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엘리베이터 내 게시물을 허락 없이 떼어내 손상시킴

• 2012년 8월 1일 오후 8시 38분경, 피고인은 OO지역 △△마을 3단지 아파트 303동 엘리베이터 안에서 아파트 관리사무소장이 벽에 붙여 놓은 문서를 임의로 떼어냈다.
• 이 문서는 ‘○○시청○○신도시 생활쓰레기 자동집하시설 공사반대 탄원에 따른 회신 문서’로, 아파트 관리사무소장이 게시한 공식 문서였다.
• 피고인이 문서를 떼어내면서 문서의 효용이 손상되었다.
• 피고인은 이 문서가 자신과 다른 452명의 공동 소○○라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 피고인은 같은 아파트에서 관리사무소장의 허락 없이 방송시설이 있는 방재실에 들어가 방송을 한 혐의도 받았으나, 이 부분은 무죄로 판단되었다.

피고인은 아파트 엘리베이터 안에 게시된 관리사무소장의 문서를 허락 없이 떼어내어 손상시킨 혐의를 받았다. 쟁점은 이 문서가 피고인의 소유인지 여부였으며, 법원은 문서가 공동 소유라도 손상죄가 성립한다고 판단해 벌금 30만원을 선고했다. 다른 건조물 침입과 업무방해 혐의는 증거 부족으로 무죄가 선고되었다.

• 문서가 피고인과 다른 452명의 공동 소○○라고 해도 타인의 물건을 손상한 것으로 볼 수 있어 손괴죄가 성립한다.
• 피고인의 주장은 공동 소○○라는 이유만으로 손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이유 없다고 판단했다.
• 방송시설이 있는 방재실에 들어간 행위는 당시 야간 근무 중인 직원의 동의를 받았고, 관리사무소장의 허락을 구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다.
• 방송 내용이 허○○라는 증거가 부족하고, 방송 직후 작성된 기록과 피고인의 행동을 종합하면 허위 사실 유포로 보기 어렵다.
• 따라서 건조물 침입과 업무방해 혐의는 증거 불충분으로 무죄 판결했다.

피고인은 아파트 엘리베이터 내 게시물을 허락 없이 떼어내 손상시켜 벌금형을 받았다. 다른 혐의들은 증거 부족으로 무죄가 선고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