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전주지방법원
유철희
총 사건
4등록
맡은 형사
—건
평균 형량
—
평균 형량 (형사)
—개월
통계 분석 가능한 형사 사건이 부족합니다.
양형 경향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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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0개 카테고리데이터 없음
담당 사건
4건결과 분포:원고승1(25%)원고패3(75%)
2012구합1317·전주지방법원·2012-07-17·장물·재산은닉
양돈업자가 혁신도시 개발로 폐업보상금 3억여 원을 수령하고 종합소득세 신고 시 누락함
원고패
원고 패소
2011구합3323·전주지방법원·2012-06-26
주식회사 준건설 등이 토석채취허가 변경을 신청했으나 정읍시장이 이를 불허가함.
원고패
기각
2011구합2382·전주지방법원·2012-05-29
OO회사가 OO지역에 대규모 실험용 비글견 사육시설 증축을 위해 건축 허가를 신청함.
원고승
원고 승소
2012구합185·전주지방법원·2012-04-03·건축·주택법위반
임차인이 무단으로 건물 용도를 콜라텍으로 변경하여 영업함.
원고패
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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