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피해자 소유 부동산에 대해 약속한 근저당권 설정을 하지 않고 다른 근저당권을 설정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전주지방법원 2008고합183 사기 사건(2009년 5월 28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1년 6월이다. 적용 법조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5조 제2항, 형법 제30조이다.
양형 비교
사기 1심 판결 전체(1,053건)로 보면 실형 46%, 집행유예 29%, 벌금 13%, 무죄 9%다. 실형 형량 중간값은 징역 1년 6개월로, 이 사건은 비슷한 수준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05년 6월 19일, 피고인과 남편은 피해자가 소유한 부동산을 약 21억 원에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함.
- 계약 조건 중 잔금 14억 원 중 8억 원은 피해자가 대출받은 채무를 인수하고, 나머지 6억 원은 부동산에 7억 원 한도의 근저당권을 설정해 담보하기로 약속함.
- 2005년 8월 29일, 피고인 명의로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가 완료됨.
- 그러나 2005년 9월 30일, 피고인은 피해자와 약속한 대로 2순위 근저당권을 설정하지 않고, 다른 은행 명의로 1순위와 2순위 근저당권을 설정함.
- 이로 인해 피해자는 약속한 담보를 받지 못해 재산상 손해를 입음.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 부동산에 대해 근저당권을 설정하기로 약속했으나 이를 어기고 다른 근저당권을 설정해 피해자에게 재산상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았다. 쟁점은 피해자의 동의 여부였으며, 법원은 피해자의 동의가 없다고 판단해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해자와 피고인 사이에 근저당권 설정 약정이 있었고, 피고인은 이를 지킬 의무가 있었음.
- 피해자와 남편은 법정에서 피고인이 다른 은행 명의로 2순위 근저당권을 설정하는 것을 동의한 적 없다고 증언함.
- 법무사와 계약 당시 입회인도 피해자의 동의가 없었다는 점을 뒷받침함.
- 피해자의 남편이 근저당권 설정 사실을 알고 항의한 점도 인정됨.
- 부동산 시가와 근저당권 채권최고액 등을 고려해 피고인이 취득한 이익과 피해자의 손해 규모를 산정함.
- 피고인의 주장은 증거와 맞지 않아 받아들여지지 않음.
- 피해자가 매매 잔금을 받지 못하고 피해 변제를 위한 노력도 없었던 점을 고려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봄.
핵심 정리
피고인은 피해자와 약속한 근저당권 설정 의무를 어기고 다른 근저당권을 설정해 피해자에게 재산상 손해를 입혔다. 법원은 피해자의 동의가 없다고 판단해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했다.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매수한 부동산을 피해자 동의 없이 임의로 처분하고 7,900만 원을 편취함.
피고인 1과 2가 아파트 건축 과정에서 분양권을 담보로 금원을 차용함.
피고인이 전세자금 대출을 받으면서 피해자의 보증금 반환청구권을 없애고 전세보증금을 편취함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빌린 3억 원을 갚지 않고 대신 주기로 한 토지와 건물을 팔음.
피고인이 골프회원권을 담보로 돈을 빌린 후, 회원권을 분실 신고하고 매각하여 이득을 취득함.
피고인이 피해자 소유 아파트를 명의신탁 관계에서 관리하다가 허락 없이 매도함
피고인이 소유권 분쟁 중인 임야에 대해 자신이 진정한 소유권자인 것처럼 보상금을 신청해 지급받음
피고인이 피해자 소유 부동산에 명의신탁 약정에 따라 보관하던 중 임의로 근저당권을 설정함.
부동산 매매대금 4억 4천만 원 중 일부를 지급하지 않고 소유권을 이전받으며 편취하고, 회사 자금을 개인적으로 사용함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편취하고, 아파트를 임의로 처분한 사건.
피고인이 피해자를 속여 1억 2천만 원 상당의 공사대금을 받아냄
피고인들이 피해자를 속여 2억 5천만 원을 빌리거나 낙찰계 돈을 받았으나 갚지 않음.
경찰과의 친분을 이용해 공사 수주 비리 내용을 제보하고, 이를 빌미로 공소외 회사 임원들을 협박해 9억 원을 받아냄.
피고인이 공사대금 1억 4,300만 원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으면서도 이를 숨기고 공사를 하도록 해 돈을 편취하고, 동업자금 4,500만 원을 횡령함.
피고인이 주택건설업체를 경영하며 대출을 위해 채권양도계약을 체결하고, 공사대금 청구 소송을 제기함.
공사 대금 1억 4,300만원 편취 및 4,500만원 횡령
여러 범죄로 기소된 피고인의 사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부동산을 팔고 소유권 이전 의무를 이행하지 않음
피고인이 피해자와 공동으로 산 토지 보상금 중 피해자의 지분 반환 요구를 거부함
무자본 M&A 방식으로 상장기업을 인수한 후 허위 공시와 보도자료를 내어 주가를 조작하고 회사 자금을 횡령함
피고인들이 회사 경영권을 차지하기 위해 허위 주주총회 의사록을 만들고 회사 자금을 횡령함.
피고인들이 피해자들을 속여 분양대금을 가로채고 업무상 배임을 저지름
자동판매기 매매계약서의 빈칸을 타자기로 채워 위조하고 이를 행사함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기록된 사유 없음
기록된 사유 없음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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