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조직의 수거책·전달책으로 가담하여 공문서위조, 위조공문서행사 및 사기 범행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북부지방법원 2019고단4983 사기 사건(2020년 6월 10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2년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225조, 형법 제30조, 형법 제229조 외 5개이다.
양형 비교
사기 1심 판결 전체(1,119건)로 보면 실형 47%, 집행유예 28%, 벌금 12%, 무죄 8%다. 실형 형량 중간값은 징역 1년 6개월로, 이 사건은 무거운 편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한줄요약
한줄요약
보이스피싱 조직의 전달책으로 가담해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고, 위조된 금융위원회 공문서를 피해자에게 보여 주며 돈을 받아 송금함
무슨 일이 있었나 조직의 총책은 보이스피싱 범행용 콜센터를 만들어 운영하면서, 조직원들에게 피해자를 속여 돈을 빼앗도록 지시했습니다. 피고인A는 페이스북 구인광고를 통해 이 총책과 연락이 닿았고, 총책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를 직접 만나 돈을 받아 옮기는 역할을 맡기로 했습니다. 2019년 10월 20일 저녁, 피고인A는 천안시의 한 PC방에서 총책이 카카오톡으로 보내 준 파일을 열었습니다. 그 파일은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로 된 '금융범죄 계좌추적 민원' 답변 문서였습니다. 피고인A는 이 문서를 15장 출력하여 위조 공문서를 만들었습니다. 2019년 10월 22일, 다른 조직원이 피해자A에게 전화해 서울중앙지검 검사를 사칭했습니다. 인터넷 사기 사건에 피해자 명의 통장이 쓰였으니 돈을 인출해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전○○라고 속였습니다. 피해자A는 그 말을 믿고 1,000만 원을 찾았습니다. 같은 날 피고인A는 주차된 피해자A의 차 앞에서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했습니다. 그리고 위조된 공문서를 건네고 현금 1,000만 원을 받았습니다. 그중 30만 원은 자신이 가지고, 나머지 970만 원은 총책이 지정한 계좌로 보냈습니다. 2019년 10월 30일에는 다른 피해자B가 경찰관과 검사를 사칭하는 전화에 속았습니다. 그 결과 피해자B 명의로 2,700만 원이 대출되었고, 피고인A는 춘천시에서 피해자B에게 위조 공문서를 보여 주고 1,500만 원을 받아 같은 방식으로 송금했습니다. 이 범행들은 2019년 11월 5일까지 여러 차례 이어졌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A는 보이스피싱 조직의 전달책 역할을 맡아 금융 관련 공문서를 위조하고, 이를 피해자에게 보여 주며 돈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죄명은 공문서위조, 위조공문서행사, 사기입니다. 쟁점은 피고인A가 조직의 범행을 얼마나 알고 가담했는지, 그리고 위조 문서를 실제로 사용한 행위가 어떤 죄에 해당하는지였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A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위조된 공문서 5장과 금융위원회 서류 2장을 몰수하도록 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피고인A는 총책의 지시를 받아 피해자를 직접 만나고 돈을 받아 옮기는 역할을 스스로 선택했습니다. 조직의 범행을 알면서 역할을 나눠 맡았으므로, 함께 범행을 저지른 공범으로 봤습니다. 위조 공문서는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를 흉내 내어 실제 공문서처럼 보이게 만든 것입니다. 이를 피해자에게 보여 주고 믿게 만든 행위가 위조공문서행사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피해자들은 검사나 금융감독원 직원이라는 말을 믿고 돈을 건넸습니다. 여러 피해자에게서 합계 수억 원이 빠져나간 점이 범행의 규모와 피해의 크기를 보여 준다고 봤습니다. 여러 사건이 하나로 묶여 병합 심리되었습니다. 2019년 10월 20일부터 11월 5일까지 반복된 범행이 한 사람의 역할로 이어졌다는 점이 중하게 평가되었습니다. 몰수는 범행에 쓰인 위조 문서를 없애기 위한 조치입니다. 피고인A가 가진 위조 문서가 다시 범행에 쓰이지 않도록 하는 취지입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보이스피싱에서 돈을 직접 받아 옮기는 전달책도 공범으로 무겁게 처벌받을 수 있음을 보여 줍니다. 가담한 역할이 작아 보여도, 공문서 위조와 피해자 속임수가 결합되면 중한 범죄가 된다는 점을 기억할 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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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탁 대출금 3억 원을 거짓말로 송금받아 편취한 사기 사건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약 3억원을 편취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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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장과 총무가 피해자들에게 빌린 돈을 갚지 못하자, 아파트에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말소하는 방식으로 손해를 입힘.
피고인이 친인척을 통해 피해자들로부터 9억 원을 빌려 회사 운영자금으로 사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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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들이 거짓말로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잔금을 지급하지 않음.
허위 재직증명서로 은행 직원을 사칭해 법인 계좌 229개를 개설하고 통장당 2만원을 받아 보이스피싱 조직에 넘김
피고인 A와 B가 가짜 사업 계획을 내세워 피해자 E와 F로부터 총 3억 원을 편취함
채무 초과 상태에서 봉안당 계약금과 수각불사 명목으로 피해자들에게 돈을 받아 편취함
피고인이 기획부동산 업체 대표로서 피해자에게 허위로 토지 매매 계약을 체결하게 한 사건
피고인 A는 공범들과 함께 다량의 유심을 개통해 피싱 조직에 카카오톡 계정을 공급하고, 피고인 B·C·D는 각자 명의 유심을 개통해 A에게 제공하였다.
피고인들이 보이스피싱 조직에 가담해 피해자들에게 검사나 금융감독원 직원인 척하며 거짓말로 돈을 받아 편취함.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들로부터 거짓말로 대출을 받아 1억 8,120만 원을 편취함.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 중 정당한 사유 없이 통산 8일 이상 근무지를 이탈하고, 투자 배당금·대여금·가상화폐 투자 명목으로 피해자들을 속여 합계 약 1억 2,750만 원을 받아냈다.
피고인이 공범들과 함께 피해자에게 아티반이 든 음료를 마시게 하고 사기도박으로 거액을 가로챈 뒤 허위 고소장을 제출함.
종교단체 재무이사로 사칭해 피해자에게 1억 원을 받고 거짓 서류를 보여주겠다고 속임
피고인이 정밀안전진단 업무를 하도급 주면서 실제 근무하지 않은 직원 명단으로 허위 급여를 청구함
보이스피싱 조직에 가담하여 피해자들을 속여 총 1억 4천여만 원을 편취함
비트코인 채굴로 높은 수익을 보장한다고 속여 피해자 24명에게서 투자금 389,050,000원을 받음.
피고인1이 동생 소유 토지를 팔면서 소송 서류를 허위로 송달받아 승소 판결을 유도함
사슴농장에서 생녹용을 판매하며 심근경색·고혈압·당뇨 등에 효과가 있다고 과대광고해 피해자들에게 제품을 팔았다.
보이스피싱 조직과 함께 피해자의 현금 2억 원을 은밀하게 전달받고 전달함.
피고인들이 부동산 개발 계획이 없는 땅을 개발 예정지라고 속여 투자자들에게 비싼 값에 판매함
콜센터를 차려 상장 예정 코인을 저가에 판매하는 것처럼 피해자들을 속여 대금을 받아내는 사기 범죄단체에 가입·활동함
대출업체를 사칭한 문자로 개인정보를 빼내 휴대폰을 개통한 뒤 대포폰으로 팔아 이익을 챙김
오피스텔 원금·고수익 보장 사기와 무인가 투자금 모집
피고인들이 피해자 명의로 중고차를 할부 구매하게 한 뒤 차량을 전문 차대출업자에게 넘겨 대금을 편취함.
ETF 유동성공급 업무 담당자들이 투기거래 손실을 숨기려 월별 손익내역을 조작하고 허위 스왑거래를 전산에 등록함
허위 전세계약서를 만들어 전세자금 대출 1억 원을 부당하게 받음.
법원에 변호사 비용을 허위로 적어 소송비용을 받으려 했고, 조합 총회 자료를 폐기함.
피고인들이 피해 상호저축은행들로부터 계약금 납부를 가장해 중도금 대출을 편취함
피고인이 보험설계사 및 재무설계사 행세를 하며 허위 설명으로 투자금 편취
군함 조타장치 핵심 부품의 품질증명서를 위조·행사하고, 납품 편의를 대가로 금품을 제공함.
인터넷 도박 자금을 마련하려고 지인과 직장 동료 등 6명을 차용·취업알선 명목으로 속여 돈을 받고, 피해자 3명에게 반복적으로 연락하거나 찾아감.
피고인이 보험 고객에게 펀드 투자 사기로 총 8억9천만원을 편취함
위조된 계약서를 제시하여 차용금을 편취함.
피고인이 피해 회사들로부터 1억 8천만 원을 대출받고 갚지 않으며, 자신의 체크카드를 다른 사람에게 빌려줌.
피고인이 사고 당시 포터 화물차에 타지 않고 다친 것처럼 보험금 청구를 시도함.
양형 인자
-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한 조직적 보이스피싱 범행
- 피해규모 3억 원 초과
- 피해 회복되지 않음
-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함
- 아무런 범죄전력 없음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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