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10라151전주지방법원 1심2010-09-27 선고검수완료
채무자의 개인택시 운송사업면허 처분금지가처분 신청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전주지방법원 2010라151 민사 사건(2010년 9월 27일 선고, 1심)의 판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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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결과 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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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0 / 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채권자, 항고인】 덕진새마을금고
【채무자, 상대방】
【제3채무자】 전주시
【제1심결정】 전주지방법원 2010. 8. 13.자 2010카단3730 결정
【주 문】
이 사건 항고를 기각한다.
【신청취지 및 항고취지】제1심 결정을 취소한다.
【이 유】 항고인은 채무자에 대한 채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채무자의 개인택시 운송사업면허에 대한 처분금지가처분을 신청하였으나, 제1심 법원은 자동차운송사업면허는 강제집행을 하기에 적합하지 아니하다는 이유로 이를 기각하였다.
이에 대하여 항고인은 채무자가 이미 항고인에 대한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자동차운송사업면허불처분 각서를 유효하게 작성하였고, 자동차운송사업면허에 대한 보전처분이 가능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민사집행법 제251조에 의하여 강제집행의 대상이 되는 재산권은 그 자체가 독립하여 재산적 가치를 가진 것으로서 양도 가능한 것이어야 하며, 금전적 평가에 의하여 환가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할 것이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의하면,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국토해양부장관의 면허를 받아야 하고(제4조), 그 면허를 받기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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