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광주고등법원
강화석
총 사건
7등록
맡은 형사
2건
평균 형량
1년 6개월전체 대비 -35.7%
결과 유형별 양형
실형 1건평균 1년 6개월
집유 1건평균 1년 6개월
기각 1건
실형/집유 기준 전체 평균 대비 -35.7%
2건의 형사 사건 평균 1년 6개월
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3건
0%원고 우세
원고 패소 1(33%)기각·각하 2(67%)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양형 경향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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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2개 카테고리강간1건-69%
평균 1년 6개월
사기1건-33%
평균 1년 6개월
시기별 양형 추이
연도별 평균 형량 (개월)
담당 사건
7건결과 분포:실형1(14%)집유1(14%)기각1(14%)원고패4(57%)
2009노133·광주고등법원·2009-10-09·강간
피고인이 13세 미만 지적장애인 피해자를 두 차례에 걸쳐 강제로 추행함.
실형
1년 6개월 (실형)
2009노97·광주고등법원·2009-09-18·사기
피고인A가 부동산 매매 계약에서 피해자B에게 약속한 담보를 설정하지 않아 손해를 끼침.
집유
1년 6개월 집유 2년
2009로1·광주고등법원·2009-08-10·강도
강도상해로 기소된 피고인이 공소장 송달 후 7일 이내에 국민참여재판 의사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았으나, 이후 사선변호인을 통해 제도를 알게 되어 기간 도과 후 의사확인서를 제출함.
기각
기각
2008나3539·광주고등법원·2009-05-15
주식회사 전일상호저축은행이 농업협동조합중앙회에 대해 부동산 경매 배당금 금액을 다시 정해 달라고 청구함
원고패
기각
2008나3157·광주고등법원·2009-02-27
원고들이 피고 회사 주주총회 결의 취소를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함.
원고패
기각
2006누694·광주고등법원·2008-11-28
요양담당의료기관 지정취소처분에 대해 부당함을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함
원고패
원고 패소
2007나4306·광주고등법원·2008-07-18
피고 2가 주차된 차량에서 하차하던 중 빙판길에 미끄러져 넘어져 중상해를 입음.
원고패
원고 패소 (인용 1.2억원 / 청구 1.5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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