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고수익을 약속하며 투자자들로부터 9억 원이 넘는 돈을 빌렸다.

• 피고인은 2002년부터 구조조정 대상 기업에 투자한다며 고수익을 약속하고 여러 투자자들로부터 총 9억 원이 넘는 돈을 받았다.
• 2003년 3월, 피해자 A에게 3억 원을 빌려주면 원금과 이자를 주겠다고 속여 2억 9,350만 원을 받았다.
• 같은 달 피해자 B에게 급전이 필요하다며 1억 원을 빌렸고, 피해자 C에게는 투자금 명목으로 2억 7,500만 원을 받았다.
• 2003년 2월 피해자 D로부터 4억 원을 받아 개인 빚 갚는 데 썼으며, 피해자에게 1억 6,000만 원의 손해를 입혔다.

피고인은 고수익을 보장한다며 투자자들을 속여 돈을 빌렸고, 실제로는 투자금 일부를 개인 빚 갚는 데 사용했다. 법원은 피고인이 투자 성공 가능성을 제대로 알리지 않고 돈을 빌린 점을 사기라고 판단해 징역 2년 6월을 선고했다.

• 피고인이 제공한 담보는 자신이 처분할 권리가 없는 것이었고, 투자 성공 가능성도 매우 낮았다.
• 받은 돈 일부를 투자에 쓰지 않고 개인 빚 갚는 데 사용해 돈을 돌려줄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 피해자들에게 투자 성공 가능성에 대해 정확히 알리지 않고 고수익을 약속해 속였다.
• 피해자들이 위험 부담을 어느 정도 알고 있었지만, 피해 금액이 크고 피해액 중 상당 부분이 변제되지 않았다.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범행의 위험성이 컸다.

피고인은 투자 성공 가능성을 숨기고 고수익을 약속해 여러 사람에게서 돈을 빌렸으나, 실제로는 일부를 개인 빚 갚는 데 썼다. 법원은 이를 사기로 보고 징역형을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