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회사 준건설 등이 토석채취허가 변경을 신청했으나 정읍시장이 이를 불허가함.

• 주식회사 준건설과 유한회사 대일개발은 2011년 9월, 기존 토사채취허가를 토석채취허가로 변경해 달라고 정읍시장에게 신청했다.
• 정읍시장은 2011년 10월 25일, 신청지가 토석채취가 제한된 지역에 있고 서류가 부족하며 환경 피해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허가를 내주지 않았다.
• 원고들은 이 처분이 절차상과 내용상 모두 잘못되었다고 주장하며 법원에 처분 취소를 청구했다.
• 법원은 처분 과정에서 지방산지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은 점 등 일부 절차상의 문제는 인정했으나, 주요 거부 사유가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 결국 법원은 원고들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고 기각했다.

주식회사 준건설 등이 정읍시장에게 토석채취허가 변경 신청을 했으나, 정읍시장이 토석채취 제한지역임과 환경 피해 우려 등을 이유로 불허가 처분을 내렸다. 원고들은 이 처분이 부당하다고 다투었으나, 법원은 절차상의 일부 문제에도 불구하고 주요 사유가 정당하다고 판단해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했다.

• 산지관리법 시행령에 따르면 허가권자는 신청 내용이 기준에 맞는지 먼저 검토하고 지방산지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되어 있으나, 이 사건에서는 심의를 거치지 않아 절차상 흠이 있으나 법령상 필수 절차 위반으로 보기 어렵다.
• 토석채취 제한지역이라도 공익사업을 위한 경우 허가가 가능하나, 이 사건 신청지는 고속도로 및 국도 인근의 제한지역으로 환경 보전 등 공익 보호가 필요해 허가가 부적절하다고 판단됐다.
• 신청서류 미비, 환경 피해 우려, 주민 반대 등 여러 사유가 복합적으로 존재해 허가 거부가 합리적이었다.
• 원고들이 주장한 절차상 위법과 실체적 위법 주장은 법원이 인정하지 않았다.
• 행정청의 재량권 행사에 일탈이나 남용이 없다고 판단했다.

주식회사 준건설 등이 토석채취허가 변경을 신청했으나, 제한지역 내 위치와 환경 피해 우려 등으로 정읍시장이 허가를 거부했다. 법원은 절차상 일부 문제에도 불구하고 주요 거부 사유가 타당하다고 보고 원고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