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피해자를 속여 1억 2천만 원 상당의 공사대금을 받아냄

• 2012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하여 공사대금 1억 2천만 원을 받아냈다.
• 같은 해 9월, 피고인은 피해자와 빌라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과 중도금을 받았다.
• 빌라가 완공되었지만 피고인은 소유권 이전 절차를 피해자에게 이행하지 않고, 대신 자신의 처 명의로 소유권 보존등기를 했다.
• 이후 빌라에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아 재산상 이익을 취득했다.
• 2013년에는 피해자에게 대출금을 대신 갚게 하여 추가로 1억 1천만 원 상당의 이익을 챙겼다.
• 배임 혐의로도 기소되었으나, 법원은 중도금을 받은 매도인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아니라고 판단했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속여 1억 2천만 원 상당의 공사대금을 받아내고, 빌라 분양계약에서 받은 돈으로 소유권 이전을 하지 않은 채 대출을 받아 재산상 이익을 취득했다. 쟁점은 중도금을 받은 매도인이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인지 여부였으며, 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아 배임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다만 사기 혐의는 인정되어 징역 1년이 선고되었다.

• 중도금을 받은 부동산 매도인의 의무는 민법상 자신의 채권적 의무로, 이를 타인의 사무로 보기 어렵다고 보았다.
• 기존 대법원 판례가 중도금 받은 매도인을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로 본 법리를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 ‘자타사무’ 개념에서 의심스러울 때는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해석하는 것이 맞다고 보았다.
• ‘타인을 위한 사무’와 ‘타인의 사무’는 다르며, 매도인의 등기 협력 의무는 타인을 위한 자신의 사무에 해당한다고 봤다.
• 최근 대법원 판결들과도 충돌하며, 매도인의 지위가 돈을 얼마나 받았는지에 따라 달라진다는 기존 법리는 명확성 원칙에 어긋난다고 판단했다.
• 따라서 중도금을 받은 매도인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아니므로 배임 혐의는 무죄로 봤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속여 큰 금액의 공사대금을 받아내고, 빌라 분양계약에서 받은 돈으로 소유권 이전을 하지 않은 채 대출을 받아 재산상 이익을 챙겼다. 법원은 중도금을 받은 매도인이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아니라고 판단해 배임 혐의는 무죄로 보고, 사기 혐의만 인정해 징역 1년을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