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임2016고단754울산지방법원 1심2017-09-07 선고검수완료

피고인이 피해자를 속여 1억 2천만 원 상당의 공사대금을 받아냄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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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2016고단754 사기 사건(2017년 9월 7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1년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7조 후단, 형법 제39조 제1항 외 3개이다.

양형 비교

사기 1심 판결 전체(1,053건)로 보면 실형 46%, 집행유예 29%, 벌금 13%, 무죄 9%다. 실형 형량 중간값은 징역 1년 6개월로, 이 사건은 가벼운 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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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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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2012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하여 공사대금 1억 2천만 원을 받아냈다.
같은 해 9월, 피고인은 피해자와 빌라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과 중도금을 받았다.
빌라가 완공되었지만 피고인은 소유권 이전 절차를 피해자에게 이행하지 않고, 대신 자신의 처 명의로 소유권 보존등기를 했다.
이후 빌라에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아 재산상 이익을 취득했다.
2013년에는 피해자에게 대출금을 대신 갚게 하여 추가로 1억 1천만 원 상당의 이익을 챙겼다.
배임 혐의로도 기소되었으나, 법원은 중도금을 받은 매도인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아니라고 판단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피해자를 속여 1억 2천만 원 상당의 공사대금을 받아내고, 빌라 분양계약에서 받은 돈으로 소유권 이전을 하지 않은 채 대출을 받아 재산상 이익을 취득했다. 쟁점은 중도금을 받은 매도인이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인지 여부였으며, 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아 배임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다만 사기 혐의는 인정되어 징역 1년이 선고되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중도금을 받은 부동산 매도인의 의무는 민법상 자신의 채권적 의무로, 이를 타인의 사무로 보기 어렵다고 보았다.
기존 대법원 판례가 중도금 받은 매도인을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로 본 법리를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자타사무’ 개념에서 의심스러울 때는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해석하는 것이 맞다고 보았다.
‘타인을 위한 사무’와 ‘타인의 사무’는 다르며, 매도인의 등기 협력 의무는 타인을 위한 자신의 사무에 해당한다고 봤다.
최근 대법원 판결들과도 충돌하며, 매도인의 지위가 돈을 얼마나 받았는지에 따라 달라진다는 기존 법리는 명확성 원칙에 어긋난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중도금을 받은 매도인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아니므로 배임 혐의는 무죄로 봤다.

핵심 정리

피고인은 피해자를 속여 큰 금액의 공사대금을 받아내고, 빌라 분양계약에서 받은 돈으로 소유권 이전을 하지 않은 채 대출을 받아 재산상 이익을 챙겼다. 법원은 중도금을 받은 매도인이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아니라고 판단해 배임 혐의는 무죄로 보고, 사기 혐의만 인정해 징역 1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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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고단2217·서울중앙지방법원·2009-01-30·1심·유죄 (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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