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임2008고합183전주지방법원 1심2009-05-28 선고검수완료

피고인이 피해자 소유 부동산에 대해 약속한 근저당권 설정을 하지 않고 다른 근저당권을 설정함.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전주지방법원 2008고합183 사기 사건(2009년 5월 28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1년 6월이다. 적용 법조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5조 제2항, 형법 제30조이다.

양형 비교

사기 1심 판결 전체(1,053건)로 보면 실형 46%, 집행유예 29%, 벌금 13%, 무죄 9%다. 실형 형량 중간값은 징역 1년 6개월로, 이 사건은 비슷한 수준이다.

사기 판결 전체 형량 통계 보기 →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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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정리한 참고 자료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05년 6월 19일, 피고인과 남편은 피해자가 소유한 부동산을 약 21억 원에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함.
  • 계약 조건 중 잔금 14억 원 중 8억 원은 피해자가 대출받은 채무를 인수하고, 나머지 6억 원은 부동산에 7억 원 한도의 근저당권을 설정해 담보하기로 약속함.
  • 2005년 8월 29일, 피고인 명의로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가 완료됨.
  • 그러나 2005년 9월 30일, 피고인은 피해자와 약속한 대로 2순위 근저당권을 설정하지 않고, 다른 은행 명의로 1순위와 2순위 근저당권을 설정함.
  • 이로 인해 피해자는 약속한 담보를 받지 못해 재산상 손해를 입음.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 부동산에 대해 근저당권을 설정하기로 약속했으나 이를 어기고 다른 근저당권을 설정해 피해자에게 재산상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았다. 쟁점은 피해자의 동의 여부였으며, 법원은 피해자의 동의가 없다고 판단해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해자와 피고인 사이에 근저당권 설정 약정이 있었고, 피고인은 이를 지킬 의무가 있었음.
  • 피해자와 남편은 법정에서 피고인이 다른 은행 명의로 2순위 근저당권을 설정하는 것을 동의한 적 없다고 증언함.
  • 법무사와 계약 당시 입회인도 피해자의 동의가 없었다는 점을 뒷받침함.
  • 피해자의 남편이 근저당권 설정 사실을 알고 항의한 점도 인정됨.
  • 부동산 시가와 근저당권 채권최고액 등을 고려해 피고인이 취득한 이익과 피해자의 손해 규모를 산정함.
  • 피고인의 주장은 증거와 맞지 않아 받아들여지지 않음.
  • 피해자가 매매 잔금을 받지 못하고 피해 변제를 위한 노력도 없었던 점을 고려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봄.

핵심 정리

피고인은 피해자와 약속한 근저당권 설정 의무를 어기고 다른 근저당권을 설정해 피해자에게 재산상 손해를 입혔다. 법원은 피해자의 동의가 없다고 판단해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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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23 / 23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 형량이 더 무거움
2012노2856·서울고등법원·2013-02-08·2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매수한 부동산을 피해자 동의 없이 임의로 처분하고 7,900만 원을 편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2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사실관계 86% 거의 동일+피해액 유사 (이 사건 4.4억원 · 비교 7.2억원)
종합 유사도
57%
사실관계 의미
86%
형량 더 무거움
88노806·인천지방법원·1989-08-17·2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 1과 2가 아파트 건축 과정에서 분양권을 담보로 금원을 차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10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사실관계 70%로 다름
종합 유사도
70%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더 가벼움
2014고단6951·수원지방법원·2015-01-23·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전세자금 대출을 받으면서 피해자의 보증금 반환청구권을 없애고 전세보증금을 편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1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4.4억원 · 비교 1.6억원)
종합 유사도
68%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더 가벼움
2013고단4623·대구지방법원·2013-11-07·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빌린 3억 원을 갚지 않고 대신 주기로 한 토지와 건물을 팔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4.4억원 · 비교 1.9억원)≠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8%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비슷함
2010고단1816·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1-08-18·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골프회원권을 담보로 돈을 빌린 후, 회원권을 분실 신고하고 매각하여 이득을 취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1년 2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4.4억원 · 비교 2.5억원)≠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8%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더 가벼움
2010노194·서울서부지방법원·2010-07-27·2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피해자 소유 아파트를 명의신탁 관계에서 관리하다가 허락 없이 매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10개월 집유 2년
+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4.4억원 · 비교 1.8억원)≠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8%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더 가벼움
87노248·청주지방법원·1988-01-05·2심·무죄

피고인이 소유권 분쟁 중인 임야에 대해 자신이 진정한 소유권자인 것처럼 보상금을 신청해 지급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무죄
+둘 다 사기≠사실관계 63%로 다름
종합 유사도
68%
사실관계 의미
63%
형량 비교 불가
2011노33·대전고등법원·2011-05-20·2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피해자 소유 부동산에 명의신탁 약정에 따라 보관하던 중 임의로 근저당권을 설정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1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4.4억원 · 비교 2.5억원)≠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8%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더 가벼움
2018노2687·창원지방법원·2019-06-20·2심·형량 변경

부동산 매매대금 4억 4천만 원 중 일부를 지급하지 않고 소유권을 이전받으며 편취하고, 회사 자금을 개인적으로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1년 10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4.4억원 · 비교 4.4억원)≠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1%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더 무거움
2016고단1955·부산지방법원·2016-08-12·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편취하고, 아파트를 임의로 처분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2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4.4억원 · 비교 2.9억원)≠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0%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더 무거움
2016고단754·울산지방법원·2017-09-07·1심·일부 유죄/무죄

피고인이 피해자를 속여 1억 2천만 원 상당의 공사대금을 받아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1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4.4억원 · 비교 1.2억원)
종합 유사도
60%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더 가벼움
2008고단2217·서울중앙지방법원·2009-01-30·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들이 피해자를 속여 2억 5천만 원을 빌리거나 낙찰계 돈을 받았으나 갚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1년 3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4.4억원 · 비교 2.5억원)
종합 유사도
60%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더 가벼움
2007노377·서울고등법원·2007-11-02·2심·형량 변경

경찰과의 친분을 이용해 공사 수주 비리 내용을 제보하고, 이를 빌미로 공소외 회사 임원들을 협박해 9억 원을 받아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8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4.4억원 · 비교 9.0억원)≠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9%로 다름
종합 유사도
60%
사실관계 의미
69%
형량 더 무거움
2016노2358·대전지방법원·2017-03-16·2심·형량 변경

피고인이 공사대금 1억 4,300만 원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으면서도 이를 숨기고 공사를 하도록 해 돈을 편취하고, 동업자금 4,500만 원을 횡령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1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4.4억원 · 비교 1.4억원)≠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더 가벼움
2001노745·대전고등법원·2002-08-23·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인이 주택건설업체를 경영하며 대출을 위해 채권양도계약을 체결하고, 공사대금 청구 소송을 제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무죄
+둘 다 사기≠사실관계 66%로 다름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66%
형량 비교 불가
2014고단1421·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6-08-18·1심·유죄 (형 선고)

공사 대금 1억 4,300만원 편취 및 4,500만원 횡령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1년 2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4.4억원 · 비교 1.4억원)≠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더 가벼움
2001노6606·서울지방법원·2002-03-08·2심·형량 변경

여러 범죄로 기소된 피고인의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4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9%로 다름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69%
형량 더 가벼움
91고단243·마산지방법원·1991-03-05·1심·기각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부동산을 팔고 소유권 이전 의무를 이행하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기각
+둘 다 사기≠사실관계 65%로 다름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65%
형량 비교 불가
2009노610·서울중앙지방법원·2009-06-04·2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피해자와 공동으로 산 토지 보상금 중 피해자의 지분 반환 요구를 거부함

같은 분류(재산범죄)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1년 (실형)
+둘 다 실형≠죄명 다름: 사기 vs 횡령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더 가벼움
2021노345·서울고등법원·2021-08-10·2심·기각

무자본 M&A 방식으로 상장기업을 인수한 후 허위 공시와 보도자료를 내어 주가를 조작하고 회사 자금을 횡령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12년 집유 3년 + 벌금 5,000만원
+둘 다 사기≠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2%로 다름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62%
형량 더 무거움
2002고합439·서울지방법원·2002-08-23·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들이 회사 경영권을 차지하기 위해 허위 주주총회 의사록을 만들고 회사 자금을 횡령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2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더 무거움
2015노467·대전고등법원·2016-08-29·2심·형량 변경

피고인들이 피해자들을 속여 분양대금을 가로채고 업무상 배임을 저지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3년 집유 2년
+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4.4억원 · 비교 3.4억원)≠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더 가벼움
87노1331·대구고등법원·1987-11-26·2심·형량 변경

자동판매기 매매계약서의 빈칸을 타자기로 채워 위조하고 이를 행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1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사실관계 62%로 다름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62%
형량 더 가벼움
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피 고 인】 【검 사】 전병주 【변 호 인】 변호사 양승일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 유】【범죄사실】피고인은 남편인공소외 3과 함께 양계업에 종사하고 있다. 피고인은공소외 3과 함께 2005. 6. 19. 정읍시 용계동(번지 1 생략) 피해자공소외 6의 집에서, 양계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피해자 소유의 위 용계동(번지 1 생략) 외 11필지 토지 약 15,000평과 위(번지 1 생략) 지상 양계사 등 부속건물 약 900평(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함)을 대금 21억 원에 매수하면서 계약금 2억 원, 중도금 5억 원, 잔금 14억 원으로 하되, 잔금 14억 원 중 8억 원은 피해자가 이 사건 부동산을 담보로□□으로부터 대출받은 8억 원의 채무를 인수하기로 하고, 나머지 6억 원은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같은 해 7. 31.까지 미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 피해자에게 매매대금 중 미지급 매매대금에 대한 담보로 채권최고액 7억 원의 제2순위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고 2006. 12. 31.까지 완제하기로 약정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2005. 8. 25.경 정읍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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