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검사
김봉진
총 사건
6등록
기소 형사
4건
평균 형량
2년 1개월전체 대비 -12.9%
결과 유형별 양형
실형 4건평균 2년 1개월
벌금 2건평균 30만원
실형/집유 기준 전체 평균 대비 -12.9%
4건의 형사 사건 평균 2년 1개월
통합 형벌 강도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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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2개 카테고리횡령2건+23%
평균 3년
사기2건-51%
평균 1년 1개월
시기별 양형 추이
연도별 평균 형량 (개월)
기소 사건
6건결과 분포:실형4(67%)벌금2(33%)
2016노2358·대전지방법원·2017-03-16·사기
피고인이 공사대금 1억 4,300만 원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으면서도 이를 숨기고 공사를 하도록 해 돈을 편취하고, 동업자금 4,500만 원을 횡령함.
실형
1년 (실형)
2014고단1421·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6-08-18·사기
공사 대금 1억 4,300만원 편취 및 4,500만원 횡령
실형
1년 2개월 (실형)
2014노464·대전지방법원·2014-09-18·상해
입주민 회신 문서를 엘리베이터에서 떼어내 손상시킴
벌금
벌금 30만원
2013고정549·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4-01-23·주거침입·건조물침입
아파트 엘리베이터 내 게시물을 허락 없이 떼어내 손상시킴
벌금
벌금 30만원
2012노741·서울고등법원·2012-08-24·횡령
경영권 양수도 계약 후 60억원 배임 및 횡령
실형
3년 (실형)
2011고합256·서울동부지방법원·2012-02-15·횡령
피고인이 회사 자금 60억 원을 인출해 개인 채무 변제에 사용하고 주식 담보 제공 사실을 숨김
실형
3년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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