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가 아들을 피보험자로 든 보험에 대해 아들이 숨진 뒤 사망보험금과 재해사망보험금을 청구함

- 1 - 전 주 지 방 법 원 제 4 민 사 부 판 결 사 건2010가합3093 보험금 원 고정◇○ (xxxxxx-xxxxxxx) **** **** **** 소송대리인 변호사 **** 피 고○♣♣♣♣♣ 주식회사 **** **** 대표이사 **** 소송대리인 변호사 **** 변 론 종 결2010. 8. 25. 판 결 선 고2010. 11. 10.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3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08. 7. 3.부터 2010. 11. 10.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 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 2 -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망 ****(93. 1. 2.생, 이하 ****이라 한다)의 부(父)로서, 아래 각 보 험계약의 수익자이다. 나. 원고는 2008. 2. 26. 피고와 사이에 ****을 피보험자로 한 무배당수호천사프리 스타CI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제1 보험계약’이라 한다) 및 무배당수호천사홈케어암보 험계약(이하 ‘이 사건 제2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각 체결하였는데, 이 사건 각 보험계 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이 사건 제1 보험계약 가) 주계약 ○ 보장내용 : 보험대상자(피보험자)가 보험기간(종신) 중 사망한 경우, 보험수 익자에게 사망보험금 지급 ○ 지급금액 : 100,000,000원 나) 재해사망특약 ○ 보장내용 : 보험대상자(피보험자)가 (이 특약의) 보험기간(80세 만기) 중 재 해로 사망한 경우, 보험수익자에게 특약보험가입금액을 사망보험금으로 지급 - 3 - ○ 지급금액 : 100,000,000원 2) 이 사건 제2 보험계약 가) 주계약 ○ 보장내용 : 보험대상자(피보험자)가 보험기간(80세) 중 암보장개시일 이후 암으로 진단확정시 암치료비 지급 나) 사망특약 ○ 보장내용 : 보험대상자(피보험자)가 특약의 보험기간(80세 만기) 중 사망한 경우, 보험수익자에게 특약보험가입금액을 사망보험금으로 지급 ○ 지급금액 : 30,000,000원 3) 이 사건 제1 보험계약의 보통약관 제20조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보험 사고로서 ‘보험대상자(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를 규정하고 있고(무배당재 해사망특약에 적용되는 특별약관 제15조는 위 주계약 약관의 준용을 규정), 이 사건 제2 보험계약 보통약관 19조 및 사망특약에 적용되는 특별약관 제13조 역시 ‘보험대상 자(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를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보험사고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다. 4) 이 사건 제1 보험계약의 보통약관 및 특별약관에 포함되어 있는 재해분류표에 의하면,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상의(S00~Y84)에 해당하는 우발적인 외래의 사고 등 에 해당하는 재해일 경우 보험금 지급사유에 해당하고,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상의 고의적 자해(X60~X84)에 해당하는 경우 보험금 미지급사유에 해당한다고 되어 있다. 한편,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서는 추락의 유형으로 ‘빌딩 또는 구조물에서의 추락(분류번호 W13)’, 의도 미확인 사건의 유형으로 ‘의도 미확인의 높은 곳에서 떨어 - 4 - 짐, 뛰어내림 또는 밀림(분류번호 Y30)’을 들고 있고, 고의적 자해의 유형으로 ‘높은 곳 에서 뛰어 내림에 의한 의도적 자해(분류번호 X80)'를 들고 있다. 5) 이 사건 제1 보험계약 중 무배당재해사망특약에 적용되는 특별약관에는 피고는 보험금 등 청구와 관련된 구비서류를 접수받은 때에는 이를 접수한 날로부터 3영업일 이내에 보험금을 지급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다. ****은 2008. 6. 3. 04:00~05:00경 자신이 살고 있던 전북 완주군 OO면 OO리 ___-_ 소재 선덕****에서 가출하여, 같은 날 12:34경 전주시 덕진구 OO동 소재 ♤ ☆아파트 104동 제3-4라인으로 들어가 엘리베이터를 탔다가 13:30경 위 제3-4라인 입 구 인도에서 사망한 채로 발견되었는데(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사인은 추락으 로 인한 뇌진탕으로 추정되었고, ****에 대한 변사사건은 타살혐의점 발견치 못하여 내사종결 처리되었다. 라. 원고는 2008. 6. 24. 피고에게 이 사건 각 보험계약에 기한 보험금 230,000,000 원의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08. 9. 4. 원고에게 ****이 자살하여 사망하였 음을 이유로 위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의 해지를 통보하였 다. [인정 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8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가 있 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및 판단 가. 주장의 요지 원고가 이 사건 각 보험계약상의 사망수익자로서 피고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사망보험금 및 재해사망보험금 합계 230,000,000원의 지급을 구함에 대하여, 피고는 - 5 - ****이 추락한 것은 자살에 의한 것이므로, 이 사건 각 보험계약상의 면책사유인 피 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에 해당하여 피고의 보험금지급의무는 면책된다고 다툰다. 나. 이 사건 제1 보험계약의 주계약 및 이 사건 제2 보험계약의 사망특약에 따른 사 망보험금 청구에 관한 판단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의 피보험자인 ****이 2008. 6. 3. 위 전주시 덕진구 OO동 소재 ♤☆아파트 104동 제3-4라인 입구 인도에서 사망한 채로 발견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이는 이 사건 제1 보험계약의 주계약 및 이 사건 제2 보험 계약의 사망특약에서 정한 보험사고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제1 보험계약 중 주계약에 따른 사망보험금 및 이 사건 제2 보험계약 중 사망특약에 따른 사망보험금 합계 13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 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항변에 관한 판단(고의 또는 자살로 인한 사고에 해당하는지 여부) 가) 보험계약의 약관에서 자살 등을 보험자의 면책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 그 규정을 적용하여 보험금 지급책임을 면하기 위하여는 보험자가 그 면책사유에 해당 하는 사실을 입증할 책임이 있는바, 이 경우 자살의 의사를 밝힌 유서 등 객관적인 물 증의 존재나, 일반인의 상식에서 자살이 아닐 가능성에 대한 합리적인 의심이 들지 않 을 만큼 명백한 주위 정황사실을 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2002. 3. 29. 선고 2001다 49234 판결, 대법원 2001. 1. 30. 선고 2000다12495 판결 등 참조). 나) ****의 사망이 자살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 - 6 - 앞서 든 각 증거들을 비롯하여 을 제5호증, 갑 제6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은 2001. 11. 16.경(당시 초등학교 3학년)부터 사 망 직전까지 부모와 떨어져 ****에서 생활하고 있다가, 이 사건 사고 당일 새벽 04:00~05:00경 생활하던 ****에서 가출하였던 사실, 그리고 같은 날 12:34경 별다른 연고가 없는 위 OO동 ♤☆아파트에 이르러 혼자서 104동 제3-4라인 엘리베이터를 타 고 불상의 층으로 올라갔으며, 그로부터 1시간 뒤 위 제3-4라인 입구 인도에서 사망한 채로 발견된 사실, ****의 사체에는 추락으로 인하여 생긴 상처 외에 달리 타살을 의심할만한 상처는 발견되지 않았던 사실, ****을 가장 먼저 발견한 아파트 경비원 이♠▲은 이 사건 사고 직후 위 104동 제3-4라인 __층과 __층 사이 계단의 유리창이 열려있고, 그 창문 아래에 있던 종이박스 위에 ****의 지갑이 놓여있음을 확인한 사 실, 위 유리창의 높이는 ****의 신장보다 높아 창틀에 올라가지 않고서 실수로 추락 할 가능성은 크지 아니한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사고 전후의 상황을 직접 목격한 사람이 없고(아파트 경비원 이♠▲은 ****이 추락한 당시의 상황을 목격한 것이 아니라 ****이 추락하여 사망 한 직후 그 사체를 발견한 자로서, ****이 정확히 어디에서, 어떻게 추락하였는지 목 격한 것은 아니다), 자살의 의사를 밝힌 유서도 없으며, 망인이 자살을 할 만한 동기를 가지고 있었다고 볼 수도 없는 만큼(피고는 ****이 부모와 떨어져 ****에서 생활 하고 있었던 점을 자살의 동기로 들고 있으나, 앞서 든 각 증거들 및 갑 제5, 9 내지 1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은 이 사건 사고 당시 이 미 7년째 **** 생활을 하여오고 있었고, 평소 건강한 모습으로 급우들이나 **** 내 교우들과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면서 별다른 문제없이 생활해왔음을 알 수 있으며, - 7 - 특별히 이 사건 사고를 전후하여 주위 사람들에게 자살의 징후를 보인 바도 없었던 사 실을 알 수 있는바, ****이 ****에서 생활하고 있었다는 점 때문에 자살을 결심하 였을 것으로 보이지는 아니하고, 더욱이 이 사건 사고 당일 ****에서 가출을 하면서 도 휴대폰과 충전기, MP3, 옷과 양말 등 생활에 필요한 물건들을 챙기는 등 정황상 자 살을 계획했다고 보기도 어렵다), 앞서 든 사정들만으로는 ****이 자살하였음을 인정 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 즉 ****은 슬리퍼를 신은 상태로 추락하였던 점, 위 아파트 경비원은 이 사건 사고 직후 위 104동 제3-4라인 __층과 __층 사이 계단의 유리창 부근에서 ****의 지갑만을 발견하였을 뿐, ****이 위 아파트의 엘리베이터를 탔을 당시 메고 있었던 가방은 어디에서 발견된 것인지 불분명하고, 또한 경험칙상 사고 직후 경찰이 현장을 수색하였을 것임에도 ****이 ****에서 가지고 나간 은색 휴대폰을 발견치 못하다 가 사고 시간으로부터 9시간이나 지나서야 위 유리창틀에서 위 휴대폰이 발견된 점 등 에 비추어 보면, ****이 실족하였거나 타살의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 일반인의 상 식에서 자살이 아닐 가능성에 대한 합리적인 의심이 들지 않을 만큼 명백한 주위 정황 사실이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다) 따라서, 이 사건 사고는 피보험자인 ****이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에 해 당하여 피고의 보험금지급의무가 면책된다는 피고의 항변은 이유 없다. 다. 이 사건 제1 보험계약의 재해사망특약에 따른 재해사망보험금 청구에 관한 판단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이 사건 사고가 이 사건 제1 보험계약의 재해사망특약 상 재해사망보험금 지급 - 8 - 사유인 ‘재해로’ 사망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즉 ****이 ‘우발적인 외래의 사고에 해당 하는 재해’로 사망하였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재해사고의 요건 중 우발적인 사고라 함 은 사고가 피보험자가 예측할 수 없는 원인에 의하여 발생하는 것으로서, 고의에 의한 것이 아니고 예견치 않았는데 우연히 발생하고 통상적인 과정으로는 기대할 수 없는 결과를 가져오는 사고를 의미하는 것이고(2001. 11. 9. 2001다55499, 55505 판결 등 참조), 외래의 사고라는 것은 상해 또는 사망의 원인이 피보험자의 신체적 결함 즉 질 병이나 체질적 요인 등에 기인한 것이 아닌 외부적 요인에 의해 초래된 모든 것을 의 미한다(대법원 1998. 10. 13. 선고 98다28114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이 위 아파트에서 추락사한 것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이러한 추락사는 외형적, 유형적으로 예기치 않은 사고로서 일응 ‘우발적인 외래의 사 고’에 해당한다 할 것이며,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생활하던 ****에서 가출하여 같은 날 별다른 연고가 없는 위 OO동 ♤☆아파트에 갔다는 점, 그 사체에는 추락으로 인하여 생긴 상처 외에 달리 타살을 의심할만한 상처는 발견되지 않았고, 이 사건 사 고 직후 위 104동 제3-4라인 __층과 __층 사이 계단의 유리창 아래에 있던 종이박스 위에서 ****의 지갑이 발견된 점, 위 유리창의 높이는 ****의 신장보다 높아 창틀 에 올라가지 않고서 실수로 추락할 가능성은 크지 아니한 점만으로는 ****이 고의로 추락사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는 만큼, 이 사건 사고는 이 사건 제1 보험계약의 재 해사망특약에 적용되는 특별약관상의 재해분류표에서 인용하는 한국표준질병.사인분 류 분류번호 W13의 ‘빌딩 또는 구조물에서의 추락’ 내지는 분류번호 Y30의 ‘의도 미확 인의 높은 곳에서 떨어짐, 뛰어내림 또는 밀림’ 항목에 해당하는 사고로서 위 특별약관 에서 정한 보험금 지급사유인 ‘재해로 인한 사망‘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 9 - 따라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이 사건 제1 보험계약 중 재해 사망특약에 따른 재해사망보험금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 무가 있다. 2) 피고의 면책 항변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위 2. 나.의 2)항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사고가 ****이 스스로 자신을 해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의 위 항변은 이유 없다. 라. 소결 따라서, 피고는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의 보험수익자인 원고에게 이 사건 각 보험계 약에 따른 사망보험금 및 재해사망보험금 합계 23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사고일 내지 원고가 보험금을 청구한 날인 2008. 6. 24.로부터 영업일 기준으로 3일이 경과한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09. 7. 3.부터 이 판결 선고일인 2010. 11. 10.까지는 민법이 정하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 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모두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 결한다. 재판장 판사 김광진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이기선 _________________________ - 10 - 판사 김선영 ________________________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