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전주지방법원
김선영
총 사건
12등록
맡은 형사
1건
평균 형량
1년 6개월전체 대비 -35.7%
결과 유형별 양형
실형 1건평균 1년 6개월
벌금 1건평균 30만원
기각 2건
실형/집유 기준 전체 평균 대비 -35.7%
1건의 형사 사건 평균 1년 6개월
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1건
100%원고 우세
원고 승소 1(100%)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양형 경향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광고 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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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1개 카테고리사기1건-33%
평균 1년 6개월
시기별 양형 추이
연도별 평균 형량 (개월)
담당 사건
12건결과 분포:실형1(8%)벌금1(8%)기각2(17%)원고승1(8%)원고패6(50%)결과 미상1(8%)
2011구합3323·전주지방법원·2012-06-26
주식회사 준건설 등이 토석채취허가 변경을 신청했으나 정읍시장이 이를 불허가함.
원고패
기각
2012구합185·전주지방법원·2012-04-03·건축·주택법위반
임차인이 무단으로 건물 용도를 콜라텍으로 변경하여 영업함.
원고패
원고 패소
2010구합372·전주지방법원·2012-02-14
원고의 망부가 1986년부터 채석장을 운영하던 토지 중 일부가 철도사업 부지에 포함되어 수용되었고, 나머지 토지에 대한 토석채취허가 연장이 불허되자 원고가 잔여지 수용 및 토석 보상을 청구하였으나 법원이 기각함.
원고패
원고 패소 (청구 30.9억원)
2010구합2071·전주지방법원·2011-05-31·기타 형사
골프장 조성 후 부지 내 일부 토지를 구거와 임야로 지목변경 신청
원고패
원고 패소
2010구합2002·전주지방법원·2011-05-17
군 복무 중 축구경기에서 넘어져 좌측 어깨 탈구 부상을 입음
원고패
원고 패소
2010구합2767·전주지방법원·2011-03-29·기타 형사
공무원 신분으로 전국통합공무원노동조합 간부결의대회에서 민중의례를 주도함
원고패
원고 패소
2010라151·전주지방법원·2010-09-27
채무자의 개인택시 운송사업면허 처분금지가처분 신청
결과 미상
이 사건 항고를 기각한다.
2009가합7273·전주지방법원·2010-04-21
농지를 매수하고 전주농업협동조합에 조합원 가입을 신청했으나 가입이 거부됨.
원고승
원고 승소
2009노892·전주지방법원·2010-02-11·횡령
검사가 피고인들에 대해 무죄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으나, 경찰 조사 절차 위반으로 증거능력이 인정되지 않은 진술들이 많았다.
기각
기각
2009노890·전주지방법원·2010-02-11·도박·사행행위
무등록 청소년게임제공업 운영 및 전기 제공
벌금
벌금 3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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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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