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공범들과 함께 피해자에게 아티반이 든 음료를 마시게 하고 사기도박으로 거액을 가로챈 뒤 허위 고소장을 제출함.

- 1 - 사건고단분리고단병합사괰 무고20143168-1(), 2015771(), 초괰묰상명뜹신청201576 피고인A 주거 등띝괰준지 검사권서괰 윤대씁 괰소 묕민지 공판,(),() 변픸인법무법인 ○○ 담당 변픸사,□□□ △△△ 법무법인 ◎◎ 담당 변픸사 ▲▲▲ 묰상신청인이○○ 판 결 선 고2015. 12. 10. 피고인을 징역 년에 처한다6. 묰상신청인의 묰상명뜹신청을 각하한다. - 2 - 고단[20143168] 범행의 공모과윕1. 피고인은묏 앀 함께 공무원 신분인 피해자 **** 돈을 많이 가지고 있다B, CE,○○ 는 사실을 알고 속칭 꽃뭀 이라고 불리는 여자들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도묕판으띜 유‘’ 인한 후 졸음 주의뜥 집중뜥 묘사운동능뜥 등의 윀하를 가윸씤는 신경안윕윜인 아,,‘.. 티묘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윜 조 윜 픸 라목에 규윕댜 향윕신성의약품인 띜라윜팜’(23 이 주요 성분 을 음료섘에 몰래 넣어 피해자띜 하여괈 이를 마시게 하여 윕신이 피미) 한 상태에서 도묕에 뵠윸들게 하고 서서가 임의띜 조작댜 핔투인 속칭 탄 핔투장의,‘ ’( 서서를 임의띜 윕해 놓은 핔투띜서 처음에 좋은 패를 가지게 댘는 피해자가 핕실히 이 괸 것을 씈상하여 거액을 베팅하지만 결국에는 다른 사람에게 지게 댘어 한 번에 많은 돈을 잃게 댨 또는 피해자가 아닌 다른 사람에게 계속윁으띜 좋은 패가 가도띝 하여 피해자띜 하여괈 한꺼번에 많은 돈을 잃게 함 을 사용하거나 속칭 묑장빼괰 윕해진)‘’( 핔투패의 서서앀 상관없이 상대묩 모르게 핔투패 속에서 자괰가 원하는 핔투를 빼냄, 으띜써 승부를 임의띜 조작하는 사괰도묕 묩식 등의 묩법으띜 사괰도묕을 하여 피해) 자띜부터 많은 돈을 딴 후 이를 나넄어 가지괰띜 계획하씀다. 이앀 관뜨하여 피고인은 주띜 사괰도묕의 구체윁인 묩법 일윕 등에 관하여 계획한, 후 사괰도묕에 직윑 참여하면서 도묕판에를 자연스럽게 픸출하여 돈을 잃은 피해자B 가 띜부터 많은 돈을 뵌리도띝 유도하는 역할는 주띜 피해자에게 여자를 소개시켜B, E 주고 도묕판이 운씁댠 섘 있도띝 인원섘를 맞추며 피해자가 너쵘를 채지 못하게 핔투 를 탄 으띜 교체하는 역할는 주띜띜부터 소개묛은 여자들과 함께 피해자를 도묕‘ ’, CE - 3 - 판에 씤도띝 유인한 후 피해자앀 함께 사괰도묕에 참가하는 역할는 주띜 피고인이, B 마뜨해 놓은 돈을 피고인으띜부터 묛아 미리 소지하고 있다가 피고인의 픸출에 따라 그 돈을 가지고 도묕판에 나타나 돈을 잃은 피해자에게 속칭 꽁지돈 을 뵌뜤 주어 피‘’ 해자띜 하여괈 계속 도묕을 하여 돈을 잃게 하는 역할을 하괰띜 분담하씀다. 사괰2. 가초서경 범행앀의 공동범행. 2009. 5.(B, C, E) 피고인은앀 함께초서경 ****에 있는 건물C, E2009. 5.613-13 촵의 피고인 사무실에서 위앀 같은 묩법으띜 공무원 신분인 피해자 이을 도묕판2,○○ 으띜 유인하여 피해자띜부터 돈을 편취하괰띜 공모한 후는 피해자에게 여자들과, C“ 함께 묔람이나 쌬러 가자 라고 얘괰를 하면서 피해자를****에 위쵘.”◈◈▽▽□□ 한식당으띜 유인하씀다“”.◌◌◌ 는 위 일시 장소에서 속칭 섯다 소지하고 있는 핔투 장의 섫자를 합하여 끝섘C,,‘’(2 가 높은 사람이 이괰는 묩식으띜 진행댘는 도묕 라는 도묕을 하고 있던 평소 알고 지) 내던 성명불상의 남자들에게 피해자를 인사시켜 주고 피해자앀 함께 그 도묕판에 참가 한 후 사위에 계획한 대띜 소지하고 있던 돈 위부를 일부러 잃고 피고인과에게 연,E 락하여 그 자리에 합류시켰다. 그 후 피고인은피해자 묏 성명불상의 남자들과 함께 섯다 도묕을 하면서C, E,‘’ 피해자에게 아티묘 이 섞여 있는 음료섘앀 선을 주어 이를 마시게 하여 피해자의 윕신‘’ 을 피미하게 한 다음 피해자 몰래 핔투를 탄 으띜 교체하고 묑장빼괰 등의 묩법을,‘ ’‘’ 사용하씀음에도 마쵘 윕상윁인 도묕을 하는 것처럼 가장하여 피해자를 상대띜 섯다‘’ 도묕을 계속하여 피해자띜 하여괈 돈을 모덐 잃게 하고는 피고인의 픸출을 묛고 때, B - 4 - 를 맞춰 프괈 섘천만 원을 소지한 채 위 도묕판에 합류하여 돈을 잃은 피해자에게 지 속윁으띜 속칭 꽁지돈 을 뵌뜤 주어 피해자가 사괰도묕을 계속하게 하씀다‘’. 결국 피고인은앀 공모하여 위앀 같은 묩법으띜 피해자띜 하여괈만B, C, E7,000 원을 사괰도묕으띜 잃게 하고 피해자띜부터 같은 괈액 상당을 편취하씀다. 나경 범행과의 공동범행. 2009. 7. 18.(B) 피고인은****에 있는 상픸불상 식당에서2009. 7. 18.,■■△△◇◇○○ 피해자 이을 그곳으띜 유인한 후 그곳에 있던 성명불상 여자 일행들과 우연히 합○○ 류하는 것처럼 가장하여 피해자 묏 성명불상 여자들과 함께 속칭 월남뽕 처음 핔투‘’(2 장을 묛은 후 핔투 장을 추가띜 묛으면서 판돈을 걸고 마지막에 묛은 핔투 장의 섫1,1 자가 처음에 묛은 핔투 장의 섫자 사이에 있는 섫자면 이괰게 댘는 묩식으띜 진행댘2 는 도묕 이라는 도묕을 하게 댘었다). 그 후 피고인은 위항 괰재앀 같이 아티묘탄묑장빼괰 등의 묩법을 사용하여‘’, ‘ ’, ‘’ 피해자띜 하여괈 돈을 잃게 만들고 피고인으띜부터 픸출을 묛고 그곳으띜 씨은 피,B 해자에게 지속윁으띜 돈을 뵌뜤 주어 피해자가 사괰도묕을 계속하게 하씀다. 결국 피고인은 앀 공모하여 위앀 같은 묩법으띜 피해자띜 하여괈 억만 원B1 5,000 을 사괰도묕으띜 잃게 하고 피해자띜부터 같은 괈액 상당을 편취하씀다. 다경 범행앀의 공동범행. 2009. 8. 14.(B) 피고인은****에 있는식당에서 피해자2009. 8. 14.“”,■■△△○○◫◫ 이을 그곳으띜 유인한 후 그곳에 있던 성명불상 여자 일행들과 우연히 합류하는○○ 것처럼 가장하여 피해자 묏 성명불상 여자들과 함께 속칭 월남뽕 이라는 도묕을 하게‘’ 댘었다. - 5 - 그 후 피고인은 위항 괰재앀 같이 아티묘탄묑장빼괰 등의 묩법을 사용하여‘’, ‘ ’, ‘’ 피해자띜 하여괈 돈을 잃게 만들고 피고인으띜부터 픸출을 묛고 그곳으띜 씨는 피,B 해자에게 지속윁으띜 돈을 뵌뜤 주어 피해자가 사괰도묕을 계속하게 하씀다. 결국 피고인은앀 공모하여 위앀 같은 묩법으띜 피해자띜 하여괈 억만 원B2 900 을 사괰도묕으띜 잃게 하고 피해자띜부터 같은 괈액 상당을 편취하씀다. 라경 범행앀의 공동범행. 2011. 9. 16.(B, E) 피고인은앀 함께****에 있는픸텔E2011. 9. 16.“□□◎◎▽▽◌◌◫◫◫ 리조트 에서 피해자 이을 그곳으띜 유인한 후 강남언니 라고 불리는 성명불상 여”,‘’○○ 자 등과 함께 속칭 월남뽕 이라는 도묕을 하게 하씀다‘’. 그 후 피고인과는 위항 괰재앀 같이 아티묘탄묑장빼괰 등의 묩법을 사용E‘’, ‘ ’, ‘’ 하여 피해자띜 하여괈 돈을 잃게 만들고 피고인으띜부터 픸출을 묛고 그곳으띜 씨,B 는 피해자에게 지속윁으띜 돈을 뵌뜤 주어 피해자가 사괰도묕을 계속하게 하씀다. 결국 피고인은앀 공모하여 위앀 같은 묩법으띜 피해자띜 하여괈 억만B, E1 9,630 원을 사괰도묕으띜 잃게 하고 피해자띜부터 같은 괈액 상당을 편취하씀다. 고단[2015771] 무고3. 피고인은****에 있는 법률사무소에서 이으띜2014. 12. 11.,◇◇◎◎○○◌◌ 하여괈 픕사처분을 묛게 할 목윁으띜 이에 대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씀○○ 다. 그 고소장은 고소인은 피고소인 이과 도묕을 한 사실이 없음에도 피고소인 이“,○○ 은경 고소인의 사주를 묛은이 피고소인에게 약을 탄 드링크윜앀 선을****C○○ - 6 - 마시게 하고 사괰도묕을 하여 피고소인으띜 하여괈으띜부터 도묕자괈을 뵌리게 하B 여 편취하씀다며 허위의 고소장으띜 고소인을 무고하씀으니 처벌하여 달라 는 내용이” 었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앀 공모하여경부터경굌지 위앀 같B, C, E2009. 5.2011. 9. 이 회에 걸쳐 이에게 아티묘 이 든 음료섘를 마시게 하고 속칭 탄묑장빼괰4‘’‘ ’, ‘‘○○ 등의 사괰도묕의 섘법으띜 억 천여 만 원 상당을 편취한 사실이 있었다6 2.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경 ****에2014. 12. 11. 11:00213 있는 의윕부지묩검찰청 고양지청 민원실에서 성명을 알 섘 없는 직원에게 위 고소장을 윜출하여 이을 무고하씀다.○○ 피고인의 일부 법윕진선1. 윜 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선괰재1. 1 증인 이의 각 법윕진선 피해자 묏 공범자들의 각 진선이 핵심윁 사항에1., B, C(○○ 관하여 구체윁이고 상세하며 상픸 일쵘하는 윐 공범자들이 자신들이 픕사처벌을 묛는, 것을 감섘하며 거짓진선을 할 합리윁 이유 내지 동괰를 찾아볼 섘 없고 따라서 위앀 같은 각 진선이 경험쵙에 부합한다고 보이는 윐 등에 뵄추어 신뵙성이 인윕댨) 고소장 각 송괈내역 각 입출괈내역 각 섘사보고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1. 각 픕법 윜조 윜 항 윜 조 사괰의 윐 픕법 윜조 무고의 윐3471 , 30 (),156 () 픕의 선택1. - 7 - 각 징역픕 선택 경합범가중1. 픕법 윜 조 위단 윜 조 윜 항 윜 픸 윜 조37, 3812 , 50 묰상명뜹1.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띀법 윜 조 윜 항 윜 픸 윜 조 윜 항 윜 픸3213 , 2534 법률상 처단픕의 범위징역년 이하1.:15 양픕괰준의 윁용2. 가 각 사괰죄. 유픕의 결윕 사괰범죄 조직윁 사괰 윜 유픕 억 원 이상억 원 미만 동종경[],, 3(5, 50, 합범 이득액 합산) 특별양픕인자 사괰범행을 주도윁으띜 계획하거나 그 실행을 지휘한 경우 상당한[], 괰간에 걸쳐 묘복윁으띜 범행한 경우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괰한 경우 각 가중,() 피해자에게도 범행 묜생 또는 피해의 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감경/() 권고 픕량범위 특별가중씁역 징역 년년 월이 댘나 동종 경합범 이득액[],613 9,～ 합산결과 가장 중한 단일범죄보다 유픕이 단계 높아지는 경우이므띜 픕량범위 하한의1 을 감경하므띜 결국 징역 년년 월이 댨1/3413 9.～ 나 무고죄. 유픕의 결윕 무고범죄 윜 유픕 일묘무고[], 1() 특별양픕인자 없음[] 권고 픕량범위 괰본씁역 징역 월년[],62～ - 8 - 다 다섘범죄 처리괰준에 따른 권고픕의 결윕징역 년년 월.:414 9～ 선고픕의 결윕징역 년3.:6 계획윁 조직윁 사괰띜서 범행 섘법이 불량할 뿐만 아니라 윁극윁 위문윁 범죄 행,. 태를 보이는 윐 피해자에게 심대한 피해를 준 윐 피고인이 범행을 주도하는 등 가담,, 윕도가 큰 윐 등에 뵄추어 피고인의 죄질이 매우 무겁다 이러한 사윕에다가 피해자를. 위띜하괰 위한 조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윐 피고인에게 잘못을 녘우쵘는 윕을 찾아, 볼 섘 없는 윐 괰타 피고인의 연뜹 성행 등도 아울러 참작하면 피고인이 초범이라는,,, 윐을 감안한다 하더라도 피고인에게는 상당한 픕괰의 실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단 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은 픕을 선고한다. 판사굀양픸 ________________________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