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의 불륜을 의심하며 말다툼하던 중 화가 나 라이터로 침대 밑 옷 바구니에 불을 붙임

- 1 - 전주지방법원 제2형사부 판결 사 건2010고합127 현주건조물방화 피 고 인피고인 주거 **** 등록기준지 **** 검 사여경은 변 호 인변호사 ****(국선) 판 결 선 고2011. 6. 21.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공소사실의요지 피고인은 2010. 5. 7. 05:20경 ****에 있는 **** 4 단지 **** ****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처 甲이 바람을 피워 자식들을 출산 하였다고 의심을 하며 甲과 말다툼을 하던 중, 甲이 집 밖으로 나가자 화가 나서 방바 - 2 - 닥에 놓여 있던 일회용 라이터를 주워 침대 밑에 있던 피해자의 옷 바구니에 불을 붙 여 그 불길이 피고인의 위 아파트 23.1㎡ 전체에 번지게 하여 아파트 수리비 약 13,478,520원이 들도록 하고, 아파트 안에 있던 시가 약 3,000,000원 상당의 가재도구 일체를 소훼하였으며, 그 불길이 위 아파트 같은 동 **** 외벽 등 모두 12군데의 아 파트 외벽을 그을리게 하여 수리비 약 31,462,491원이 들도록 소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고인과 甲 등 가족 5명이 주거로 사용하고 있는 위 아파트 405 동 **** 및 위 아파트 외벽을 태워 수리비 등 총 47,950,011원이 들도록 이를 소훼하 였다. 2.판단 가.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 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할 수 있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 므로, 이러한 정도의 심증을 형성하는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나.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피고인은 아내인 甲과 부부싸움을 자주하는 편이었는데(수사기록 13쪽), 이 사건 당일인 2010. 5. 7. 새벽에도 부부싸움을 하였고, 그 소리에 바로 옆집인 ****에 거주하는 ****이 잠에서 깨기도 하였다(수사기록 12, 18쪽). 2) 甲은 같은 날 05:00경에 집을 나왔는데, 멀리 가지 아니하고 아파트 8층 복 도를 왔다갔다 하였다(수사기록 18쪽). 3) A는 같은 날 05:10경에 벨소리가 울려서 일어났는데, 일어난 후 2-3분이 지 난 후 ‘펑’하는 소리가 들렸고, 현관문을 나가보니 복도에 연기가 자욱히 있고 피고인 - 3 - 과 甲이 거주하는 ****의 문이 열려 있었으며 불이 난 것을 보게 되었다(수사기록 12 쪽). 4) 이어서, A는 8층 복도 중앙 엘리베이터 부근에서 甲을 만났고, 甲에게 집에 불이 났음을 알려주었으며, 피고인을 보지는 못하였다(수사기록 13, 18쪽). 5) 피고인은 같은 날 05:27경 엘리베이터를 타고 8층에서 내려갔는데, 이 모습 이 엘리베이터 CCTV에 의하여 촬영되었다{화재사건발생보고, 화재사건발생보고(2보)}. 6) 이 사건 화재는 같은 날 06:00경 진화되었다(화재사건발생보고). 7) 피고인은 같은 날 08:15경 이 사건 아파트로부터 약 100m 떨어진 **** 음식점 앞에서 출동한 경찰에 의해 검거되었다[B의 법정진술(‘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B의 진술기재’라고 표현해야 하나, 편의상 ‘법정진술’이라고 표시한다. 다른 증인의 경 우도 같다.), 현주건조물 방화용의자 임의동행 보고]. 8) 화재의 발화지점은 이 사건 아파트 안방에 있는 침대 밑쪽으로 추정되었는데 그 곳에서 타다만 옷 바구니가 발견되었다. 위 발화지점 근처에서 라이터 등 발화도구 로 사용되었을만한 물건은 발견되지 아니하였다(C의 법정진술). 다.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증인 B의 법정진술과 A, 甲에 대 한 각 경찰 진술조서 등이 있다. 1) 먼저, 증인 B의 법정진술 중 “피고인을 만나 파출소로 임의동행해서 물어봤 을 때 피고인이 본인 입으로 화가 나서 침대 밑에 옷을 내려놓고 불을 질렀다고 얘기 하였습니다.”라는 진술부분은 피고인의 진술을 그 내용으로 하는 이른바 전문진술로서, 형사소송법 제316조 제1항에 따라 ‘그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 하에서 행하 여졌음이 증명된 때’에 한하여 이를 증거로 할 수 있는 것인데, 피고인은 뇌병변 1급 - 4 - 및 지적장애를 가진 자로서 그 지적능력에 비추어 볼 때 외부 상황에 대하여 쉽게 위 협을 느낄 수 있고 언어표현을 통한 타인과의 의사소통에 어려움이 있다고 보이는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에 대한 경찰에서의 조사 당시 신뢰관계 있는 사람이 동석하 지 아니한 채 조사가 이루어진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위 진술이 ‘특히 신빙 할 수 있는 상태’ 하에서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렵고, 검사가 제출한 다른 증거들로도 그와 같은 점이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증인 B의 법정진술 중 위 진술부분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는 증거로 삼을 수 없다. 2) 나아가, 나머지 증거들에 대하여 살펴본다. ① 우선 위 B은 이 법정에서, 이 사건 현장에 출동하여 甲으로부터 ‘새벽 3 시 무렵에 피고인과 말다툼을 하고 피고인이 자신에게 담뱃불을 던지며 나가라고 해서 자신이 자리를 피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하고 피고인을 방화범으로 판단한 후 검 거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이는 객관적인 물증이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 사건 직 전에 피고인과 함께 있었던 甲의 진술을 기초로 피고인이 범행을 하였을 것으로 추측 하였다는 것에 불과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는 증거로 삼기는 부족하다. ② 또한 위 A는 경찰에서 “(피고인, 甲 부부가) 부부싸움을 하다가 불을 지 른 것으로 의심된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이는 위 부부가 평소에도 부부싸움을 자 주하였다는 점만을 기초로 추측한 것에 불과하고, 甲의 경찰에서의 진술 중 “남편(피고 인) 담뱃불이 (화재의) 원인인 것 같습니다.“는 취지의 부분 역시 추측에 불과한 것이 어서, 모두 피고인이 고의로 방화를 하였다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는 증거로 삼 기는 부족하다. 라. 한편, 이 사건 화재현장에 대한 감식을 담당한 경찰관 C의 법정진술은 이 사건 - 5 - 아파트 안방에 있는 침대 밑쪽에서 화재가 시작되었다는 것으로 이 사건 발화지점에 관한 진술에 불과하므로 역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기 위한 증거로 삼기는 부족 하다. 마. 그 밖에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들을 모두 종합해 보더라도 피고인이 공소 사실 기재와 같이 이 사건 아파트에 고의로 방화를 하였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 3.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재판장 판사 김세윤 판사 유철희 판사 박설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