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고수익을 약속하며 투자자들로부터 9억 원이 넘는 돈을 빌렸다.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중앙지방법원 2004고단440 사기 사건(2004년 9월 22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2년 6월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55조 제2항, 형법 제37조 전단 외 2개이다.
양형 비교
사기 1심 판결 전체(1,053건)로 보면 실형 46%, 집행유예 29%, 벌금 13%, 무죄 9%다. 실형 형량 중간값은 징역 1년 6개월로, 이 사건은 무거운 편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2002년부터 구조조정 대상 기업에 투자한다며 고수익을 약속하고 여러 투자자들로부터 총 9억 원이 넘는 돈을 받았다.
- 2003년 3월, 피해자 A에게 3억 원을 빌려주면 원금과 이자를 주겠다고 속여 2억 9,350만 원을 받았다.
- 같은 달 피해자 B에게 급전이 필요하다며 1억 원을 빌렸고, 피해자 C에게는 투자금 명목으로 2억 7,500만 원을 받았다.
- 2003년 2월 피해자 D로부터 4억 원을 받아 개인 빚 갚는 데 썼으며, 피해자에게 1억 6,000만 원의 손해를 입혔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고수익을 보장한다며 투자자들을 속여 돈을 빌렸고, 실제로는 투자금 일부를 개인 빚 갚는 데 사용했다. 법원은 피고인이 투자 성공 가능성을 제대로 알리지 않고 돈을 빌린 점을 사기라고 판단해 징역 2년 6월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이 제공한 담보는 자신이 처분할 권리가 없는 것이었고, 투자 성공 가능성도 매우 낮았다.
- 받은 돈 일부를 투자에 쓰지 않고 개인 빚 갚는 데 사용해 돈을 돌려줄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 피해자들에게 투자 성공 가능성에 대해 정확히 알리지 않고 고수익을 약속해 속였다.
- 피해자들이 위험 부담을 어느 정도 알고 있었지만, 피해 금액이 크고 피해액 중 상당 부분이 변제되지 않았다.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범행의 위험성이 컸다.
핵심 정리
피고인은 투자 성공 가능성을 숨기고 고수익을 약속해 여러 사람에게서 돈을 빌렸으나, 실제로는 일부를 개인 빚 갚는 데 썼다. 법원은 이를 사기로 보고 징역형을 선고했다.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피고인들이 피해자를 속여 2억 5천만 원을 빌리거나 낙찰계 돈을 받았으나 갚지 않음.
부동산 매매대금 4억 4천만 원 중 일부를 지급하지 않고 소유권을 이전받으며 편취하고, 회사 자금을 개인적으로 사용함
피고인이 피해자를 속여 1억 2천만 원 상당의 공사대금을 받아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상가 건물 신축 사업을 미끼로 1억 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받음
피해자를 기망하여 1억원 편취한 철거공사 계약
피고인들이 회원 가입비를 받아 기존 회원에게 수당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다수 피해자를 속임.
피고인 1과 2가 아파트 건축 과정에서 분양권을 담보로 금원을 차용함.
피고인들이 결제 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피해자에게 어음을 할인받아 자금을 조달함
피고인이 어음을 할인하며 상대방에게 허위 증명서를 작성해 제공함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연암빌라에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전세보증금을 받음.
피고인이 가압류 해제 공탁 대신 강제집행정지 공탁을 하고 매수인에게 가압류 해제 공탁을 했다고 말하며 매매잔금을 받음.
피고인이 여러 차례에 걸쳐 거짓말과 속임수로 10억 환이 넘는 돈을 빌리고 공갈함
피고인이 전세자금 대출을 받으면서 피해자의 보증금 반환청구권을 없애고 전세보증금을 편취함
산업단지 조성 허위 주장으로 토지 매매대금 편취
피고인이 여러 피해자에게 사기로 금품 편취한 사건
피고인이 소유권 분쟁 중인 임야에 대해 자신이 진정한 소유권자인 것처럼 보상금을 신청해 지급받음
보험설계사로 일하며 피해자에게 가상계좌 보관·고수익 투자 명목으로 돈을 맡기면 노후 자금을 만들어 주겠다고 속여 여러 차례에 걸쳐 돈을 받아냄
상품권 판매업자들에게 거짓말로 상품권 대금과 상품권을 받아 가로챔
피고인 A와 B가 가짜 사업 계획을 내세워 피해자 E와 F로부터 총 3억 원을 편취함
고율 이자 약속으로 피해자들로부터 약 1억 5천만 원 편취
개발계획이 없는 토지는 개발될 것처럼, 소유권을 온전히 넘기기 어려운 토지는 재개발될 것처럼 설명해 두 피해자에게서 매매대금을 받음
피고인은 부동산 매매와 조세감면을 미끼로 피해자들을 속여 거액을 가로챈 혐의를 받았다.
재개발사업 시행권을 넘겨주겠다고 속여 피해자들로부터 투자금과 용역대금 명목으로 돈을 받아냄
청와대 보좌관과 미국 국무부 비자금 담당관을 사칭해 기업자금 지원을 약속하고, 피해자에게서 두 차례에 걸쳐 2억 2,000만 원을 받아냄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약 3억원을 편취한 사건.
주식 투자 수익을 주겠다고 속여 피해자 2명에게서 여러 차례에 걸쳐 총 4억여 원을 송금받음
법조브로커가 실제 돈을 빌려주지 않고 차용증을 만들어 대여금청구소송을 제기함
기획부동산 회사를 운영하며 토지 소유권을 넘겨주겠다고 속여 피해자 10명에게서 5억여 원을 받음
피고인들이 피해자 명의로 중고차를 할부 구매하게 한 뒤 차량을 전문 차대출업자에게 넘겨 대금을 편취함.
피고인들이 부동산 전매 사기로 피해자들로부터 107억 원을 편취함.
금융기관을 사칭한 대출 문자를 보내 예탁금·보증금 명목으로 돈을 받아 가로챈 행위
피고인이 투자유치 명목으로 피해자에게 사기 행위.
피고인이 골프회원권을 담보로 돈을 빌린 후, 회원권을 분실 신고하고 매각하여 이득을 취득함.
피고인이 친인척을 통해 피해자들로부터 9억 원을 빌려 회사 운영자금으로 사용함.
피고인A가 피해자B에게 거짓말로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게 하여 3억 2,600만원을 편취함
피고인이 광산 폐석을 단독 소유인 것처럼 속여 고소인으로부터 계약금 10만원을 받음
피고인이 대부업체와 낙찰계를 운영하며 피해자들에게 다른 사람에게 빌려줄 돈이라며 거짓말을 해 총 16회에 걸쳐 2억 7천만 원을 받아 가로챔.
허위 선거자금 투자 실적과 재산을 내세워 피해자 3명에게 투자금·차용금 명목으로 2억 3천만 원을 받음
피고인이 피해자의 보상금을 받을 권한 없이 담당 공무원에게 채권압류금 지급 청구서를 제시해 보상금을 수령함
피고인이 보험설계사 및 재무설계사 행세를 하며 허위 설명으로 투자금 편취
여러 백화점 중간관리자들이 신상품 가격을 허위로 표시해 변칙 세일 방식을 운영함.
골프장 매각대금으로 차용금을 갚겠다고 약속하고 돈을 받은 뒤, 임야 개발사업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받고 이사회의사록을 위조해 사용함.
피고인이 기획부동산 업체 대표로서 피해자에게 허위로 토지 매매 계약을 체결하게 한 사건
피고인이 공사대금 1억 4,300만 원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으면서도 이를 숨기고 공사를 하도록 해 돈을 편취하고, 동업자금 4,500만 원을 횡령함.
피고인들이 거짓말로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잔금을 지급하지 않음.
피고인1이 동생 소유 토지를 팔면서 소송 서류를 허위로 송달받아 승소 판결을 유도함
기획부동산 회사를 운영하며 피해자에게 토지를 매입하면 이익이 된다고 속여 매매대금 1억 2,400만 원을 받아 가로채고, 상속재산 분할금 6억 5,000만 원이 입금되자 수표 등으로 인출·은닉한 사건.
피고인들이 피해 상호저축은행들로부터 계약금 납부를 가장해 중도금 대출을 편취함
피고인이 미국 특허권을 자신의 이름으로 등록하고 이를 벤처회사에 양도하며 주식을 받은 사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주식과 이사자리를 주겠다고 거짓말하여 3억원을 편취함
상장기업을 헐값에 인수해 토지를 고가에 매입하겠다고 속여 피해자로부터 5억 원을 송금받고 주식 5억 원 상당을 넘겨받음
피고인이 농산물 유통업체에서 투자자를 기망하여 1억 4,800만원 편취
오피스텔 원금·고수익 보장 사기와 무인가 투자금 모집
위조된 계약서를 제시하여 차용금을 편취함.
법원에 변호사 비용을 허위로 적어 소송비용을 받으려 했고, 조합 총회 자료를 폐기함.
공사 대금 1억 4,300만원 편취 및 4,500만원 횡령
위조된 문서와 인장을 사용해 부동산을 담보로 소주 대금을 편취함
**** 대표로서 드라마 제작·프랜차이즈 가맹·부동산 투자 등을 명목으로 피해자 11명에게서 약 8억 원을 받아 가로채고, 근로자 5명의 임금 약 4,800만 원을 주지 않았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부동산을 팔고 소유권 이전 의무를 이행하지 않음
허위 사업계획서로 5억3000만원 대출금 편취 및 부가세 부정환급
은행 지점장이 본점 승인 없이 고액의 지급보증서를 발급하여 은행에 손해를 끼침.
온천관광지 조성사업에서 감액된 대체농지조성비 고지서를 변조해 피해자에게 수표를 받고 일부 금액만 입금함
은행 직원이 재형저축 해약금 대납 후 이익을 주겠다고 속여 18명으로부터 5억 7천만 원을 편취함
피고인들이 어음 매매를 통해 피해자가 손해를 입을 것을 알면서도 어음을 팔아 피해를 발생시킴.
양형 인자
- 피해금액이 9억 원이 넘고, 변제하지 못한 피해액도 6억 원이 넘으며, 범행의 위험성도 크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 점
- 초범
- 피해자 공소외 5와 합의
- 피해자들도 고율의 이자를 목적으로 돈을 대여하면서 어느 정도 위험부담을 알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 변제 능력 또는 가능성이 전혀 없었던 것은 아닌 점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차용용도를 속이거나 투기성이 강한 사업에 투자를 권유하면서 투자성공의 가능성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지 아니하여 투자자로부터 차용금 또는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받은 경우,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한 사례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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