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2023도13514대법원 3심2023-12-21 선고검수완료

다수 피해자에게 부동산 투자 사기로 5억7천5백만원 편취

상소인: 피고인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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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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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대법원 2023도13514 사기 사건(2023년 12월 21일 선고, 3심)의 선고 결과는 상소 기각이다. 적용 법조는 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이다.

사기 1심 판결 전체(1,053건)로 보면 실형 46%, 집행유예 29%, 벌금 13%, 무죄 9%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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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투자 사기로 부부 피해자들로부터 5억 7,500만 원을 받아 챙긴 피고인에 대해, 대법원은 원심의 유죄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피고인은 피해자 부부를 상대로 한 사기죄가 각각 별개의 범죄가 아니라 하나의 범죄로 봐야 한다는 원심 판단이 옳다고 보았습니다.

피고인은 2010년 11월경 부부인 피해자들을 만나 '토지를 매수해 나눈 후 분양해 원금과 수익금을 주겠다'고 속였습니다.
피해자들은 이 말을 믿고 노후 대비를 위해 함께 투자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피해자 부부는 공동 재산인 건물을 팔아 돈을 마련했습니다.
피해자들은 2010년 11월 16일 4억 원, 같은 달 26일 7,500만 원, 2011년 5월 26일 1억 원 등 총 5억 7,500만 원을 피고인에게 송금했습니다.
피고인은 실제로는 토지를 사거나 분양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습니다.
피고인은 나중에 피해자 중 한 명에게 담보로 일부 토지에 대한 권리를 설정해 주었습니다.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한 사기죄는 원칙적으로 피해자별로 별개의 범죄가 성립하지만, 피해법익이 동일하다고 볼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하나의 범죄로 볼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의 기망행위는 부부인 피해자들에게 공통으로 이루어졌고, 피해자들은 함께 상의해 공동 재산으로 투자 결정을 했습니다.
피해자들이 각자 명의로 돈을 송금했지만, 이는 민사상 권리 귀속과 별개로 형사상 피해법익의 동일성을 판단할 때 고려해야 할 여러 사정 중 하나일 뿐입니다.
피고인의 기망행위의 공통성, 재산 교부의 목적과 방법, 재산 형성 과정 등을 종합하면 피해자들의 피해법익이 동일하다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원심이 이 사건을 포괄일죄로 보고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을 적용한 것은 정당합니다.

이 판결은 부부처럼 경제적으로 밀접한 관계에 있는 여러 피해자를 상대로 한 사기 범죄에서, 피해법익이 동일하다면 하나의 범죄로 처벌할 수 있다는 점을 확인했습니다. 이는 피해자별로 별개의 범죄로 보는 일반 원칙의 예외를 인정한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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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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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피고인이 여러 차례에 걸쳐 거짓말과 속임수로 10억 환이 넘는 돈을 빌리고 공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