을 속여 합계 약 1억 2,750만 원을 받아냈다.
보이스피싱 조직에 가담하여 피해자들을 속여 총 1억 4천여만 원을 편취함
물품 판매·투자·차용을 가장한 6억 원대 사기와 3억 9천만 원대 불법 스포츠 도박
치과의사·고소득자로 사칭해 결혼을 약속하고, 교통사고 합의금과 대출금 변제 등을 내세워 돈을 받아 도박자금 등에 사용함.
피고인이 공범들과 함께 피해자에게 아티반이 든 음료를 마시게 하고 사기도박으로 거액을 가로챈 뒤 허위 고소장을 제출함.
고철 공급 능력이 없는데도 계약금·보증금 명목으로 8억여 원을 받아 가로채고, 허위 견적서로 리스 대금을 부풀려 편취했으며, 근로자 임금을 체불함.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2,200,000원 편취
피고인들이 피해자에게 경매장 용도변경을 도와주겠다고 속여 돈을 받아냄
인터넷 도박 자금을 마련하려고 지인과 직장 동료 등 6명을 차용·취업알선 명목으로 속여 돈을 받고, 피해자 3명에게 반복적으로 연락하거나 찾아감.
연인 관계를 이용해 회사 동생 생활비와 어머니 수술비가 필요하다고 속여 돈을 빌리고, 피해자 명의 공인인증서와 보안카드로 대출·이체를 해 도박 자금을 마련함
여러 보조금 사업에서 실제 사업을 하지 않고 허위 지출 증빙과 실적 자료를 제출해 지원금을 받음.
금융기관을 사칭해 대출을 빙자하여 피해자들로부터 예탁금·보증금 명목으로 90회에 걸쳐 3억2천8백만원을 편취함
마트를 운영하며 피해자들에게 돈을 빌리거나 어음을 할인해 주겠다고 속여 금전을 가로채고, 당좌수표를 발행한 뒤 거래정지로 지급되지 않게 함
기획부동산 회사를 운영하며 피해자에게 토지를 매입하면 이익이 된다고 속여 매매대금 1억 2,400만 원을 받아 가로채고, 상속재산 분할금 6억 5,000만 원이 입금되자 수표 등으로 인출·은닉한 사건.
골프장 버디 이벤트 사업의 수익성을 허위로 홍보해 투자금과 차용금을 받아내고, 장모 집에 몰래 들어가 현금을 훔치고, 처 명의 차용증을 위조·행사함
피고인들이 피해 상호저축은행들로부터 계약금 납부를 가장해 중도금 대출을 편취함
현장소장이 임금 미지급을 걱정해 회사 통장을 가져가 예금청구서를 위조하고 1,000만 원을 인출한 뒤 통장을 돌려놓음
양형 인자
- 범행 수법과 태양이 매우 계획적
- 피해자 총 24명
- 편취액 합계 3억 8,900만 원 초과
- 상당수 피해자와 합의 또는 피해 회복 미이루어짐
- 범행 자백 및 묘성
- 일부 피해자에게 수익금 명목 지급
- 피해자 일부 책임
- 일부 피해자와 합의 및 처벌불원
- 동종 범죄전력 없음
- 벌금형 초과 전과 없음
- 이혼 후 자녀 양육
- 우울증 등 건강상태 좋지 않음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관련 보도1건
이 사건을 보도한 것으로 확인된 기사입니다. (자동 매칭 —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 [형사] '슈퍼컴퓨터로 비트코인 채굴해 수익 낸다'고 속여 투자금 3억 8...2019-11-17
해석·평가박성호 판사는 피고인이 비트코인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이용해 실체가 불분명한 다단계 온라인 투자상품을 판매하고, 돌려막기 방식으로 사업을 운영하면서도 이를 숨긴 채 불특정 다수로부터 투자금을 편취한 범행수법이 치밀하고 계획적이어서 죄질과 범정이 좋지 않다고 양형 사유를 밝혔다. 또한 현재까지 상당수 피해자들과 합의하거나 피해 회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