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O회사가 OO지역에 대규모 실험용 비글견 사육시설 증축을 위해 건축 허가를 신청함.

• 2010년 8월, OO회사(주식회사 오리엔트이엔지)는 OO지역에 실험용 비글견을 키우는 시설을 짓고 운영하기 시작함.
• 2010년 11월, OO회사는 기존 시설을 크게 늘리기 위해 건축 허가를 신청함.
• 2011년 2월, 정읍시장은 이 신청을 거부했는데, 이유는 시설이 마을 입구 도로변에 있어 악취, 소음, 지하수 오염 등 환경 피해가 우려되었기 때문임.
• OO회사는 행정심판을 청구했고, 2011년 6월 행정심판위원회가 거부 결정을 취소하며 허가를 다시 내리라고 판결함.
• 이에 정읍시장은 2011년 6월 13일 OO회사에 건축 허가를 내줌.
• OO마을 주민(원고)은 이 건축 허가가 환경에 피해를 줄 우려가 있다며 허가 취소 소송을 냄.

원고인 OO마을 주민들이 OO회사의 대규모 비글견 사육시설 증축을 허가한 정읍시장의 건축 허가 처분을 취소해 달라고 소송을 냈다. 쟁점은 허가가 당시 시행 중인 환경 보호 조례를 위반했는지 여부였고, 법원은 허가가 관련 법령에 어긋나 위법하다고 판단해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 OO마을 주민들은 시설에서 500m 이내에 살고 있어 환경 피해를 받을 우려가 크므로 법적으로 보호받는 이익이 있다고 봄.
• 당시 정읍시 가축분뇨 관리 조례는 민가 500m 이내에 대규모 가축사육 시설을 제한했는데, OO회사의 증축 시설은 이 규정을 어겼음.
• 정읍시장이 처음 불허가 결정을 내렸지만, 행정심판위원회가 허가 취소를 명령해 재결에 따라 허가를 내줬으나, 그 허가 처분 자체가 법령 위반으로 위법하다고 봄.
• 행정심판 재결에 따른 처분이라도 법령 위반이 있으면 소송으로 다툴 수 있다고 판단함.
• 따라서 허가 처분은 법령에 어긋나 주민 환경 보호를 위한 조례를 위반했으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판결함.

정읍시장이 OO회사의 대규모 비글견 사육시설 증축을 허가한 처분은 당시 환경 보호 조례를 위반해 위법하다. 이에 인근 마을 주민들이 제기한 허가 취소 소송에서 법원은 주민들의 환경 보호 이익을 인정하고 허가 처분을 취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