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전주지방법원
김광진
총 사건
7등록
맡은 형사
—건
평균 형량
—
평균 형량 (형사)
—개월
통계 분석 가능한 형사 사건이 부족합니다.
민사 판결
7건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6건
58%원고 우세
원고 승소 3(50%)일부 승소 1(17%)기각·각하 2(33%)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민사 사건
7건2010가합643·전주지방법원·2010-11-24
피고의 소개로 윤락행위 업소에서 일하게 되자 피고가 선불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대신 갚아주고 원고로부터 차용증과 공정증서를 받아낸 사안
원고승
원고 승소 (청구 2,000만원)
2010가합3093·전주지방법원·2010-11-10
아버지가 아들을 피보험자로 든 보험에 대해 아들이 숨진 뒤 사망보험금과 재해사망보험금을 청구함
원고승
원고 승소 (인용 2.3억원 / 청구 2.3억원)
2010라68·전주지방법원·2010-10-13
채권자가 부동산 임의경매를 신청했고, 항고인이 매각기일에 최고가로 매수신고를 했으나 선순위채권을 변제하면 남을 것이 없다는 이유로 매각불허가결정이 내려졌다.
원고패
기각
2010라151·전주지방법원·2010-09-27
채무자의 개인택시 운송사업면허 처분금지가처분 신청
결과 미상
이 사건 항고를 기각한다.
2010가합179·전주지방법원·2010-07-21
어린이집 통학차량 운전자가 인솔교사 없이 7세 어린이를 도로변에 하차시켜 혼자 귀가하도록 했다.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9,464만원 / 청구 4.7억원)
2009가합7273·전주지방법원·2010-04-21
농지를 매수하고 전주농업협동조합에 조합원 가입을 신청했으나 가입이 거부됨.
원고승
원고 승소
2009가합1367·전주지방법원·2010-03-24
오토바이를 운전하다 차선 변경 차량에 부딪혀 골절·뇌진탕 등 상해를 입고 보험사와 합의한 뒤 후유증을 이유로 추가 보상을 청구함
원고패
각하 (청구 1,34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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