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부터 2020년까지 같은 피해자를 여러 차례 속여 총 2억 원을 편취함.

• 피고인은 2019년 6월부터 2020년 1월까지 동일한 피해자를 속여 3차례에 걸쳐 총 1억 2,000만 원을 편취함.
• 2020년 2월부터 4월까지 다시 3차례에 걸쳐 피해자를 속여 8,000만 원을 추가로 편취함.
• 피해자의 배우자와 미용실 원장을 이용해 피해자를 속이는 수법을 사용함.
• 1심에서는 처음 3차례 편취한 사건으로 유죄 판결을 받았고, 양측 모두 항소함.
• 검사는 두 번째 편취 사건을 추가하는 공소장 변경을 신청했으나 원심 법원은 이를 허락하지 않음.
• 대법원은 원심의 공소장 변경 불허 결정이 법리를 잘못 적용한 것이라 판단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환송함.

피고인은 2019년부터 2020년까지 같은 피해자를 여러 차례 속여 총 2억 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았다. 쟁점은 검사가 추가한 공소사실이 기존 사건과 같은 범죄인지 여부였으며, 법원은 이를 같은 범죄로 보고 공소장 변경을 허락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이에 원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결정했다.

• 형사소송법에 따라 검사가 같은 범죄 사실 내에서 공소사실을 추가하거나 변경할 때 법원은 이를 허락해야 한다.
• 같은 피해자를 대상으로 비슷한 방법으로 반복해 속여 돈을 편취한 경우, 범죄 의도와 방법이 하나로 이어진 단일 범죄로 본다.
• 기존 공소사실과 추가 공소사실은 시간적으로 가깝고 수법과 피해 대상이 같아 단일하고 계속된 범죄로 볼 수 있다.
• 원심이 공소장 변경을 허락하지 않은 것은 법리를 잘못 해석한 것으로 위법하다.
• 추가된 공소사실이 전체 범죄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고려할 때, 이 판단 오류가 판결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 따라서 사건을 다시 심리하고 판단하도록 원심 법원에 돌려보내야 한다.

피고인이 같은 피해자를 여러 차례 속여 돈을 편취한 사건에서, 법원은 이 모든 행위를 하나의 계속된 범죄로 보고 공소장 변경을 허락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원심의 판단 오류로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결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