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공무원으로서 화재진압과 야간 근무 등 과중한 업무를 수행하던 중 급성심근경색으로 사망함

• 망인은 1991년 소방공무원으로 임용되어 2007년 9월부터 OO지역 소방서 현장기동단 팀장으로 근무하며 화재·구조·구급 등 현장 업무와 민원 업무를 총괄하였다.
• 현장기동단은 2개조가 24시간씩 2교대(주당 84시간)로 근무하는 부서로, 망인은 2010년 1월 27일부터 사망할 때까지 약 20일간 순번 휴무 없이 계속 근무하였다.
• 2010년 2월 15일 망인은 정상 출근 후 13:04경 화재 현장에 출동하여 진압을 마치고 13:43경 복귀하였고, 같은 날 사무실에서 야간 근무를 하던 중 20:54경 갑작스러운 흉통과 전신 무기력증을 호소하며 쓰러졌다.
• 망인은 급성심근경색 의심 진단을 받고 상급 병원으로 후송되었으나 같은 날 22:48경 사망하였다.
• 공무원연금공단은 2010년 4월 1일 망인의 사망을 공무상 사망으로 인정하고 유족보상금을 지급하겠다고 통지하였다.
• 원고는 2010년 4월 22일 국가유공자 유족 등록을 신청하였으나, 피고는 같은 해 8월 3일 망인의 사망이 공무수행과 관계있다고 인정할 수 없다며 국가유공자 요건 비해당 결정을 하였다.

소방공무원으로 근무하던 망인이 화재진압 후 야간 근무 중 급성심근경색으로 사망한 사안에서, 법원은 망인의 사망이 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 국가유공자 요건 비해당 결정을 취소하였다. 피고는 망인의 고지혈증 등 개인적 위험요인 때문에 발병한 것이라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과로와 직무 스트레스가 발병에 더 크게 기여했다고 판단하였다.

• 망인이 근무한 현장기동단은 화재·구조·구급 등 위험도와 피로 누적이 가장 높은 부서였고, 주당 84시간의 2교대 근무에 휴무일 훈련까지 더해져 업무 부담이 컸다.
• 사망 무렵은 연중 화재가 가장 많은 월동소방대책 기간이자 설 연휴 특별경계근무 기간으로, 정신적·육체적 부담이 평소보다 훨씬 큰 상황이었다.
• 망인은 흡연·과음·비만·당뇨가 없고 가족력도 없었으며, 각종 운동에서 우승할 정도로 체력이 강인했던 사람이었다.
• 의학적 감정 결과, 급성심근경색 발병에는 직무 스트레스·과로·교대근무 같은 악화요인이 영향을 주며, 망인이 가진 고지혈증의 기여 정도는 흡연 등 다른 요인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으로 평가되었다.
• 따라서 개인적 위험요인보다 과로와 직무 스트레스가 발병에 더 크게 기여한 것으로 보아, 망인의 사망과 공무수행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인정된다.

이 사건은 소방공무원의 과중한 교대근무와 직무 스트레스가 급성심근경색 사망의 주요 원인으로 인정된 사례로, 개인적 질환 요인이 일부 있더라도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가 인정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국가유공자 요건 심사에서도 업무 환경과 의학적 기여도를 종합적으로 따져야 한다는 점을 확인시켜 준 판결이다.