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지점장이 본점 승인 없이 고액의 지급보증서를 발급하여 은행에 손해를 끼침.

• 피고인은 1985년부터 1986년까지 OO은행의 충장로지점장과 임동지점장으로 일했다.
• 1986년 6월 27일, 피고인은 본점 이사회의 승인 없이 7억 1,900만원 상당의 지급보증서를 발급해 은행에 손해를 끼쳤다.
• 1986년 10월 31일과 11월 4일에도 담보 없이 또는 본점 승인 없이 각각 6억원과 5억원 상당의 지급보증서를 발급했다.
• 1986년 11월 16일에는 대한투자신탁에서 어음 할인 담보로 지급보증을 해주면서도 본점 승인을 받지 않았다.
• 이 과정에서 피고인은 은행 업무상 임무를 어기고 담보를 받거나 본점 승인을 받지 않아 은행에 큰 재산상 손해를 입혔다.

피고인은 은행 지점장으로서 본점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지급보증을 임의로 승인 없이 발급해 업무상 임무를 어긴 혐의를 받았다. 쟁점은 지점장이 보증 한도를 초과하는 지급보증을 본점 승인 없이 해준 것이 업무상 배임에 해당하는지였으며, 법원은 이를 인정해 징역 2년을 선고했다.

• 은행 업무 규정상 지점장은 무담보 지급보증 시 1,500만원 한도 내에서만 임의로 보증할 수 있고, 5억원 초과 시 본점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피고인은 이 규정을 어기고 담보 없이 또는 본점 승인 없이 7억 1,900만원 등 고액의 지급보증서를 발급했다.
• 지급보증서 발급 과정에서 담보를 받지 않거나 본점 승인을 받지 않아 은행에 큰 재산상 손해를 끼쳤다.
• 피고인의 행위는 업무상 임무 위반으로서 업무상 배임죄에 해당한다.
•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고 피해 일부가 회복된 점을 고려해 형량을 징역 2년으로 감경했다.

은행 지점장이 본점 승인 없이 고액의 지급보증서를 발급해 은행에 손해를 입힌 사건이다. 법원은 이를 업무상 임무 위반으로 보고 징역형을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