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A가 부동산 매매 계약에서 피해자B에게 약속한 담보를 설정하지 않아 손해를 끼침.

• 2005년 6월, 피고인A는 피해자B 소유의 부동산 약 15,000평과 건물 약 900평을 21억 원에 사기로 계약함.
• 계약금과 중도금, 잔금으로 나누어 지급하기로 했고, 잔금 중 일부에 대해 부동산을 담보로 설정하기로 약속함.
• 2005년 8월, 피고인A는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쳤고, 담보 설정 약속을 문서로도 확인함.
• 그러나 2005년 9월, 피고인A는 약속과 달리 피해자B에게 담보를 제대로 설정하지 않고, 은행 대출을 위해 다른 담보 설정을 함.
• 이로 인해 피해자B는 약속한 담보권을 받지 못해 재산상 손해를 입음.
• 이후 피해자B는 경매 절차 등을 통해 일부 피해를 회복하였고, 피고인A도 일부 금액을 변제함.

피고인A는 피해자B와 부동산 매매 계약을 하면서 약속한 담보를 제대로 설정하지 않아 피해자에게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았다. 쟁점은 담보 설정 약속 위반과 피해 발생 여부였으며, 법원은 피해가 일부 있었으나 피해 회복 노력을 인정해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 부동산의 실제 가치는 약 14억 6천만 원 정도로 감정되었고, 매매가 21억 원 주장보다 객관적 평가를 따름.
• 피고인A가 피해자B에게 약속한 2순위 담보 설정을 하지 않은 사실을 인정함.
• 피해자B가 공동담보로 제공된 다른 부동산의 경매대가에서 변제를 받을 수 있다는 점은 피해액 산정에 반영하지 않음.
• 피해자B가 경매 절차와 소송을 통해 일부 피해를 회복했고, 피고인A도 추가 변제를 하여 피해가 상당 부분 회복된 점을 고려함.
• 피고인A가 피해 회복 노력을 게을리하지 않았으나, 피해자와 관련자들이 조사받고 고통을 겪은 점 등 불리한 사정도 있음.
• 이러한 여러 사정을 종합해 원심의 실형은 너무 무겁다고 판단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함.

피고인A는 부동산 매매 계약에서 약속한 담보 설정을 제대로 하지 않아 피해자B에게 손해를 끼쳤다. 법원은 피해 일부를 인정하면서도 피해 회복 노력과 여러 사정을 고려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