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임2014고단1421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1심2016-08-18 선고검수완료

공사 대금 1억 4,300만원 편취 및 4,500만원 횡령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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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14고단1421 사기 사건(2016년 8월 18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1년 2월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56조, 형법 제355조 제1항 외 2개이다.

사기 1심 판결 전체(1,053건)로 보면 실형 46%, 집행유예 29%, 벌금 13%, 무죄 9%다. 실형 형량 중간값은 징역 1년 6개월로, 이 사건은 가벼운 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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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이 공사 대금을 지급할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 회사를 속여 1억 4,300만 원 상당의 공사를 하게 하고, 동업 자금 4,500만 원을 임의로 사용했으며, 담보로 제공된 차량을 은닉한 혐의로 기소되어, 법원은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은 2013년 10월경, 피해자 회사 직원에게 "공사가 끝나면 대금을 주겠다"고 거짓말하여 공사를 시작하게 했습니다.
피고인은 공사 중간에 "농어촌공사로부터 받을 6억 원짜리 공사대금이 있다"고 속여 피해자 회사가 계속 공사하도록 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피고인은 공사대금을 대부분 이미 받았고, 남은 금액은 2,777만 원에 불과했으며, 다른 공사는 중단되어 추가 수입이 없었습니다.
피해자 회사는 2013년 12월 31일까지 공사를 마쳤지만, 피고인은 약속한 1억 4,300만 원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피고인은 2012년 3월, 동업자와 함께 받은 공사 기성금 1억 7,100만 원 중 4,500만 원을 동업자와 협의 없이 개인 채무 변제에 사용했습니다.
2014년 10월, 피고인은 사실혼 관계인 공범과 공모하여, 대출 담보로 설정된 승용차를 지인에게 빌려준 돈의 담보로 넘겨 피해 회사가 차량을 찾지 못하게 했습니다.

피고인이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 회사를 속여 공사를 진행하게 한 점은 사기죄에 해당합니다.
피고인이 동업 자금을 임의로 개인 채무 변제에 사용한 것은 업무상 횡령죄에 해당합니다.
피고인이 담보로 설정된 차량을 은닉한 것은 권리행사방해죄에 해당하며, 공범과 공모한 점이 인정됩니다.
피해 규모가 크고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으며,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는 점이 불리한 정상입니다.
반면, 피고인이 최근 10년간 벌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반성하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되었습니다.
양형기준에 따라 사기죄는 1년~4년, 횡령죄는 4월~1년4월의 범위에서 다수범 가중하여 최종 형량 범위가 1년~4년8월로 산정되었고, 그 중 징역 1년2월이 선고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계약을 이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으면서 상대방을 속여 재산상 이익을 얻는 행위가 사기죄로 처벌된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또한 동업 자금을 임의로 사용하거나 담보 물건을 은닉하는 행위도 각각 횡령죄와 권리행사방해죄로 처벌될 수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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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59 / 59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피고인이 공사대금 1억 4,300만 원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으면서도 이를 숨기고 공사를 하도록 해 돈을 편취하고, 동업자금 4,500만 원을 횡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